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갈 대학생들은 교육격차, 대학교 서열화, 디지털 시대 소외된 노인들, 코로나시대 마스크 대란, 청년층 주거문제 등 수많은 사회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한양대학교 '사회혁신을 위한 미디어의 이해' 과목을 수강 중인 대학생들이 사회혁신 사례 및 기업 사회공헌 사례를 취재하고 그들이 발로 뛰며 만들어 낸 결과물을 소개합니다. 라이프인은 대학생의 시선에서 바라본 사회문제의 고민을 살펴보기 위해 최대한 제출된 원본 그대로를 전달합니다. 대학생의 시선으로 본 사회문제 관련 기사는 총 5회가 게재됩니다. [편집자 주]
고령화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Untact) 사회의 도래로 노인의 디지털 소외가 주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행정 및 경제가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등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세대와 계층은 더욱 깊숙한 사각지대에 처해졌다. 비대면 사회로의 이행은 아날로그적 삶에 익숙한 노인 세대들에게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경제·사회적 차별의 심화를 가져왔다. 특히 올해는 베이비붐 세대인 1956년생이 법정 노인이 되는 해로 새로운 차원의 고령화 사회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줄지어 나오고 있다. 따라서 노인 디지털 소외의 현상과 대처방안,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안을 진단해봄으로써 '노인을 위한 세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 코로나19 위기 속 비대면 확산이 또 다른 장벽
"스마트폰 그거? 어려워서 못 써."
서울시 강북구에 거주하는 이계순 할머니(73세)의 한숨 어린 한마디. 이 할머니는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실버폰을 소유하고 있지만 이는 오직 '전화와 문자 주고받기'만을 위해 존재할 뿐이다. 이 할머니는 휴대전화에 탑재된 다른 기능들이 사용하기에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고 이야기한다. 아울러 "누가 노인네들한테 이런 것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라며 디지털 교육의 부족함에 아쉬움을 내비쳤다.
디지털 기기가 익숙지 않은 것은 이 할머니만의 경우가 아니다. 실제로 한국정보화진흥원 '2019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보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장애인, 고령층, 저소득층, 농어민 중에서도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64.3%)이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디지털 기기 활용 미숙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더욱 심각해진다. 전반적인 디지털 기기 활용 수준을 나타내는 수치는 '종합적 디지털 정보화 수준'으로, 이는 디지털 접근, 역량, 활용 능력 등의 하위요인을 포함한다. 일반 국민의 종합적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100%이라고 상정하였을 때 70대 이상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35.7%로 일반 국민의 1/3 수준이었다.
세부 결과를 살펴보면 70대 이상의 스마트폰 보유율이 38.3%임에도 불구하고 활용 수준은 26.0%에 그쳤다. 이 결과는 고령층이 디지털 기기를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기보다는 단조로운 활용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디지털 역량에 있어서 50대는 93.8%로 일반 국민 수준에 상응하였지만, 70대 이상은 14.6%라는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고령층 내의 세부 연령별로 각기 다른 디지털 역량을 지니고 있으므로 연령별 세부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정부 디지털 포용정책 목표는 취약계층의 '삶의 질' 개선
정부는 심각한 디지털 양극화 상황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지난해 6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개최,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이는 모든 국민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려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해당 대책은 "다 함께 누리는 디지털 포용 세상 구현"을 목표로 ①전 국민 디지털 역량강화 ②포용적 디지털 이용 환경 조성 ③디지털 기술의 포용적 활용 촉진 ④디지털 포용 기반 조성 등의 네 가지 세부 과제를 포함한다.
우선, '전 국민 디지털 역량강화'는 모두에게 열린 디지털 교육 체계를 지향한다. 주민센터, 도서관, 과학관 등 집 근처 생활간접자본(SOC)을 활용하여 디지털 기본 역량 교육을 함으로써 국민 모두에게 접근성 높은 디지털 교육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는 복지관 중심의 집합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에서 한 단계 나아가 생활거점 중심으로 더욱 확대된 온라인 병행 교육을 하겠다는 시도이다. 특히 정부는 생활 SOC에 접근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이나 노인을 위해 찾아가는 1:1 방문 디지털 역량교육의 대상을 2020년 기준 4,000명에서 2022년 이후 10,000명 이상으로까지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둘째로, 포용적 디지털 이용 환경도 조성한다. 특히 장애인·고령층을 위한 디지털 기기·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하여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접근성 보장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일상에서 흔히 사용되는 디지털기기에 대한 접근 장벽을 낮추어 장애인·고령층 등이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돕는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주민센터, 마을회관 등 공공장소 41,000곳에 공공 와이파이를 신규 설치하고, 도서·벽지 등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농어촌 마을 1,300여 개 지역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셋째로,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적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도 확산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제한되고 있는 기존 대면 중심의 취약계층 급식 서비스를 비대면화하기 위해 공공의 데이터와 민간의 서비스를 연계하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플랫폼 구축 시 단지 공공기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 기업으로 하여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여타 포용적 디지털 서비스 개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셋 구축을 추진한다. 특히 ICT(정보통신기술) R&D 바우처사업 등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민간 부담금 및 기술료 등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은 물론 디지털 기반 사회적기업의 기술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포용 기반을 조성한다. 디지털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디지털 포용 기업 얼라이언스(Alliance)'를 구축함으로써 디지털 포용 기업 간 자원·기술·노하우 등이 공유된다. 특히 민간주도의 디지털 포용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 포용 정책의 발굴, 법제도 개선, 대국민 홍보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정부는 위 네 가지 중심 과제를 통해 "디지털 불평등 심화를 예방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밝혔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 속 비대면 확산으로 정책의 '현실적 착근'은 쉽지 않아 보인다. 관건은 취약계층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하기 위해 '공공의 데이터와 민간의 서비스를 연계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얼마나 원활하게 진행되느냐'이다. 말하자면 이 플랫폼이 노인들의 디지털 소외를 얼마나 해소해 줄 수 있느냐에 따라 정책의 효율성 여부가 평가될 것이다.
■ 서울시, 디지털 역량강화 종합대책 추진 "코로나 시대 디지털 격차 줄인다"
서울시는 정부의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의 연장선이자 지역 특화 대책으로 ｢코로나 시대, 디지털 소외 없는 서울을 만드는 디지털 역량강화 종합대책(이하 디지털 역량강화 종합대책)｣을 지난해 10월 발표했다. 해당 대책은 전 세대를 위한 포용적 디지털 생태계 구축을 골자로 ①어르신 스마트폰 보급 ②디지털 역량교육 체계 구축 운영 ③콘텐츠 개발을 통한 교육 내실화 ④제도적 기반 강화 등의 주요 대책을 포함하며, 발표 후 곧바로 서울시 전체 지자체에서 시행에 들어갔다.
첫째로, 어르신 스마트폰 보급은 어르신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에 뜻을 모은 서울시와 LG전자, KT엠모바일(알뜰폰 통신사), 하이프라자(유통사) 4개 기관의 협력으로 추진된다. 해당 대책을 통해 보급되는 '어르신 맞춤형 스마트폰'은 고령층 친화적으로 개발된 기기로, 큰 화면과 가벼운 무게를 자랑한다. 나아가 월 2만 원 이하라는 저렴한 이용료로 1.5GB 데이터와 무제한 음성·문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많은 어르신이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어르신 맞춤형 요금제 가입은 서울시 내 35개소 하이프라자 직영 LG 베스트샵에서 가능하며, 서비스 개통과 함께 가입자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기초교육까지 제공될 예정이다.
둘째로, 서울시는 디지털 역량교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생활SOC기반 디지털 배움터를 확대 운영하며, 대면 온라인 디지털 역량교육체계를 강화하고, 나아가 어디나지원단을 운영한다. 디지털 배움터는 주민센터, 복지관 등 집 근처 생활SOC를 활용해 조성‧운영되며 개개인의 수준별로 맞춤형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초 ▲생활 ▲중급 과정으로 구분된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특히 '디지털 배움터'는 정해진 장소에 학습자가 찾아오는 '고정형'과 학습자가 희망하는 장소로 찾아가는 '이동형'으로 운영되는데, 교육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스마트폰이나 디지털기기 이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시민 누구나 찾아와 1:1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디지털 교육은 서울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스마트서울 포털 홈페이지(http:///smart.seoul.go.kr)나 콜센터(1800-0096)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셋째로, 서울시는 기차역부터 카페까지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가 일상 전반에 확산됨에 따라 어려움을 호소하는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키오스크 체험존'도 조성한다. 보급되는 체험용 키오스크에는 10가지 연습 시나리오가 탑재되어 실재감 있는 체험을 가능케 한다.
| 구분 | 종류 | 주요내용 |
|---|---|---|
| 1 | 음식주문 | ①패스트푸드점 ②커피전문점 ③분식점 |
| 2 | 티켓발매 | ④기차 ⑤영화관 ⑥고속버스 |
| 3 | 요금정산 | ⑦무인주차장 |
| 4 | 민원발급 | ⑧주민등록등본 ⑨가족관계증명서 |
| 5 | 물류 | ⑩무인택배함 |
▲ 체험용 키오스크 기기에 탑재된 시나리오 종류.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디지털 취약계층 실태조사에 나선다. 서울시는 우선 서울서베이 조사에 디지털 격차 조사항목을 새로 추가하여 서울시민 디지털 역량의 지역 간, 세대 간, 세대 내 특성을 세부 분석하고, 시계열적 조사‧분석으로 디지털 격차해소 정책성과를 지속 점검하고 보완·발전시킬 계획이다. 나아가 '디지털 격차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취약계층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수'라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 "스마트한 자치구 실현" 현장인터뷰 –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 "스마트폰 사용법 가르쳐 달라는 요구가 가장 많아요"
서울시는 온·오프라인 디지털 교육 확대의 일환으로 각 지자체에서 디지털 배움터를 확장 운영하고 있다. 조사 결과 지자체별로 교육의 과정과 내용은 각기 다르게 진행되는 것이 확인됐다. 따라서 디지털 배움터의 운영 방식과 효과를 더욱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디지털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의 문화복지과 김진효 주임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의 경우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역량교육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요?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도 서울시 역량강화 종합대책에 따라 크게 ▲기초 ▲생활 ▲중급 과정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어르신들의 연령이 평균 7·80대여서 고급과정을 도입한다 해도 버거워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서 저희 복지관은 기초 영역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기초 수업에서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의 기본적 활용 방법을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원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SNS 활용법 등을 가르쳐드리는 고급 과정인 생활 수업도 있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수업 운영에 차질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요?
"네 맞아요. 저희 복지관은 지난해 11월 이후부터 전면 대면 디지털 교육을 시작했어요.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수업당 인원을 10명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어려움이라 한다면, 더 많은 어르신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이죠."
-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만의 교육적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률적인 교육과정이 아닌, 복지관 어르신들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는 것이 저희 복지관의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강사님께서 가이드라인을 주시면, 복지관과 강사 간의 협의를 통해 강의 수준과 내용을 조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교육을 지향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어르신들께서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울 기회가 많이 없어서 그런지 이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았어요. 또한 키오스크 교육을 추가해달라는 요청도 있었고요. 따라서 저희 복지관은 이에 부응하기 위해 스마트폰 교실을 확장 운영하고, 키오스크 활용법에 대한 교육도 추가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 디지털 역량교육을 듣는 어르신들의 만족도는 어떠한가요?
"어르신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아요. 대면 교육을 재개한 지 3, 4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정원이 다 찰 정도로 참여도와 만족도가 높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키오스크 교육은 항상 대기가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 서울시 디지털 역량강화 종합대책이 시행되면서 체감되는 변화는 어떤 것이 있나요?
"해당 대책이 시행되면서 전문강사 지원이 확실히 증가했어요. 덕분에 더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고, 어르신들의 선택폭이 넓어졌다는 점이 가장 좋아진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 노인 디지털 문제 해결···"교육만이 능사는 아냐"
정부 및 지자체가 노인의 디지털 소외의 심각성에 동감하고, 그에 대한 지원 및 정책을 확대하고 있긴 하지만 나날이 심각해져 가는 문제를 온전히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한국행정연구원 이홍재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노인 디지털 소외 관련 정책에 대해 "노인의 디지털 기기 이용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교육에서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특히 "노인의 디지털 정보 활용을 통한 성과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디지털기기 이용능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기존 정보화 교육의 한계점을 짚었다.
또한 이 연구원은 "노인의 디지털 정보 격차의 해소는 단순히 정보 접근이나 이용기회 제고라는 목표를 넘어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노인복지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며 노인 문제를 바라보는 사회의 확장적 시각을 역설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 기술이 노인의 우울감이나 고립감 해소라는 정신적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인의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정책과 노인복지정책의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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