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기획] 다시 보는 2020년, 팬데믹 속 연대 싹 틔운 1년-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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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기획] 다시 보는 2020년, 팬데믹 속 연대 싹 틔운 1년-上
[2020 연말연시 기획 파트Ⅰ] 2020 소셜섹터 주요 이슈 돌아보기 ①
  • 2020.12.04 19:26
  • by 노윤정 기자
10:36

상상하지 못했던 한 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공식 보고된 건 지난해 12월. 그 후 1년여의 세월이 흘렀다. 금방 지나갈 줄 알았던 코로나19 유행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장기화되었다. 국내에서는 지난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36,332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생하며(12월 4일 0시 기준) 많은 이들의 안전과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대다수가 어려움을 토로한다. 공중보건의 위기는 그 자체로 위기인 동시에 사회·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며 많은 기업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경영난에 빠뜨렸다. 뿐만 아니라 전염병 재난으로 인해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기후위기 등 우리 사회에 내재돼 있던 각종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고, 차별과 혐오의 언어가 사회에 넘쳐나며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다.

하지만 부정적인 상황에 매몰되어 있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어려움을 나누기 위한 연대의 손길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취약성이 드러난 기존 사회·경제 체계를 전환하기 위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재난에 대한 회복력이 높은 사회,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다른 체제로 사회를 재건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졌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고, 한편으로는 서로 연대하며 보낸 일 년. 그동안 소셜섹터 영역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라이프인이 지난 일 년 간의 주요 사건을 월별로 정리해봤다.(하반기 편에서 계속)


1월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전략' 갈무리. ⓒ기획재정부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전략' 갈무리. ⓒ기획재정부

- 1월 15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전략' 확정·발표.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포괄하는 균형 있는 발전 목표를 제시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추진전략은 '같이 가는 사회, 가치 있는 삶'을 비전으로 삼고, ▲사람중심 포용사회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역량 있는 시민·공동체 ▲상생경제 등 4대 실현 방향과 13대 세부 사회적 가치(인권, 건강·보건, 노동, 사회통합, 환경, 안전, 시민사회, 참여, 지역경제, 지역사회, CSR, 상생협력, 일자리)를 제시했다. 정부가 발표한 해당 추진전략에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사회 전반에서 사회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데 공공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2월

▲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의 서울 개최를 알리는 선포식이 아이쿱 신길센터 교육장에서 개최됐다. ⓒ라이프인
▲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의 서울 개최를 알리는 선포식이 아이쿱 신길센터 교육장에서 개최됐다. ⓒ라이프인

- 2월 6일 서울시 제1호 사회성과보상사업(SIB)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시설 아동교육 SIB' 평가결과 발표

지난 2016년부터 서울시가 아시아권 최초로 진행한 SIB 사업은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 아동의 인지기능 및 사회성 개선을 목표로 진행됐다. 최종 결과,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한 74명의 학생 중 52.7%가 인지능력과 사회성이 향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SIB는 민간의 자본을 활용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사업 방식으로, 성과목표를 달성하면 정부가 투자기관에 사업비와 성과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서울시 제1호 SIB 사업에 운영기관으로 참여한 팬임팩트코리아의 곽제훈 대표는 해당 사업의 의의를 ▲SIB라는 수단을 활용한 아시아의 첫 성공 사례로서 SIB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 ▲경계선지능 아동의 개선 가능성을 실증한 첫 사례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으로 모든 참여자가 이익을 얻는 사례를 보여주며 민관협치의 새로운 모델 증명 등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현재 서울시는 제2호 SIB 사업 '청년실업 해소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또한 경기도는 지난 6월 기초 수급자 자립을 목표로 한 SIB 사업(해봄프로젝트)을 완료했고, 11월 충청남도 부여군에서는 '치매 안심 구역 조성'을 목적으로 국내 제4호 SIB 사업 출범식을 진행했다.

- 2월 11일 '국제협동조합연맹(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ICA)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World Cooperative Congress)' 서울 개최 선포식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된다. 세계협동조합대회는 부정기적으로 열리는 특별 콩그레스로, 33번째 대회가 ICA 창립 125주년 및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 25주년을 기념하는 2020년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행사는 2021년 12월 1~3일로 연기됐다.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는 협동조합운동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내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조직 간 연대 및 전 세계 협동조합운동과의 교류 및 협력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자리가 될 전망. '협동조합 정체성에 깊이를 더하다'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계협동조합대회는 협동조합의 정체성,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에 대한 협동조합의 공헌 강화 등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질 예정이다.

3월

▲ (왼쪽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변창흠 사장,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송경용 이사장.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경영진 급여반납분의 일부를 사회적경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을 위한 성금으로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에 전달했다.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 (왼쪽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변창흠 사장,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송경용 이사장.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경영진 급여반납분의 일부를 사회적경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을 위한 성금으로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에 전달했다.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 3월 10일 '사회적경제 코로나19 대응본부' 구성

코로나19는 재정 기반이 취약한 사회적경제기업들에도 큰 피해를 주었다. 이에 사회적경제 영역 내부에서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자조노력이 이어졌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탄생한 사회적경제 코로나19 대응본부는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회원조직을 중심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회적경제조직을 위해 ▲조사연구(정책제안) ▲모금활동(자금모금) ▲사회적소비(소비촉진) 등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활동하고 있다. 특히 대응본부는 일자리 유지를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고용조정 0%'를 선언하며(NO 고용조정 YES 함께살림 프로젝트)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앞장서고 더 많은 조직이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한 바 있다. 대응본부의 활동은 올해 연말까지 이어진다.

-3월 19일 '다 함께 위기극복 공동행동', '다 함께 위기극복! 비상한 펀딩!' 시작

'다 함께 위기극복 공동행동'은 선구매와 긴급운전자금 지원 등의 방식으로 서로를 지지하는 연대와 나눔 실천운동이다. 사회적금융기관인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이 임팩트얼라이언스 등과 함께 시작했으며,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오마이컴퍼니와 함께 펀딩 프로젝트를 진행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선구매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또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들과 이익공유, 급여연대의 방식으로 '재난연대기금'을 조성하여 자금난을 겪는 사회적경제조직에 1,000만 원 이내의 '긴급운전자금' 대출 등을 진행해 사회적경제기업이 위기에 무너지지 않도록 지원했다.

4월

▲ 제21대 총선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실천서약.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 제21대 총선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실천서약.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 4월 1일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및 제4차 실태조사' 결과 발표

협동조합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2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며, 협동조합 정책 총괄 및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한다. 올해는 실태조사와 기본계획이 함께 이루어진 첫 번째 해로, 기획재정부는 4월 '제4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20~2022)'을 의결하여 발표했다. 실태조사에서 파악한 현황을 반영하여 수립한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은 자유로운 설립 지원으로 양적 확대를 도모했던 협동조합 1.0 시대를 지나, 효과적인 성장 지원으로 질적 내실화를 목표로 하는 '협동조합(COOP) 2.0 시대로의 도약'을 비전으로 삼는다. 해당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5대 전략은 ▲Advance(새로운 영역으로 확장) ▲Band(협동조합 간 연대 강화) ▲Community(지역사회 중심 운영) ▲Deregulation(차별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Education(교육 및 홍보 내실화) 등이다.

-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총선)

4월 치러진 총선에서 사회적경제 공약 실천에 서약한 후보자 77명 중 총 47명이 당선됐다. 사회적경제 공약 실천 서약 내용 중 주요 10대 공약은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을 필두로 한 제도부문 ▲소상공인과 청년 등의 일자리 균형발전 부문 ▲복지 서비스의 공공성 증대를 위한 공공혁신 부문의 요구 ▲사회적기업·마을기업·자활기업·기본법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부문별 정책 ▲공정무역 및 공동육아·공동체교육 등의 업종별 정책 ▲사회적금융포럼(준)의 사회적 금융 공약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실천운동에 동참한 후보자들은 당선 이후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약속한 바 있으며, 이전 국회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이하 사회적 가치법)을 대표 발의한 박광온 의원,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대표 발의한 강병원·윤호중 의원 등이 당선돼 '사회적경제 3법'(사회적경제 기본법·사회적 가치법·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 전망이 밝아졌다.

5월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 5월 7~8일 문재인 정부 출범 3주년 정책 토론회

문재인 정부 출범 3주년을 맞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토론회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위기와 기회'. 경제, 산업,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4개 분야를 망라하여 이루어진 토론회는 경제 회복, 산업재편, 보건의료 등 국민적 관심사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나타난 국정성과와 반성, 코로나19 이후 전망 및 정책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경제분야 대응과 과제'를 주제로 한 제1세션에서는 경제환경이 변화하고 글로벌 가치 사슬이 재편되고 있다는 진단과 함께 디지털 전환에 대한 대응,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제도 보완, 국제사회 협력 메커니즘 모색에 관한 이야기들이 주요하게 다루어졌다.

6월

ⓒ박광온 의원 공식블로그
ⓒ박광온 의원 공식블로그

- 6월 1일 '사회적 가치법'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상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사회적 가치법안)이 제21대 국회(5월 30일 개원)에 제출된 첫 번째 법안이 됐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 가치법은 사회적경제 기본법,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판로지원법)과 함께 사회적경제의 질적 성장과 규모화를 위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이다. 하지만 제19대 국회에서 최초 발의된 이 법안들은 7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터. 현재 국회에는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5건(윤호중·강병원·김영배·장혜영·양경숙 의원안), 사회적 가치법이 2건(박광온·홍익표 의원안), 판로지원법이 1건(김정호 의원안) 상정되어 있다.

- 6월 29일 위스테이(WE STAY)별내 입주 시작

위스테이별내는 사회혁신기업 더함이 주관하는 국토교통부 시범사업으로 조성됐으며, 국내 최초의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자 아파트형 마을공동체다. 입주자들이 직접 설립한 위스테이별내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해 출자하고 주택도시기금 등을 받아 공동주택을 지어, 8년 후 분양전환 전까지 임대로 입주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률은 5% 내로 제한되고 이주 시 출자금과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협동조합이 공동주택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기에, 일반 임대차 관계와 달리 임차인은 세입자이면서도 아파트 건설 과정부터 인테리어, 공용 공간 운영 프로그램까지 전반에 걸쳐 다양한 의견을 내왔다. 주민들이 날로 심각해지는 주거 문제를 스스로 협동조합을 만들어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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