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회적경제 분야 기업가들의 노력이 어떤 사회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공감대와 담론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연구가 중요하다. 또한 사회적경제 정책들을 만들 때 근거 있고 지속가능성 있는 미션이나 목표를 만들려면 연구를 통해 틀을 잡아야 한다. 연구의 틀과 정책적 목표가 결합됐을 때 좋은 정책이 만들어진다."
(조주연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시민경제연구실을 두고 정책기획, 학술기초,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사회적경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가 되며, 사회적경제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하고 담론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서울시 사회적경제 정책의 토대가 될 연구의 내용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서, 시민경제연구실에서 지난해 진행한 연구에 대해 보고하는 '2020 연구 결과 공유회'가 23일 오후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 서울형 사회가치지표란?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방호성 나비프로젝트 대표는 '서울형 사회가치지표 개발 및 측정 연구'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해 6월부터 약 8개월간 진행된 해당 프로젝트는 사회적경제기업들에 대한 지원, 투자, 성과를 측정하고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둔다.
'서울형 사회적 가치'를 정의하고 측정하기 위해서 ▲'사회문제'를 어떻게 정의하고 측정할 것인가 ▲'서울'이라는 지역 기반의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정의하고 측정할 것인가 등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방 대표는 △기존의 결과 중심 지표가 아니라 조직의 소셜미션에 대한 측정을 강화한 지표 개발 △서울시 사회적경제 성과를 어떻게 지표로 전환할 것인가 △시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가치는 어떤 것인가 등이 사회가치지표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타 조직과 사회적경제조직의 '차별성' ▲언어적 정의를 명확히 하는 '구체성' ▲개별 기업 사업이 서울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부합성' 등을 서울형 사회적 가치 개발을 위한 기준으로, △운영성과 △미션성과 △지역협력성과를 서울형 사회적 가치 분류 기준으로 정리했다.
특히 방 대표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고안한 SVI(Social Value Index, 사회적 가치 지표)와의 연계성에 대해 "SVI 영역을 확대·발전하고 난이도를 높인 지표가 서울형 사회가치지표"라고 설명했다. 또한 가중치에 따른 변화 양상에서 기존 SVI 영역 점수를 높게 반영한 경우(SVI:미션성과:지역협력성과를 7:2:1 비율로 반영) 최종 점수가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며 "SVI에서는 가시적인 결과가 좋은 기업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면, 서울형 사회가치지표에서는 과정상 소셜미션을 잘 수행하고 지역협력을 수행한 기업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 서울시 사회적경제의 지난 10년과 앞으로의 10년
이어 장대철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가 '서울시 정책성과평가 및 활성화 정책방안수립'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전했다. 해당 연구는 서울시가 지난 10년 동안 진행한 사회적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10년간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담았다.
장 교수는 먼저 지난 10년간(2011~2019년 기준)의 정량적 성과를 전했다. 사회적경제조직 수의 경우 6.8배 성장, 사회적경제 내 고용은 3.2배 성장, 매출은 4.4배(자료에 따라 상이), 서울시 GRDP(지역내총생산)에서 사회적경제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배 성장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예산 투입 대비 사회적 성과 분석, 사회적경제조직이 주민행복도에 미친 영향, 사회적경제조직 출자자 수 등은 한 해만 조사가 이루어져 자세한 분석 및 연구가 어려웠다는 점이다. 또한 장 교수는 비중이 커지고 있는 소셜벤처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접근법에 대한 고민을 전했다.
장 교수는 10년간의 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서울시 사회적경제 미션 및 전략에 대해 제안했다. 최근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친구와 함께 만들어 나가는 따뜻한 경제'를 미션으로 제시한 바 있다. 장 교수는 이를 언급하며 "사회적경제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연대, 호혜 등 단어의 추상성이 높아서 그렇다"며 "'친구'라는 단어가 사회적경제의 핵심을 가장 잘 표현한 단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사회적경제 정책 전략으로 개별 주체로서의 시민성 강화, 친구관계(공동체) 구축, 실험적 사업 확대, 조직의 지속성 향상을 위한 경영 역량 강화, 협업 역량 강화, 이해관계자 관리 역량 강화(사회적경제 생태계 확장) 등을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 사회적경제 정책 방향에 대하여 ▲친구관계 경제 및 관계의 혁신 ▲협업과 연대의 메커니즘 구축 ▲시민(사람) 중심으로의 전환 ▲교육 부분의 질적 향상과 시민 교육의 중요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의 고도화 ▲목표 수립 및 전략 설계 ▲지역화 전략 및 시민 참여 ▲사회적 가치의 고도화 ▲사회적경제의 정체성 확립 및 사회적경제 방식의 차별화 ▲사회적금융에 대한 고민 등 10가지를 제언했다.
■ 서울시 사회적경제 정책은 얼마나 시민들에게 체감되고 있나
이어서 시민체감도와 관련하여 진행한 두 건의 연구 결과 보고가 이어졌다. 우선 정선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적경제협동과정 겸임교수가 '사회적경제 시민체감도 측정 연구'에 대해 설명했다.
'사회적경제 시민체감도 측정 연구'는 일반시민(1,002명)과 고관여시민('서울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2.0 추진계획' 사업 참여자, 300명)에게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과 체감도를 묻고 그 차이를 비교하여, 향후 사회적경제 정책 설계와 모니터링을 위한 기초 자료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조사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사회적경제 경험 및 평가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인식과 태도 ▲공동체 의식 ▲사회참여와 시민 임파워먼트 등 총 5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졌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항목에서 일반시민의 경우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 여부를 묻는 질문에 가장 높은 긍정 응답을 보였다(49.4%). 반면 서울시 사회적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부정 응답 53.2%). 고관여시민의 경우 모든 문항에서 50% 이상의 긍정 응답을 나타내고 있어, 사회적경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 경험 및 평가' 항목에서 일반시민은 43.2%, 고관여시민은 93%가 사회적경제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으며, 일반시민은 제품 구매 등 간접경험이 많은 반면 고관여시민은 교육·상담 프로그램 참여 등 직접경험이 많았다. 특징적인 부분은 사회적경제에 대해 '생활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사회적경제조직을 신뢰한다',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된다'는 질문에 일반시민과 고관여시민 모두 타 문항에 비교해 긍정 응답이 낮았다는 점이다.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인식과 태도' 항목에서는 일반시민과 고관여시민 모두 사회적경제조직을 복지와 연관된 조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사회적경제에 대해 정부 보조금에 의지하고, 공익적 가치를 고려할 때 정부 및 사회의 지원을 받아야 하며,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 교수는 ▲일반시민의 높은 관심이 참여로 이어지도록 프로그램의 다각화 및 고도화 ▲시민들의 실생활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주민밀착형 정책을 통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실질적 신뢰 구축 ▲20대 청년세대의 사회적경제 참여 제고와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마련 ▲사회적경제 인식과 참여의 지역별 차이 해소 노력 ▲사회적경제 유입과 성장의 과정에서 모금단체와 자원봉사단체 등과의 협업 ▲일반시민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해소 노력 ▲사회적경제 인식과 체감도의 공동체의식과 시민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 연구 등을 제언했다.
■ 사회적경제 인식, 공동체의식·시민 임파워먼트에 영향 미치나
뒤이어, 세 번째 연구와 동일한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한 '서울시민의 사회적경제 인식 연구: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은 공동체의식과 시민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조상미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적경제협동과정 교수가 발표했다.
연구 가설은 4가지로 ▲개인요인에 따라 사회적경제 인식이 얼마나 다른가 ▲사회적경제 인식이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가 ▲사회적경제 인식이 시민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가 ▲일반시민과 고관여시민의 사회적경제 인식·공동체의식·시민 임파워먼트에 차이가 있는가 등이다.
가설1에서는 개인요인 중 전공·기부경험·자원봉사 참여경험이 사회적경제 인식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공이 교육·사회계열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일수록, 사회적경제를 오래 접한 시민들이 많은 서울 서북권에 거주할수록, 기부·자원봉사 경험이 있을수록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이 높았다. 소득에 따른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았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사회적경제 인식이 높을수록 공동체의식과 시민 임파워먼트 역시 높았으며, 일반시민보다 고관여시민이 사회적경제 인식·공동체의식·시민 임파워먼트 항목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보였다. 사회적경제 인식 측정 문항 중 자신의 일상과 연관된 '현재 인식'이 주요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조 교수는 △지역사회 중심의 생태계 구축 △중간지원조직 및 지자체의 역할 확대 및 정립 △대학의 사회책임 수행 및 사회적경제 관련 학부·교양 교육 확대 △초·중·고 기본교육 및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교육과 연구 등을 통한 사회적경제의 지속적인 확산 △사회적경제 정책에 시민들의 필요 반영 등을 제안했다.
■ 시민경제로서 사회적경제
마지막 발제는 '시민경제로서 사회적경제 개념 및 가치확산 기초 연구'란 주제로 오단이 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가 맡아 진행했다. 오 교수는 FGI(Focus Group Interview, 표적집단면접법) 연구와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 개념을 시민경제로 확장할 필요성과 확장 가능성에 관해 이야기했다.
오 교수는 시민과 시민성, 시민사회의 개념을 정리하고 사회적경제의 개념적 정의, 경제사 관점에서 본 사회적경제의 역사적 맥락 등을 설명했다. 이어 "시민경제란 시민이 중심이 되는 경제, 좋은 시민을 만들어내는 경제, 시민사회의 든든한 보루가 되는 경제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경제로서 사회적경제는 지역을 기반하고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경제로 개념적 정의가 수렴된다"고 표현했다.
또한 오 교수는 한국 사회적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연대와 협력의 가치가 사회적경제조직 사이에 잘 작동되지 않았으므로" 시민경제를 통해 사회적경제가 추구하는 가치의 확산이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시민경제로서 사회적경제를 이야기하는 의의를 전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오 교수는 "시민경제로서 사회적경제를 정의 내릴 때는 사회적경제의 지역화와 확장 속에서 시민의 주도성을 담아야 하고, 지역경제와 만나는 적절한 포지셔닝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넓은 의미의 시민을 통한 사회적경제를 구현하되 지역화를 위해 좁은 의미의 시민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민체감도를 높여야 한다. 그리고 시민경제로 확장할 때는 공동체지향, 연대와 협력 등 사회적경제의 핵심 가치와 운영 원리가 근본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과 시민체감도 높은 사회적경제 정책을 위해
발제 후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는 다양한 연구 내용과 연구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졌다. 김의영 서울대학교 사회혁신 교육연구센터 센터장은 "시민경제를 고민한다는 것은 시민이 주체로 등장하고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고민을 통해 우리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이라며 '경비원 고용안정 방안'을 논의한 서울 성북구 한 아파트의 시민회의 사례를 들면서 "시민이 정부의 방식과 시장의 방식을 적절히 활용해서 대안을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시민경제라고 할 때 단순히 조직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를 집단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식, 이걸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장종익 한신대학교 사회혁신경영대학원 교수는 "(사회가치지표와 관련해서) 실제 시민들, 의원들이 관심 있는 건 임팩트다. 사회적경제를 통해 얼마나 시민들의 삶이 개선되고 사회문제가 해결됐는지 평가할 수 있는 툴(Tool)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사회적경제조직의 미션을 유형화하고) 다양한 유형별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세부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들의 체감도 차원에서 사회적경제 활동의 총체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조사, 서울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에 5년에 한 번 정도 사회적경제 항목을 넣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조현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시민경제센터 센터장 역시 "서울시와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경제진흥원이 MOU를 체결해서 SVI 고도화를 함께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지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 상황을 반영해서 가중치를 변경하거나, 보조금 위탁 사업을 임팩트 투자와 연결하는 방안도 실험해보면 어떨까", "지역을 광역 단위에서 규정하는 것이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표 측정 당사자가 자신의 지역 범주를 스스로 규정해볼 수 있는 방안도 고민했으면 좋겠다" 등 각 연구 결과에 대한 코멘트와 제언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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