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억원 제1차관 주재로 20일 제19차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위에서는 주요 정책과제 및 제5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억원 1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현(現) 정부 출범 이후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등에 힘입어 협동조합 수가 빠르게 증가했고,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9년여가 지난 현재 협동조합 설립수가 2만 개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어, 협동조합이 취약계층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정부와 시장 사이 중간영역에서 사회서비스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등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구조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역할이 증대함에 따라, 국내 사회적경제조직들의 양적 성장과 질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심의위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구조변화에 대응한 협동조합 경쟁력 강화 방안 ▲제5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계획 등을 논의했다.
협동조합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논의 내용 첫 번째로는 코로나19로 인한 구조변화, 미래 인구변화, 한국판 뉴딜 등에 대응한 협동조합의 새로운 시장 진출 확대 방안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돌봄·의료서비스협동조합 부문에서 통합돌봄(복지+건강+의료+주거)과 주민참여 돌봄 확충 △프리랜서·직원협동조합 부문에서 고용 및 사회안전망 확충, 직원협동조합 설립·전환 지원 △한국판뉴딜협동조합 부문에서 디지털‧그린 뉴딜 이행, 탄소중립 등에 따른 과학기술인·에너지 협동조합 수요 발굴·지원 등이 있다.
협동조합 경쟁력 강화를 위한 두 번째 방안은 성장지원 방안으로서, 유망 협동조합을 성장단계(Scale-up)로 도약·전환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 발굴·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 등의 성공모델의 발굴·확산,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개선·서비스품질 표준화를 위한 매뉴얼 제작 등의 공공 및 민간시장 진출 강화, 금융조달 애로해소 등의 세부적 계획이 논의됐다.
마지막으로는 연대 강화 방안으로 협동조합연합회 등을 통한 협동조합의 규모화 및 역량 강화 지원 방안을 살폈다.
아울러 이날 제5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실시계획이 논의됐다.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사항 등을 파악하여 협동조합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해 2년마다 실태조사를 한다. 제5차 실태조사 결과는 내년도에 수립 예정인 제4차 협동조합기본계획(2023∼2025)에 반영된다.
협동조합 대상으로 운영 여부 등을 전수조사하고 3～4천 개의 표본 심층조사가 이루어지며, 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한 항목이 신설되어 104개 전수 심층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심의위에서 의결된 '협동조합 경쟁력 강화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협동조합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나아가 2만 개 협동조합 시대에 걸맞게 협동조합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강화하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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