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동북아 6개국 중 유일하게 SDGs 통합 이행점검체계 마련 못해
상태바
한국, 동북아 6개국 중 유일하게 SDGs 통합 이행점검체계 마련 못해
동북아 이해관계자 SDGs 포럼-한국만 아직도 환경부 소관으로 남아 있어, SDGs 중심 국제 거버넌스 변화 흐름에 적절히 대응 못해
지속가능발전 법제도 정상화가 국정과제임에도 정부의 관심과 노력 부족으로 4년째 방치
세계적 흐름에 부응하는 국가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조속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촉구
  • 2020.11.05 14:36
  • by 이진백 기자
▲ 동북아 이해관계자 SDGs 포럼 유튜브 화면 갈무리.
▲ 동북아 이해관계자 SDGs 포럼 유튜브 화면 갈무리.

유엔의 공식 의견수렴 과정 중 하나인 '동북아 이해관계자 SDGs 포럼'(온라인, 11월 3일~4일)에서 시대 흐름에 뒤쳐진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거버넌스 체계가 지적됐다.

이 회의에서 발표된 '동북아 시민사회 공동성명서'에 따르면,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북한 등 동북아 6개국 중 한국만 제외하고 모두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의 SDGs 이행점검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현재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의 하위법으로써 '지속가능발전법'을 두고 있으며 환경부가 담당하고 있다. 경제, 사회, 환경, 사법 및 행정전반, 재정 및 국제협력을 모두 아우르는 SDGs가 '저탄소 녹색성장'의 하위 법체계로 놓여 있는 모순적인 상황에 대해 현 정부는 출범당시 국정과제로써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을 통해 SDGs 거버넌스 체계를 정상화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유엔SDGs가 채택된 지 5년이 지나면서 전 세계가 SDGs 이행점검 담당기구를 정부의 최상위 총괄조정기구로 전환하는 동안 우리나라만 아직도 SDGs 이행 거버넌스를 정상화하지 못하고 환경부 소관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데다 유엔SDGs 탄생 주역인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SDGs 거버넌스는 여전히 정부의 무관심과 노력 부족으로 4년 째 표류 중이다.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SDGs시민넷)이 발표한 공동성명서에 따르면 '지속가능발전'은 민주당이 국제적 흐름에 부응해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부터 추진해온 경제․사회․환경 통합의 정치이념이자 정책과제였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8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제정해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체계를 제도화 한 바 있다. 이는 당시엔 전 세계적으로 드문 경우로 매우 선도적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면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일반법인 '지속가능발전법'으로 강등되어 환경정책으로 국한되어 다뤄지면서 한국의 '지속가능발전'은 전 세계 흐름과 반대로 오히려 뒤처지고 있다.

SDGs시민넷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유엔은 2030년까지 '유엔SDGs 실천 10년'을 선언하고 회원국가에 적극적인 정책 수립과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을 하며 여러 차례 '지속가능발전'을 언급해 온 것이 무색하지 않도록 21세기 새로운 지속가능발전 국제질서에 부응하기 위한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라이프인 열린인터뷰 독점기사는 후원독자만 볼 수 있습니다.
후원독자분들은 로그인을 하시면 독점기사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후원독자가 아닌 분들은 이번 기회에 라이프인에 후원을 해보세요.
독립언론을 함께 만드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요기사
인기기사
  • (073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62길 1, 1층
  • 제호 : 라이프인
  • 법인명 : 라이프인 사회적협동조합
  • 사업자등록번호 : 544-82-00132
  • 대표자 : 김찬호
  • 대표메일 : lifein7070@gmail.com
  • 대표전화 : 070-4705-7070
  • 팩스 : 070-4705-7077
  • 등록번호 : 서울 아 04445
  • 등록일 : 2017-04-03
  • 발행일 : 2017-04-24
  • 발행인 : 김찬호
  • 편집인 : 이진백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소연
  • 라이프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라이프인.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