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형 주거통합돌봄모델 구축을 위해 지역주민의 돌봄 욕구 및 공급 현황을 파악하고 주거와 돌봄이 결합된 사례를 연구하기 위한 자리로서 '2021 마포구 주거연계 통합돌봄 포럼'이 개최됐다. 포럼에는 유관조직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사업의 방향성과 기반 조성 방안을 수립하고, 궁극적으로는 서울 마포 지역 안에서 어떻게 주거연계 통합돌봄을 이루어갈 것인지를 논의했다. 지난 18일 1차 포럼 '지역형 주거연계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통합돌봄) 실천 현황'이 열렸으며, 24일 2차 포럼 '지역형 주거연계 커뮤니티케어 발전 방안'이 진행됐다.
2차 포럼 첫 번째 발제는 홍진주 마포구고용복지지원센터 센터장이 맡았다. 홍 센터장은 '주거통합돌봄사업 주요 현황 및 욕구, 마포형 모델 구축을 위한 제안'을 주제로 하여 서비스 대상층의 수요를 살펴보고 주거통합돌봄과 사회적경제의 접점, 마포형 주거통합돌봄 모델을 위한 제언 등에 관해 이야기했다.
홍 센터장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를 토대로, 주거와 함께 '건강'과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공지원형 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 중에 아플 때 나를 돌봐 줄 사람이 없다는 심리적 불안감 등이 있었다"는 것. 또한 "어르신들에게 노인전용 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의사가 있는지, 있다면 왜 가고 싶은지에 대해 질문했을 때 '나이가 늘어서', '혼자 되었을 경우', '건강이 악화되었을 때' 등을 이유를 꼽았다"고 말했다. 건강 악화, 독거 상황에서 노인전용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다. 특히 임대주택에서 (돌봄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설문 대상자의 96%에 달했다.
흥미로운 점은 주거통합돌봄 수요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케어안심주택(커뮤니티케어의 주거지원 정책 중 하나로, 고령층·장애인·정신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 주거 및 사회서비스 통합형 주택사업)에 대해 설명을 했더니, 응답자의 56.3%가 입주에 긍정적 의사를 밝혔다는 점이다. 서비스를 알림으로써 수요가 발생한 것이다.
홍 센터장은 사회적경제와 주거통합돌봄이 어떤 부분에서 연계할 수 있을지 질문을 던지며 논의를 이어갔다. "주거통합돌봄 관련 의제는 기존의 복지모델이 아니라 시민, 지역의 삶의 문제 해결에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의제들이다. 새로운 사회적 가치 창출의 사례가 될 수 있는 만큼 사회적경제가 함께 결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홍 센터장은 커뮤니티케어 정책 확장의 핵심은 지역사회 내 돌봄의 공공성 강화이므로 지역사회 안에서 활동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참여가 필요하며, 이러한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주거통합돌봄 정책이 부서나 정책의 칸막이를 뛰어넘어 지역사회 안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주체가 될 것으로 보았다.
홍 센터장은 마포구에서 주거통합돌봄 모델을 설계할 때 고민해야 할 내용으로 ▲노후화된 임대아파트에 대한 현실적 대응 필요 ▲서비스 제공기관과 수요자 인구 분포 지역의 불일치 ▲대상층 확장 모델에 대한 고민 필요 등을 언급했고, 높은 주택비용이라는 마포 지역의 한계와 ▲MH마포하우징 등 행정의 적극적 복지 정책 의지 ▲민간 활동으로 쌓인 자생적·호혜적 사회적 자본 ▲공동생산사업단·홈케어사업단 등 사회적경제조직과의 협업 사례 축적 등 마포 지역이 가진 자원 역시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박종숙 함께주택협동조합 상임이사가 '돌봄과 주거안정'을 주제로 발제했다. 박 상임이사는 2015년 서울시 사회주택 조례 제정 이전부터 시작된 민간 주도의 대안 주택 흐름과, 이후 지대 부담 해결을 위해 지분공유형 사회주택이 제안되면서 시(市)가 토지를 임대하고 시민들은 임차료를 내면서 안정된 주택을 확보하는 방식의 서울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이 등장한 맥락을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쌓인 민간의 역량이 공공에 받아들여져서 민간이 참여하는 주택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과거에 공공 주도의 주택은 공공이 소유하고 주민에게 임대하는 형태였고, 민간 주도의 주택은 각자가 개별 소유하는 형태였다. 이런 흐름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고 부연했다.
또한 박 상임이사는 성북구 도전숙·금천구 보린주택 등 수요자 맞춤형 주택,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지구 등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민관협력형 사업인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등에 대해 설명하고, 함께주택협동조합을 통해 사회주택의 운영 방식을 소개하며 여러 대안적 형태의 주택 변천을 짚었다.
이어 통합돌봄과 주택 연계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관해 이야기했다. 박 상임이사는 공공주택 건설 및 돌봄센터 등 거점공간 운영, 매입임대주택 등을 활용한 돌봄친화적 공간 마련,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이 보다 보편적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발전시킬 방안 모색 등을 제안하며 주거연계 돌봄서비스 기반 마련에 대한 고민을 나누었다.
연윤희 마포구 복지정책과 돌봄지원팀장은 마포형 커뮤니티케어 구축 현황에 대해 주거돌봄체계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우선 연 팀장은 커뮤니티케어 주거 분야의 중점 과제로 ▲케어안심주택 등 주거약자에 대해 주거와 돌봄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모델 운영 ▲독립생활 및 낙상 예방을 위한 주택 개보수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계 주거환경 개선 등을 꼽았다.
또한 케어안심주택에 대해 "살던 지역에서 자립적, 독립적, 개별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지원되는 주거시설"이라고 설명하며 "주택 공급과 (돌봄)서비스가 결합되는 형태다. 서비스 제공만이 아니라 주택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포형 케어안심주택 구축을 위한 추진 경과를 보고하고 돌봄SOS센터 중 주거편의 서비스, 주거취약주택 홈케어 주치의사업, MH마포하우징 사업 등 마포구 주거 돌봄 체계 현황을 전했다.
또한 연 팀장은 마포형 주거통합돌봄모델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공공형·민간주도형 주택 모델과 거점형·집중형 주택 모델을 각각 모두 살펴봐야 하며, 돌봄자원간 연계 체계, 구체화된 돌봄서비스 제공 계획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후 행사에 참석한 임상희 마포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사무국장은 "입주자를 먼저 선정한 이후 적절한 모델을 입주자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도 마포에서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의견을 전했으며, 고은주 울림두레돌봄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역시 "거점(공간), 그리고 서비스를 중심으로 MH마포하우징과 사회적경제가 연계해서 주거연계 돌봄은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럼에도 더 좋은 모델을 위한 제안을 해보자면,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사업에서 고령자, 장애인에 대해 제한 조건들을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또, 임대 기간도 20년 정도로 설정해서 오래 거주하도록 할 수 있다면 (주거통합돌봄모델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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