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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라이프인 대담]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일문일답
지난 2월 말, 국민연금공단 창립 30주년을 맞은 뜻깊은 시기에 이사장으로 취임한 김성주 이사장을 만나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사회책임투자 기관으로서의 운영에 대한 계획을 들어봤다.  


노후준비, 연금이 답이다! 국민연금으로 노후에 대비하자

인생 100세 시대라는 말을 많이 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남자 79.3세, 여자 85.4세다. 지금부터 30년 전 한국인 수명이 70세 전후일 때만 하더라도 우리의 노후는 은퇴 후 길어야 10~20년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금처럼 수명은 길어지고 퇴직시기는 오히려 앞당겨 지면서 우리들의 노후는 갈수록 길어져만 가고 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많은 전문가들은 노후준비로 '국민연금'을 권유한다. 지금과 같은 저금리 시대 그리고 고령화 사회에는 노후의 자산관리를 새롭게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한 통계에 따르면 금리가 5%일 때 본인이 저축한 자산의 원금이 2배가 되는 시점은 대략 14년 정도이다. 금리가 2%일 때는 36년, 1%일 때는 72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한다. "국민연금이 고갈된다고 하던데 그래서 나중에 못받지 않느냐", "국민연금보다 개인연금이 더 낫다더라". 노후 그리고 나의 돈을 쓰는 일이므로 이러한 걱정은 당연하고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노후를 설계하는 일이므로 단순히 남의 이야기나 신문기사의 일면만 보고 판단을 내려서는 안된다. 

국민연금공단 창립 30주년을 맞은 뜻깊은 시기에 이사장으로 취임한 김성주 이사장을 지난 2월 말 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에서 만나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사회책임투자 기관으로서의 운영에 대한 계획을 들어봤다.  

송경용 라이프인 발행인이 김성주 이사장과 대담을 진행하고 있다.

 
김성주 이사장은 본격적인 인터뷰에 앞서 자신에게 온 휴대폰 문자 내용을 소개했다. 

"ㅇㅇㅇ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믿어도 될까요? 저는 이사장님을 믿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적연금으로 운용과 지급을 국가가 책임집니다. 믿고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에 의지하는 게 당연합니다" 김성주 이사장은 짧게 답문을 보냈다. 

김성주 이사장은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지급을 보장하는 안전한 노후자산으로 물가가 오르는 만큼(물가 상승률 반영) 연금이 오르고 평생 수령이 가능하다"고 (국민연금) 지급 불신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 

김 이사장은 다만 인구학적 측면으로 보았을 때 기금 소진은 당연하다며 균형있게 기금 소진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연금이라는 것이 (보험료를) 내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많고, 내는 금액보다 받는 금액이 많고, 내는 기간보다 받는 기간이 많으면 기금은 소진된다고 언급하며 기금이 소진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적립식'으로 운영되는 제도를 독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처럼 '부과식'으로 전환하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후세대의 과중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기금의 적립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지속적인 연금제도의 개선(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국민연금 기금의 소진시기 그리고 향후 이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연금 재정계산(5년 주기)을 하고 있다. 이렇게 재정계산을 하는 이유는 향후 기금이 소진되거나 기금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정부와 국회 등에서 국민연금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서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해서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함이다. 

김 이사장은 "연금제도의 운영주체로서 공단은 재정계산 대응 전담반(TF)을 구성해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를 위한 제도 개선과 기금운용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주도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이사장은 "기금은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조성된 것"이라며 "어떤 상황에도 연금은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주기 위해 국가의 지급보장을 보다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이를 위해 기금운용의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책임투자 선도 의무기관, 기금의 일정부문 사회책임투자 방식으로 운용

국민연금공단은 UN이 제창한 '책임투자원칙 (UN/PRI)'의 회원이다. 연금공단은 현재도 일부 투자에 '사회적 책임'이라는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다. 연금공단은 지난 2011년 탄소배출량과 지배구조건전성에 따라 투자규모를 결정하겠다고 밝히며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리서치 업무를 신설했다. 'ESG'는 사회적 책임투자를 달성하기 위한 평가지표로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 등 비 재무적인 요소를 뜻한다. 연금공단이 ESG 리서치 업무를 추진하며 사회책임투자를 강화해 나간다는 것은 기업의 가치평가와 투자하는 기준에 변화가 생겼다는 증거로 볼 수가 있다. 

국가재정법 제63조 제1항 기금운용원칙은 기금의 관리주체가 기금자산을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법 제102조 제4항에서도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해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국민연금공단이 2009년 가입한 유엔 책임투자원칙(PRI)도 제1항목으로 ESG 원칙을 지키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공적연기금인 국민연금이 투자의 수익성뿐만 아니라 공공성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의미이다.

다음은 김성주 이사장과의 일문일답이다.

Q. 국민의 안정된 생활보장을 위해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현재 가입자 2170만명(국민전체의 42%) 연금수급자 445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는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국민연금이 소진된다는 불안한 소문과 이러한 불신이 만연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A. 국민연금이 소진된다는 불안한 소문과 실제로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령)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는다. 40~50대 왕성한 사회적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질문들 중 하나이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사회에 사회보험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게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연금공단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신뢰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홍보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지만 앞서서 학교 교육에서부터 제대로 시켰으면 좋겠다. 인식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홍보활동 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초ㆍ중ㆍ고등학교 정규 교과 과정에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교육시간을 넣어 사회보험이 왜 필요하고, 왜 가입해야 하고, 그것을 왜 국가가 운영해야 하는 것인지 민간의 보험상품과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를 정확하게 인식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불신이 만연한 이유는 첫째는 정부와 국가에 대한 불신이 첫번 째인 것 같다. 두번 째는 민간의 금융업에서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보험의 약점을 파고들면서 마케팅의 일환으로 사회보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킨 것이 주효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 정부는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을 좀 더 분명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다. 공적연금으로써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 확인되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은 많이 사라질 것이다. 또한 사보험도 마케팅 방향이 약간 바꿨다. 요즘 민간 측면에서 홍보하기를 국민연금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하지만 부족하니 개인연금을 가입하라고 홍보한다. 이제는 서로가<공적(연금)보험과 사적(연금)보험> 서로를 대립적 관계로 놓고 다투던 시대는 지난 것 같다. 오히려 공적보험은 그 역할을 충실히 다하고 그 부족한 부분을 사적인 영역이 보완하는 역할을 다 한다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Q.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차이를 설명해달라

A.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연금을 관리하는 주체 그리고 지급하는 대상, 가입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전국민이 가입대상이며 연금을 청구하면 생존해 있을 때까지 물가를 반영해서 연금을 지급한다. 개인연금의 경우에는 민간의 금융회사가 관리를 하고 있고 본인의 선택에 의해 가입을 하고 있고 연금을 받는 기간 또한 금융회사마다 차이를 드러낸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각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상호보완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Q. 취임사에서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외부의 부당한 개입과 압력을 배제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튼튼히 만들고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조치들을 신속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 신뢰 회복에 대한 의지를 밝혔는데 구체적인 청사진을 소개해준다면?

A. 나 자신부터 기금운용본부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기금운용본부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에 휘둘리지 않도록 바람막이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 기금의 독립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구축도 중요하다.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 등 기금운용 거버넌스 체계를 혁신하고, 투자내역 자산구성 등의 공시를 강화해 투명성을 높이려 한다.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의지 표명 차원에서 지난 26일 국민연금 30년 역사상 최초로 기금운용본부 사옥 공개와 국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우수한 운용력 확보를 위해 처우를 개선하고 인력을 증원할 예정이다. 현재 업계 '중순위'인 보상수준을 업계 '상위 25%' 수준으로 개편 추진 중이고,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26명을 채용했고 올 상반기에는 30여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CEO의 역할인 리스크 관리와 준법 감시를 철저히 하겠다.

현재 기금운용본부장 공모가 진행 중인데 기금운용의 글로벌 역량뿐 아니라 국민 노후를 위해 일한다는 소명의식과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겸비한 인재를 선발할 예정이다.
*공모기간 : 2018.2.19(월)~3.5(월)

Q.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다. 지난해 11월 20일 열린 KB 금융주주총회 때 국민연금이 노조추천 사외이사 선임 안건에 찬성표를 던졌다가 '정권 코드 맞추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2017년 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국민연금은 올 상반기에 '노동이사제' 도입안을 마련하겠다고 협의했다. 이를 두고 정치적 입김뿐 아니라 공단 내부적으로도 노조의 입김이 지나치게 세져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훼손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노동이사제를 공공기관에서 처음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배경과 이를 통해 기대하는 바는 무엇인가?

A. KB 지주 관련된 사외이사 추천 건에 대해 국민연금이 찬성한 건 지극히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새 이사장이 들어와서 그런 게 아니라 과거에도 사외이사 추천 건에 대해서는 반대한 사례가 없었다. KB금융지주의 사외이사 선임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국민연금기금 의결권행사지침'에 따라 검토하고 결정한 사안이다. KB금융지주의 주주제안(노조추천) 사외이사 후보는 ‘의결권지침’에 따른 반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다. ‘정권 코드 맞추기’라는 말은 맞지 않다.

국민연금공단은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형태의 노동이사제를 운영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말 노사협의회를 통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노동이사제 방안을 연구하고자 노사합의 했다. 공공기관 차원에서 노동이사제를 처음으로 도입하겠다고 의도한 건 아니다. 공공기관은 법률에 근거해 움직이는 조직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개정 없이 우리 공단만 독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미 시행 중인 서울시의 노동이사제를 보더라도 소수의 노동이사가 이사회를 좌지우지할 수 없는 구조다. 더욱이 기금운용위원회는 이사회와는 별개로 운영된다. 그러기에 독립적인 기금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도 없다.

Q. 책임투자형(SRI) 펀드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의 요소를 고려해 지속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장기 투자하는 펀드로 알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의 SRI 펀드 운용을 보면 삼성전자나 현대차 등에 투자하고 있는데, 대기업도 중요하지만 사회적경제 기업에 투자하고 운용하는 것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까 싶다.

A. 국민연금은 책임투자의 일환으로 기금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 SRI 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2016년 말 기준 국민연금 국내주식 부문(약 102조) 중 약 6조 3천7백억원을 SRI 펀드에 투자하고 있다. 사회적경제조직 투자와 관련한 국민연금 책임투자에 대한 사안은 기금운용과 관련한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먼저 논의돼야 한다.

지난해 국민연금은 책임투자 관련 제반 여건을 살피고 실행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외부 연구 연구용역(‘국민연금 책임투자 및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한 연구’)을 진행한 바 있다. 공단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책임투자와 관련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용역 결과 및 여러 이해 관계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고할 예정이다.

Q.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는 기관투자자가 사회적 책임투자를 실시하기 위해 제정한 일종의 원칙 또는 행동지침이다. 영국에서 2010년 처음 도입했고, 현재 미국, 일본, 호주, 스위스, 캐나다 등 전 세계 20여 개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말부터 금융위원회나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같은 관(官) 주도하에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 제도 도입과 관련해, 영국에서 제도의 성과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결론이 났다며 도입에 대한 우려가 있고, 경제단체에서는 국민연금이 투자 지분을 통해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에 제동을 걸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한다. 스튜어드십 코드 추진계획과 방향은?

A. 스튜어드(Steward)는 집사를 의미하고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는 집사의 의무를 뜻한다. 주인은 국민이고 집사는 국민연금공단, 국민이 낸 보험료로 조성한 기금을 투자할 때는 국민의 입장에서 관리한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기관투자자와 대상회사 경영진의 대화를 강조하는 국제적 흐름이 있다. 국내기업 관련 스캔들에 대한 반성의 일환으로, '수탁자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미국, 영국, 호주, 네덜란드, 스위스, 이탈리아, 덴마크, 캐나다 등 총 20여 개 국가가 도입하고 있는 글로벌 트렌드다. 일본 공적연금은 2014년 2월 도입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전인 2013년 말 대비 주가가 40% 급등했다. 국내의 경우 총 15개사(2017년 12월 기준)가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고 있고 총 53개 기관투자자 등이 참여 예정 의사를 보였다.

기업은 기업 스스로 경영하는 것이 당연하다. 정부가 스튜어드십 코드로 기업을 통제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 오히려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면 예기치 않은 개입사태를 막아낼 것이다.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을 통해 효과적으로 위험을 관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고객과 수익자의 중장기 이익을 도모하고자 한다.

편향된 의사결정이 되지 않도록 사용자와 근로자로 구성된 위원회 구성 등 다양한 방안들이 수립되면 이러한 우려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거로 생각한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기금운용위원회 보고 및 결정, 사회적 합의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될 것이고, 경영계와도 상호 신뢰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다.

Q. 끝으로 어떤 이사장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A.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두가지 미션을 부여받았다고 생각한다. 국민연금을 지속가능하게 하고 국민의 노후 수단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기금 금운용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더욱 높여나가겠다. 국민들이 맡기신 돈을 잘 관리하고, 노후에는 국민연금을 확실히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노력할 것이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현재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이사장이었다는 이미지로 남고 싶다. 

이진백 기자  jblee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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