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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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
  • 2021.01.08 18:46
  • by 송소연 기자
▲ 2018년 국회 앞에서 진행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 2018년 국회 앞에서 진행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산재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내년부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1대 국회에서 지난해 6월 최초로 법안이 발의된 이후 7개월 만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은 노동자가 숨지거나 다수의 피해를 낸 산재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태안화력발전소 희생자 고 김용균 씨 어머니 등 노동계와 정의당은 그동안 단식농성도 불사하며 법 제정을 촉구해 왔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 적용이 3년 후로 유예됐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부족하지만 중대재해를 예방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출발로 삼고 앞으로 보완, 개선해가기를 바란다. 어려운 법안을 여야 합의로 마련했다는데 일단 의미를 두고 싶다"라며 의회 민주주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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