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기획] 다시 보는 2020년, 팬데믹 속 연대 싹 틔운 1년-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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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기획] 다시 보는 2020년, 팬데믹 속 연대 싹 틔운 1년-下
[2020 연말연시 기획 파트Ⅰ] 2020 소셜섹터 주요 이슈 돌아보기 ②
  • 2020.12.04 19:26
  • by 노윤정 기자

 

상상하지 못했던 한 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공식 보고된 건 지난해 12월. 그 후 1년여의 세월이 흘렀다. 금방 지나갈 줄 알았던 코로나19 유행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장기화되었다. 국내에서는 지난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36,332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생하며(12월 4일 0시 기준) 많은 이들의 안전과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대다수가 어려움을 토로한다. 공중보건의 위기는 그 자체로 위기인 동시에 사회·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며 많은 기업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경영난에 빠뜨렸다. 뿐만 아니라 전염병 재난으로 인해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기후위기 등 우리 사회에 내재돼 있던 각종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고, 차별과 혐오의 언어가 사회에 넘쳐나며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다.

하지만 부정적인 상황에 매몰되어 있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어려움을 나누기 위한 연대의 손길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취약성이 드러난 기존 사회·경제 체계를 전환하기 위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재난에 대한 회복력이 높은 사회,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다른 체제로 사회를 재건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졌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고, 한편으로는 서로 연대하며 보낸 일 년. 그동안 소셜섹터 영역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라이프인이 지난 일 년 간의 주요 사건을 월별로 정리해봤다. (상반기 편에 이어서)


7월

▲ 대한민국 지속가능경영포럼 창립식. ⓒ라이프인
▲ 대한민국 지속가능경영포럼 창립식. ⓒ라이프인

- 7월 1일 고용노동부, '바이소셜(Buy Social) 선언식' 개최

'바이소셜'은 2012년 영국에서 시작된 캠페인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함으로써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해당 기업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가치를 지지하는 캠페인이다. 나의 소비 행위가 곧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이어지는 일상 실천 캠페인으로, 시민들이 일상의 작은 부분부터 경제적 가치 중심에서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국내에서는 '사회적기업의 날'인 7월 1일 바이소셜 선언식을 진행한 후, 민관이 함께 참여한 바이소셜 추진위원회를 주축으로 다양한 주체들이 바이소셜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바이소셜 공식 홈페이지 역시 '생활 속 바이소셜 전시관', '바이소셜 랜선 페스타', '바이소셜 온에어 프로젝트', '#바이소셜 by ME' 등의 카테고리를 통해 소비자들이 쉽게 바이소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고, 80여 개 기업이 '소셜셀러'로 해당 캠페인에 함께하고 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지난 7월 '바이 소셜'을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상생 소비'를 선정했다.

- 7월 22일 '대한민국 지속가능경영포럼'(Korea Business Roundtable: KBR) 출범

대한민국 지속가능경영포럼이 공식 출범했다. 대한민국 지속가능경영포럼은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 생태계 구축'을 목적으로 사회적 가치 경영을 선도하고 있는 국내 주요 기업과 공공기관, 학계로 구성된 협력적 네트워크다. 초대 이사장직은 유창조 동국대 교수가 맡았다. 포럼은 향후 회원사를 대상으로 지속가능경영과 관련한 교육, 워크숍, 세미나, 연구 및 자문 등을 제공하며 기업과 사회가 선순환 구조를 이루고 사회적 가치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일조할 계획이다.

8월

▲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갈무리. ⓒ기획재정부
▲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갈무리. ⓒ기획재정부

- 8월 13일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발표

정부가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통해 2022년까지 64,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마련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행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창업 지원 정책은 그대로 추진하면서 스케일업(Scale-up) 및 도약을 위한 정책을 병행해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의 협업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창업 및 성장을 통한 자생력·경쟁력 강화 ▲지역의 자생·상생 기반 확충 ▲새로운 일자리 수요에 대응한 진출 분야 다양화 등이 기본 추진방향이다. 코로나19로 고용위기가 악화된 상황 속에서 공공과 민간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보완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역할을 사회적경제 영역에 기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9월

ⓒSK그룹
ⓒSK그룹

- 9월 1~24일 '소셜 밸류 커넥트'(Social Value Connect: SOVAC) 개막

SK그룹이 주최하는 국내 최대 민간 사회적 가치 축제인 SOVAC의 두 번째 행사가 열렸다. 애초 5월 7~8일 이틀에 걸쳐 그랜드 워커힐 서울 호텔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2회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9월로 연기하고 온라인 행사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SOVAC 측은 6월부터 사전 포럼 형식의 '서브(Sub)-SOVAC'를 매월 진행하며 다양한 사회적 가치 의제를 온라인 방식으로 논의했고, 본 행사 역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준비했다. 1일 개막 행사를 시작으로 24일까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강연, 토크쇼, 실시간 경연, 대학생 챌린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총 15개 메인 섹션을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2회 행사에는 포스코, 신한금융그룹, 네이버, 카카오, 구글, 독일 바스프 등 지난해보다 많은 일반 기업이 참여했으며,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 61만 명이 95만 회 이상 콘텐츠를 시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 9월 21~25일 사회적기업월드포럼(Social Enterprises World Forum: SEWF) 개최

9월 21일부터 5일간 디지털 사회적기업월드포럼이 개최됐다.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사회적기업월드포럼은 애초 캐나다 노바스코샤의 핼리팩스(Halifax)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행사는 다음 연도로 연기되고 올해는 디지털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세계 사회적기업가들이 직접 만날 기회는 아쉽게 미뤄졌지만, 다양한 후원 기관이 많은 기업의 참여를 지원하며 역대 포럼 중 가장 많은 참가자가 함께했다. 국내에서는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와 함께일하는재단이 행사를 후원하며 코이카 유관 국제개발협력기관 및 국내 사회적경제조직 400여 곳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10월

▲ 국제사회적경제 온라인 포럼 개최 안내 웹자보 갈무리. ⓒGSEF 사무국
▲ 국제사회적경제 온라인 포럼 개최 안내 웹자보 갈무리. ⓒGSEF 사무국

- 10월 1일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안과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부터 시행됐다. 법 개정으로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조합 간 연대와 협력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 해당 개정법률에 따라 국내 제1호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인 '대구경북로컬푸드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발족한 터. 또한 개정법에 우선출자 제도를 도입하여 재무 건전성을 지닌 협동조합이 자기자본 조달의 어려움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게 했으며, 협동조합 해산 간주제 도입으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협동조합들에 대한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 대상, 우선출자 범위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되는 부분도 남아있으나 개정법 시행으로 협동조합의 질적 성장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이다.

-10월 19~23일 '국제사회적경제 온라인 포럼(GSEF Global Virtual Forum)' 개막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GSEF)와 GSEF2021 멕시코 지역 조직위원회(LOC)는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온라인 방식으로 '국제사회적경제 온라인 포럼을 개최했다. 당초 멕시코시티에서 오프라인 방식으로 개최될 예정이던 '제5회 GSEF 포럼'이 코로나19로 인해 내년으로 연기되면서, 올해는 온라인을 통해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에 앞서 GSEF 사무국은 6월부터 언어권별(영어·프랑스어·스페인어)로 세션을 나눠 사전 행사 성격의 웨비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국제사회적경제 온라인 포럼의 주제는 '큰 도전, 더 큰 연대: 변화의 통로로서 공동체와 사회적경제의 힘'으로, ▲5개의 전체 세션 ▲청소년·여성·지방자치단체·시민사회·연구자 및 토착사회에 관한 주제별 세션 ▲GSEF 회원과 협력 기관이 자체적으로 조직·운영하는 세션 ▲유엔사회개발연구소(UNRISD)와 유엔 기구간 사회연대경제 태스크포스(UNTFSSE)에서 주관하는 특별 세션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개별 이니셔티브로 구성된 워크숍 세션 등이 진행됐다.

- 10월 26일 '생협법개정추진위원회' 출범

5대 생활협동조합(대학생협연합회·두레생협연합회·아이쿱생협연합회·한살림생협연합회·행복중심생협연합회)이 모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생협법) 개정을 위한 '생협법개정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이와 함께 추진위원회에서는 '생협의 자립적 활성화를 위한 생협법 15대 개정과제'를 발표했다. 현재 생협법은 2010년 전부개정 이후 변화가 없는 상태로, 지난 10년간의 생협이 이룬 성장과 발전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추진위원회는 ▲생협 정체성 강화 ▲조직 생태계 기반 조성 ▲금융 생태계 기반 조성 ▲정책 환경 조성 ▲생협 운영의 개선 등을 기본 방향으로 하는 15대 과제를 발표한 후 법 개정을 위한 입법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10월 26일 '사회적금융 포럼' 출범

국내 24개 사회적금융 기관의 협력 네트워크인 '사회적금융 포럼'이 공식 출범했다. 사회적금융 포럼은 지난 3월 결성된 사회적금융 포럼 준비모임에서 발전한 조직으로, 사회적경제조직·사회혁신 기업·사회목적 프로젝트에 투·융자 등 다양한 형태로 자금을 공급하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국내 사회적금융 기관들의 협력 네트워크다. 지식 교류를 통한 동반 성장, 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기반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국제교류와 인재양성 등 공동 활동을 펼치며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들에 공동대응할 방침.

11월

ⓒ경주시
ⓒ경주시

- 11월 18일 경주, '제4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지로 선정

국내 사회적경제 축제의 장인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통합박람회'의 네 번째 개최지가 경상북도 경주시로 결정됐다. 중앙부처, 지자체, 사회적경제 조직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통합박람회는 기존에 각 부처별로 개최하던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박람회를 2018년 처음으로 통합해 개최한 민관통합박람회로, 2018년 대구에서 제1회 행사가, 지난해 대전에서 제2회 행사가 진행됐다. 올해는 광주에서 제3회 행사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내년 7월로 연기됐다.
제4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통합박람회는 오는 2022년 7월 1일~2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개최될 예정. 경주시는 신라 천 년 고도의 역사와 문화를 가진 세계적인 문화관광 도시라는 장점을 살려 다양한 역사문화체험과 함께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 '소셜문화관광'을 부대행사로 추진하며, 문화예술이 함께하는 사회적경제 야간개장과 1927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민간 협동조합 '함창협동조합'을 통해 근현대 협동조합의 역사를 배워 볼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다.

12월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제도적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에 많은 사회적경제인들이 '사회적경제 3법'(사회적경제 기본법·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바,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실천 운동' 등 입법 운동을 펼쳐온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12월 20일까지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캠페인'을 진행한다.

앞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사회적경제를 정치적 프레임에 가둬서는 안 된다"며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코로나19로 더욱 심화된 양극화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기틀 마련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람중심 경제'로의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광주사회적경제연합회 등 여타 사회적경제조직들도 제21대 국회에서 사회적경제 3법이 연내 통과될 수 있기를 한목소리로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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