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사회적경제 입법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야당을 향해 입법 협조를 주문했다.
회의에는 당에서 송영길 당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김영배 사회적경제위원회 입법추진단장 등이, 정부에서는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및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관계자가, 청와대에서는 김기태 사회적경제비서관이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사회적경제기본법', '마을기업지원법' 등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입법 현황과 계획을 살펴보고 법안 통과 전략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송영길 당대표는 "지난해 정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회적경제기업은 2019년 기준 약 2만 7천개, 종사자수는 약 28만 4천 명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회적경제기업과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사회적경제는 이윤극대화, 경쟁중심에서 벗어나 협력과 연대를 지향해 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풀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복지와 시장경제를 같이 결합시키고 지속가능한 복지체계를 만들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인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여야를 넘어서 함께 고민해야 될 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라며 "최근 양극화와 불평등, 고용불안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사회적경제는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살리면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사회적경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공공부문과 시장경제를 보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정부 출범 직후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차원에서 사회적경제 대책을 수립한 것은 최초이다. 또한 대통령비서실 내에 '사회적경제비서관'을 설치한 것도 문재인정부가 처음이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을 알고 활성화시키려는 강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오늘 당정청이 한 자리에 모인만큼, 사회적경제 정책 추진과 제도적 기반 마련에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 야당도 전향적으로 협력해서 이 법안이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초당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력을 부탁드리겠다. 저희 당 또한 입법이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미 19대, 20대 두 차례에 걸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이나 '사회적가치기본법' 등 사회적경제 3법이 추진이 되어왔는데 그 법들이 처리가 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라며 "그만큼 21대 국회서 기재위나 또 관련 소위에 논의가 이뤄지기 이전에 이미 7년이란 오랜 기간 동안 이 법들이 숙성되고 논의되어 온 법안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법이 있기 이전에도 이미 '협동조합기본법', '사회적기업육성법', '마을기업법' 등 관련 법들에 의해서 많은 사회적기업, 경제주체들이 형성이 되고 활동을 해오고 있다. 또 경제위기를 겪은 많은 나라들이 이미 사회적경제 영역을 경쟁시장경제와 함께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고 완화시켜 온 많은 경험들이 있다"라며 "사회적경제라고 하는 것이 이념의 잣대로 논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를 조금 더 다양하게 발전시켜나가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필수불가결의 경제영역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국회의 보수정당 쪽에서 이 법을 이념의 잣대로 재단하고 법안에 대한 논의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상태가 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이제 21대 국회 들어서 임기 1년 지나가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지체시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번 기회에 당정청이 뜻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수정안이 합의돼서 국회에 그동안 못 넘었던 벽을 넘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사회적경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지만 입법논의에는 속도가 나지 않아서 사회적경제 현장의 입법 요구도 강해지고 있다"라며 "코로나19로 경제사회 구조 변화가 가속화 되고 K자형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사회적 안전망 확충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촘촘하고 튼튼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정부 정책과 재정의 역할은 물론 사회구성원의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태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은 "우리 정부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이 수립되고 25개 정책들이 만들어졌다"면서 "지난 5월엔 사회적경제 조직이 3만 개를 넘어서게 되는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도 이뤘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법 정비가 마지막 화룡점정"이라며 "그 과제를 달성하면 민주당과 정부 모두 사회적경제의 현장과 국민 전체에게 믿음과 신뢰의 힘을 보여줄 거라 생각한다. 당정청 회의 결과를 갖고 반드시 실현해서 현장의 8년 묵은 염원을 해결해 주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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