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총리가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빨리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전 총리는 "(사회적경제조직이) 지구를 위해서도 우리 경제를 위해서도 빨리 뭔가를 해야 한다"라며 "(아이쿱구례자연드림파크, 전북부안로컬직매장 등과 같이 사회적경제조직이) 하나씩 성공사례를 만들고, 국민께 '대안은 있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여권의 대선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서울 종로)은 18일 생협매장에서 열린 사회적경제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간담회에 앞서 자연드림 강남대치점을 견학한 후 매장카페에서 사회적경제 관계자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유영우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대표, 김재구 대통령직속일자리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장(명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강민수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장(서울시 지역협동조합협의회 정책위원장), 안인숙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제도개선위원장(행복중심생협연합회 회장), 김정희 아이쿱생협연합회 회장, 정규호 한살림연합 사회적경제실장, 하재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간담회에서 (전남)도지사 재직시절 이탈리아 볼로냐를 방문했는데 그곳에서는 공유지를 확보한 후 건축물을 올리고, 그곳의 사회적경제조직들은 정부지원을 받지 않고 지역상품 이용과 시민들의 소비만으로 운영하던 것이 인상적이었다고 회고했다.
이 의원은 전남 구례 자연드림파크, 전북 완주 로컬푸드직매장 사례를 언급하며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아이쿱 구례자연드림파크는 대단히 성공한 모델 케이스로 공동체 바깥의 것이 기존 도시 공동체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으며, 완주 로컬푸드직매장은 매장을 만들고 난 후 지자체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하고 있으며, 매장 내 판매되는 700여 개 품목 전부가 조합원이 직접 지역에서 생산한 품목으로 자급자족하는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한편 완주 로컬푸드직매장과 같은 성공사례가 이후 나오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원에 관해서는 "현실로 놓고 볼 적에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초창기에는 일정한 정도의 혼자 걸을 수 있을 단계까지는 사회적경제조직을 돕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회적경제조직이 처음에는 최소한도의 지원을 받더라도 몇 년 안에 자립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사업영역을 개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의원은 "그런 관점으로 사회적경제기본법은 빨리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2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재보궐선거 국면 등으로 후순위로 미뤄져 안타깝다. 지금이라도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생협법 개정으로 인해 공제사업이 가능한데 시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며 "마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것이 쓰여 있듯이, 공무원 사회에는 '태초에 규제가 있었다'는 말이 있다. 한바탕 싸울 각오를 하더라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강화 흐름 속에서 사회적경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최근 ESG 흐름에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대한민국 경제가 달라질 것"이라면서 "사회적경제 역시 성공사례를 만들어나가며 국민들에게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달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사회적경제 관계자들은 ▲사회적경제기본법 및 관련법 제정 ▲생협 공제사업과 자원순환경제 인프라 조성 ▲사회적경제조직의 연계 및 정책적 아젠다 등에 관해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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