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본법 21대 국회에서 꼭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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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본법 21대 국회에서 꼭 제정해야"
충남 사회적경제 1차 포럼 - '사회적경제기본법 의미와 주요 내용'
  • 2021.03.31 10:00
  • by 이진백 기자
▲ 충남사회적경제 정책포럼(1차) 참여자. 유튜브 화면 갈무리
▲ 충남사회적경제 정책포럼(1차) 참여자. 유튜브 화면 갈무리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 포럼이 30일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1,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는 ▲안인숙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이사가 '사회적경제기본법 주요 내용과 과정'이란 주제로 ▲최혁진 전국사회적경제위원회 상임부위원장(전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이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한 기대 효과'라는 주제로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제정된 이후에 어떻게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미래 비전을 이야기했다. 발제자들은 이번 21대 국회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2부 참여자들과 함께하는 질의응답 및 토론에는 김혜경 백석대학교 교수(백석대학교 지역혁신센터장,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위원장)가 좌장을 맡아 사전 취합 질문에 대한 답변 및 토론을 진행했다.

충남사회적경제 포럼은 충남의 사회적경제를 둘러싼 주요 현안과 주요 정책 제도 개선 등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의 장으로 연 4회 개최할 계획이다.
 

▲ 안인숙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제도개선위원장. 유튜브 온라인 화면 갈무리.
▲ 안인숙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제도개선위원장. 유튜브 온라인 화면 갈무리.

안인숙 이사는 사회적경제란 만들어진 목적이 사회적이고 소유되는 방식과 운영되는 방식이 사회적이어야 한다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기본 원칙을 서두에 언급하며 ▲사회적경제 운영 원칙 ▲사회적경제 관련 법 제정 현황 ▲사회적경제기본법 필요성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추진 경과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주요 내용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주요 쟁점들에 관해 소개하고 향후 사회적경제기본법제정시민행동의 계획 및 방향성을 제시했다.

안 이사는 ▲유사한 운영원리를 지닌 사회적경제 조직간의 연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생태계를 조성해 사회적 가치를 창조 ▲정책의 실행이 부처별로 부문화되어 통합성이 떨어지는 형편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 기대 ▲육성법과 개별법으로 산재되어 있는 법체계 정비 등 3가지 이유를 제시하며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최혁진 전국사회적경제위원회 상임부위원장. 유튜브 온라인 화면 갈무리.
▲ 최혁진 전국사회적경제위원회 상임부위원장. 유튜브 온라인 화면 갈무리.

이어 최혁진 상임부위원장은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에 따른 기대효과를 제시해 역설적으로 사회적경제기본법이 꼭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최 상임부위원장은 사회적경제기본법제정의 다섯 가지 기대효과로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의 안정적 기반 확보 ▲다양한 정부 정책 연계시 효과성 제고 ▲지방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 강화 ▲사회적경제 조직의 공동 정체성 공유에 따른 연대와 협력 강화 ▲국민 인식개선에 따른 사회적경제의 양적, 질적 확산을 제시했다.

포럼을 이끈 김혜경 교수는 건강가정지원법의 제정 및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안착과정을 돌아보며 사회적경제의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에 의한 전체 사회적경제의 포괄적 법적 근거 마련의 중요성을 제시했다.

행사를 주관한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강윤정 센터장은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이 우리 생태계에 가장 큰 현안 과제라는 것들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었던 바지만 이렇게 새롭게 두 분의 발제를 들으니까 제정의 필요성이 피부로 와 닿는 느낌이어서 굉장히 좋았다. 또 현장의 힘으로 제정돼야 이게 우리의 법이 된다는 말씀도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다"라며 "좀 더 많은 분이 사회적경제기본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더 크게 공감하고 더 힘을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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