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외교캠프 ②] 각국 청년들이 바라본 젠더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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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외교캠프 ②] 각국 청년들이 바라본 젠더 이슈
  • 2021.09.15 15:00
  • by 홍정현 성균관대학교 글로벌리더학과

국가 간 협력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지만, 계속된 코로나 19 여파로 청년들의 국제교류 활동의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지난 7월 31일부터 6주간 한국국제교류재단과 공감만세는 '공공외교캠프'를 진행해 외교·국제교류 전문가를 꿈꾸는 한국 청년과 신북방 국가의 한국문화, 한국학, 한국어에 관심 있는 청년을 연결했다. '공공외교캠프'를 통해 이론과 실제를 접하며 다양한 영역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아가고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라이프인에서 소개한다. 

 

2021년 현재, 젠더 이슈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토픽이다. 청년들은 과연 젠더 이슈를 어떻게 바라볼까?

키르기즈스탄, 아제르바이잔, 중국 그리고 한국의 청년들이 모였다. 공공외교 전문가로 성장을 준비 중인 우리는 각 국가들이 공통적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여 공동의 독소를 해독하자는 의미로 '디톡스주스(Detox Juice)'로 팀 이름을 지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대면할 수는 없었지만, 화상회의를 통해 공통의 문제를 논의하고, 국경과 여러 학문 분야를 넘나드는(transboundary) 주제로 젠더 이슈를 선정했다.

젠더 이슈의 국가별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젠더 문제를 표상할 수 있는 여성과 남성의 소득 격차, 출산 휴가 지급 여부, 국회와 기업에서의 성비율 등의 지표를 비교분석했다. 각 지표에서 공통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고, 중국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보다 국회와 기업에서 상대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았다.

▲  나라별 여성과 남성의 소득 격차, 출산 휴가 지급 여부, 국회와 기업에서의 성비율 등(지표의 산출 기준이 상이하므로 단순 비교 불가) ⓒ김중황
▲  나라별 여성과 남성의 소득 격차, 출산 휴가 지급 여부, 국회와 기업에서의 성비율 등(지표의 산출 기준이 상이하므로 단순 비교 불가) ⓒ김중황

Q 젠더 이슈는 보편성과 특수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 각국의 문화적·지역적인 젠더 이슈와 여성 정책을 소개해달라.

지벡 제니시베코바(Jibek Djenishbekova, 키르기스스탄): UN여성차별철폐협약 보고서에 의하면, 키르기스스탄은 현재 성 역할 고정관념과 여성 대상 폭력 문제가 부각된다. 역사적으로 여성은 가족생활에서 종속적 위치에 있으며, 경제적으로 남편에게 의존하였고, 남편은 아내를 그의 소유물로 간주해 왔다. 폭력에서는 성폭력 및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처벌도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파티마 바바예바(Fatima Babayeva, 아제르바이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아제르바이잔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것은 조기 결혼과 폭력적 결혼이다. 인간 개발 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에 따르면 내부실향민(IDP)에 대한 폭력적 결혼 사례는 다른 지역사회에 비해 7%나 높았다. 이에 2011년, 가정법원은 여자아이들의 혼인 가능 연령을 17세에서 18세로 상향 조정했다.

보양 펭(Boyang Peng, 중국): 중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여성 고용률이 높은 국가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현재 가장 문제 되는 부분 또한 여성 고용 문제이다. 문제의 발단은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전환에 있다. 과거 계획경제 체제에서는 '하늘의 절반은 여성'이라는 선언 아래, 정부의 중앙통제식 관리에 따라 여성고용정책이 펼쳐졌다. 그러나 개혁개방과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기업 고용 자주권과 효율성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여성 실업, 무직, 재취업 제한 등 여성 실업 문제가 되려 불거졌다. 

박수진(한국): 한국은 1990년대부터 정보통신기술(ICT)이 고도로 발전하며 디지털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다. 가상의 공간에서 익명으로 활동함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발전에서는 진일보를 이루었지만, 다양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활동하는 만큼 디지털 공간에서의 범죄 역시 급속도로 늘어났다. 대표적인 것이 디지털 성범죄이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2017~2020년에 이르기까지 종합대책을 세우고, 삭제 지원 사업, 유통 플랫폼 모니터링, 피해자 지지 동반 프로젝트 등의 정책을 실행 중이다. 

▲ '2021 공공외교캠프' 디톡스주스(Detox Juice)'팀의 논의 장면 ⓒ디톡스주스 팀
▲ '2021 공공외교캠프' 디톡스주스(Detox Juice)'팀의 논의 장면 ⓒ디톡스주스 팀
 ⓒ디톡스주스 팀
 ⓒ디톡스주스 팀

Q 다른 나라의 여성 정책의 발전방향을 조언한다면?

김중황(한국): 키르기스스탄의 경제 체제가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되었으므로, 여성들에게도 사회변화에 따른 직업교육을 제공해야 할 국가적 필요성이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직업교육기관으로 여성발전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이 여성의 자립을 지원한다. 또한, 성폭력과 가정폭력 역시 국가가 적극으로 개입하여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이에 키르기스스탄도 국가 차원에서 폭력 관련 서비스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여성인권세미나 등을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느낀다. 

지벡 제니시베코바(Jibek Djenishbekova, 키르기스스탄): 폭력이 없더라도 아제르바이잔의 조기 결혼은 여아에 대한 정서적 학대가 될 수 있다. 조혼은 여아의 교육과 근로 기회를 빼앗고 사회적 고립, 가정폭력, 강간과 같은 심각한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법·정책적으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니, 아동권리위원회 등을 설립하여 아이들 스스로 조혼에 대처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조혼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박수진(한국): 중국 전국부녀연합은 당과 정부의 지도 아래 구성되어 정부의 방침에 순응하기에, 실질적으로 여성을 위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구조인 것 같다. 또한, 평등보다는 개발에 중점을 두어 성 평등 전담기구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 중국의 체제 특성상, 여성 정책 결정에 있어 민주적 절차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저학력 근로여성들에게 젠더의식을 교육하거나, 불완전고용과 직종편향 등 성별분석에 근거한 통계자료를 짧은 주기로 확보하는 방법이 실질적 여성인권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파티마 바바예바(Fatima Babayeva, 아제르바이잔): 현재 대한민국은 개별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기존의 법률에 개별 조항을 삽입하여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점차 다양해지는 디지털 성폭력을 완전히 퇴출시키기 위해서는, '디지털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이라는 하나의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 세부 범죄를 명시하는 방안을 고안할 수 있을 것 같다. 범죄의 종류에 따라 흩어져 있는 디지털 성범죄들을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이다. 

▲ '2021 공공외교캠프' 디톡스주스 팀 홍정현(성균관대학교 글로벌리더학과) 
▲ '2021 공공외교캠프' 디톡스주스 팀 홍정현(성균관대학교 글로벌리더학과) 

논의를 통해 각국이 가진 젠더 이슈를 나누고, 여성이 겪는 아픔과 불편함에 공감할 수 있었다. 민주적 대화 방식이 곧 우리가 추구해야 할 공공외교인 것 같다. 이러한 우리의 작은 움직임이 세계시민사회에서 젠더 이슈를 해결하는 발판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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