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지방소멸 위기와 대안, 경북이 가야 할길'이라는 주제로 지방소멸대응 정책포럼을 9일 의성군 이웃사촌시범마을에서 개최했다.
의성군 안계면에 위치한 이웃사촌시범마을은 지방소멸 위기극복 국가대표모델이 추진되고 있는 곳이다. 경상북도와 의성군은 청년 일자리 및 주거 확충과 커뮤니티 활성화 및 환경 개선, 육아 교육 의료 문화 확충 등 3가지 방향의 구체적 사업을 시행하고, ▲의성 한 달 살아보기 ▲청춘구 행복동 사업 ▲예술가 일촌맺기 사업 등의 프로그램 등을 통해 도시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재 안계고등학교 입구 골목길에는 파스타와 돈가스 전문 '달빛레스토랑'이 개업해 성업 중이고, 맞은 편에는 의성군 농산물 판매점인 '진팜'이, 길 아래쪽에는 수제맥주 공방인 '호피홀리데이'가 각각 자리하면서 청년 창업 거리로 변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경북도의 청년인구유출, 저출산·고령화, 수도권 집중 등 다양한 소멸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분석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기조강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현호 선임연구위원의 주제발표, 국토연구원 차미숙 선임연구위원과 지방소멸대응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인구변화와 대응'이라는 주제를 통해 지방소멸 위기를 격차, 경쟁, 집중의 세 가지 측면에서 진단하고, 기업·일자리 격차, 취업·교육 경쟁에서 벗어나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소멸 위기와 대안, 경북이 가야 할 길'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문명의 전환, 인구감소, 지방소멸 위기의 3중고를 해소하기 위해서 수도권, 대도시에 적합한 사회정책에서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지역개발정책으로 정책전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서 국토연구원 차미숙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관련 전문가들과 종합토론을 진행됐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의 청년인구 유출은 저출산·고령화의 핵심요인으로 주거와 일자리, 미래의 안정성 등 복잡한 연관성이 있는 만큼 단순 복지 서비스 지원을 넘는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를 하나의 거대한 인구저수지라고 가정할 때 인구가뭄은 농촌지역에서 도시로, 결국은 수도권으로 파급될 것이며, 지방소멸 위험은 국가 전체의 문제인 만큼, 일자리·교육·주거·복지 문제를 총괄하는 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희용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부단장은 지방소멸의 근본 원인을 청년 일자리와 교육문제로 보고, 지역산업과 지방대학 육성을 통해 지역의 기초체력을 다지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였다. 위기상황을 현장에서 직접 느끼고 있는 박창호 경상북도청년CEO협회장은 지역의 청년들은 창업에 도전했다가 실패할 때 재기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리에 참석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방소멸의 문제는 단순히 마을과 도시 하나가 사라지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고향의 정체성과 역사가 통째로 사라지는 것이다"라며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지방소멸의 위기상황이 안정적으로 극복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실천적인 대응책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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