서울마을자치센터연합이 19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마을자치 예산 삭감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마을자치센터연합은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회를 지원하는 시민지원조직의 연합체다.
김정열 서울마을자치센터연합 이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세훈 시장의 근거없는 민간위탁 폄훼발언과 예산 삭감 방침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객관적 근거 없이 정치적 프레임과 원색적 용어로 시민을 분열시키는 언론플레이를 중단하라"고 호소했다.
김 이사장은 오 시장이 지난 민선5기 제34대 서울특별시장 시절 발언 등을 언급하며 일관된 소통과 통합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난 민선5기 제34대 서울특별시장 취임사에서 "소통과 통합의 시장이 되겠다고 하면서, 시장과 서울시가 만들어 가는 서울이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만들어 가는 서울이 되도록 할 것이며 특히 시의회, 자치구, 각 지역 대표, 다양한 시민단체의 의견을 경청하고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대화와 타협의 시정을 이끌어 가겠다"고 한 바 있다.
김 이사장은 "오 시장은 지난 2007년 기자회견을 통해 방만한 서울시정을 바로잡고 효율적인 정책운영을 위해 공무원을 대폭 줄이고 민간위탁을 확대하겠고 했지만, 2021년 최근 입장문을 통해 방만한 민간위탁을 바로잡고 효율적 정책운영을 위해 공무원이 직접 집행하게 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수탁기관을 비판하면서도 수차례의 행정점검과 감사에 대해 정확한 결과보고를 내놓지 않은 채 예산 삭감부터 나섰다고도 비판했다.
그는 "지금 시행되고 있는 보조금과 민간위탁사업들이 꼭 민간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업인지 점검해보고, 옥석을 가려 예산의 누수를 줄이겠다고 말하면서 수차례의 행정점검과 감사에 대해 정확한 결과보고를 내놓지 않은 채 2022년 내년 예산편성에서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등 관련사업의 대대적인 예산 삭감을 예고하고 있다"라며 "오 시장은 이전 시장 시절 시민단체 위탁·민관협치 사업을 두고 '시민단체형 다단계', 서울시 곳간을 두고 '시민단체 전용ATM'이라는 원색적인 표현을 동원해 시민사회 비난을 이어갔지만, 문제가 되는 사업내용이나 액수 등은 공개한 바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간위탁센터들은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준용해 매년 회계감사, 지도점검, 분기별 정산보고, 행정사무감사, 사업별 성과감사,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를 통해 관리 감독돼 왔다"라며 "이런 행정업무로 현장지원에 집중할 수 없을 정도였음에도 투명성 확보와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노력해왔다"고 했다.
한편 서울마을자치센터연합은 지난 10월 6일 '오세훈 시장은 협치로 나아가야 합니다'의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서울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성명서에는 "몇 가지 단적인 사례를 마치 서울시민 전체의 문제처럼 확대해석하며 그 활동을 폄훼하고 모욕하는 언사로 시민들을 갈라치기 하는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관치시대를 지나 지난 10여 년의 노력을 통해 비로소 시민들이 등장하고 자치와 협치 토대를 마련하고 있는 과정에 오 시장은 1인 독주를 예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10월 6일 배포한 서울마을자치센터연합의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협치 시정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오늘날 서울은 시민의 자발적인 마을공동체 운동과 주민자치 활동을 통해 새롭고 성숙한 삶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민이 주도하는 민관협치의 시대이며, 나아가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대입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서울은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 활동을 통해 등장한 시민이 내 삶과 관계된 우리 마을의 주요한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주체로 등장했고, 행정은 이 과정을 협치의 관점에서 돕고 협력해왔습니다. 시민이 행정 서비스의 수혜자로 머물던 과거에 비해 서로의 삶을 함께 살피고 돌보는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작금의 ‘코로나19’ 상황에서 더욱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k-방역이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주요한 요소는 시민의 자발적 협력과 성숙한 공동체 의식이며, 이는 지난 10여 년 동안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 활동의 가장 핵심적 가치였음은 자명한 일입니다.
하지만 최근까지 오세훈 서울시장은 성숙한 시민의 주체적인 노력으로 쌓아 올린 성과를 부정하고, 정치인 중심, 행정 중심의 관치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언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의 단적인 사례를 마치 서울시민 전체의 문제처럼 확대해석하며 그 활동을 폄훼하고 모욕하는 언사를 통해 시민들을 갈라치기 하는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오세훈 시장의 시정은 대화와 협력을 통한 협치의 기조가 사라지고, 그동안 시민들이 일구어 놓은 마을공동체의 다양한 성과들을 서슴치 않고 파괴하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군軍 주도의 군사정권이 40여년을 지배해 왔고, 그 뒤를 이어 관치官治의 시대로 접어들어 최근까지 모든 것을 독점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0여 년 동안의 노력을 통해 이제야 비로소 시민들이 등장하고 자치와 협치의 토대를 마련하는 중에 있고, 더욱 활발한 시민 활동과 자치의 가치를 스스로 깨닫고 실천하는 과정에 있었으나 오세훈 시장은 이런 시민들을 무시하며 신관치의 시대, 시장 1인의 독주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대착오적 사고의 전환을 강하게 요구하며 시민들의 마을공동체를 향한 애정과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인 주민자치를 훼손하는 언동을 중단하길 촉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서울시장은 서울시의 주인인 천만 서울시민을 위한 서울시민에 의한 협치행정을 펼쳐라
2. 서울시장은 사회적 합의와 협약의 시대적 요구를 이행하라
3. 서울시장은 관료행정으로 후퇴하지 말고 적극행정으로 시민의 참여활동을 지원하라
4. 서울시장은 시민참여의 성과에 대한 근거 없는 언론플레이를 멈춰라
5. 서울시장은 서울시민의 행복과 서울시 발전을 위한 시민참여로 미래 서울을 열어라
2021년 10월 6일
서울마을주간 10주년을 기념하며 시민의 마을➕자치 활동을 지원하는
서울마을자치센터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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