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성명서에서 "바이러스의 범유행으로 자본 중심 시장의 취약함이 여실히 드러난 상황에 사회적경제는 '고용조정제로 선언'을 하였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사회적경제가 이야기하는 가치는 더욱 중요해진다. 현장에서는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이 설립되고 각개의 활동이 축적되고 있지만, 사회적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법령은 아직 부재하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문재인정부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사회적경제를 정치적 프레임에 가둬서는 안 된다. 사회적경제는 양극화 해결을 위해 정부의 자금으로 복지를 확대하는 좌파의 방식과 다르다"며 "최초의 사회적경제기본법은 당시 새누리당의 67명의 의원에 의해 공동발의 되었다. 더는 사회적경제 법안을 정치적 공세로 이용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사회적경제 3법은 사회적경제조직들의 활동에 대한 제도적인 기반이 되는 기본적인 법안임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생태계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의 경우 19대, 20대 국회에서 6번이나 입법 발의되었음에도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아래는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성명 전문이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더는 미룰 수 없다.
사람이 없는 자본주의. 자영업자와 비정규 노동자들은 죽어가고 있다.
대한민국이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온 이면에는 각종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공동체는 붕괴하였고, 사회안전망은 취약해졌으며, 양극화는 심화하였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자본주의 시장의 한계가 세상에 드러났다. 전 세계적 위기 속, 방치되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다. 자영업자와 비정규 노동자들은 매일같이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 있지만 가진 자들의 부는 하루가 다르게 축적되고 있다.
반면 바이러스의 범유행으로 자본 중심 시장의 취약함이 여실히 드러난 상황에 사회적경제는 ‘고용조정제로 선언’을 하였다. 이처럼 어려운 시기일수록 사회적경제가 이야기하는 가치는 더욱 중요해진다. 현장에서는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이 설립되고 각개의 활동이 축적되고 있지만, 사회적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법령은 아직 부재하다. 이미 지역과 현장에서는 활발한 활동이 이뤄지고 있지만, 여당과 야당의 정치놀음 속에법제화의 숙제는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경제에는 여야가 없다.
사회적경제는 국민이 스스로 빈곤에서 벗어나겠다는 다짐이다. 서로 협동하고 도와가며, 연대를 통해 자립·자조하겠다는 의지다. 사회와 지역을 지속가능하게 변화시키기 위한 혁신의 마중물이다. 그렇기에 사회적경제는 모두의 구호이자 강령, 수단, 공약이다. 문재인정부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사회적경제를 정치적 프레임에 가둬서는 안 된다. 사회적경제는 양극화 해결을 위해 정부의 자금으로 복지를 확대하는 좌파의 방식과 다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 안에서 민간의 힘으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이다. 그렇기에 최초의 사회적경제기본법은 당시 새누리당의 67명의 의원에 의해 공동발의 되었다. 국민의힘은 사회적경제기본법이 한국경제체제를 개혁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발의했던 자신들의 법안임을 기억해야 한다. 더는 사회적경제 법안을 정치적 공세로 이용하지 말라. 여당 또한 지금의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대통령의 공약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거대 여당의 역할을 다하고 능력을 증명하라.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야당에 협조를 구하고 적극적으로 설득해나가야 할 것이다.
'초당적 협력'을 강력히 촉구한다.
갑자기 찾아온 코로나바이러스를 성공적으로 막아내어 위기 속 대한민국의 우수성을 세상에 알렸다. 부디 2020년, 초당적 협력을 통해 민생법안인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기틀 마련하라. 지속가능한 ‘사람중심 경제’로의 전환을 통해 더욱 심화한 양극화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여 우리 대한민국의 우수성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역사적 해가 되기를 바란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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