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진 교수와 크리스 이사장 대담] 위기 때마다 주목받는 사회연대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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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진 교수와 크리스 이사장 대담] 위기 때마다 주목받는 사회연대경제
김창진 성공회대학교 사회적경제대학원 원장과 크리스 도브잔스키 커뮤니티 포워드 재단 이사장 대담
지역사회 강화를 위해 커뮤니티 발전 기금이 필요한 이유
역사를 공부하면 '답'이 보인다
  • 2020.10.10 14:23
  • by 이진백 기자

캐나다 신협은 관할 주정부의 영향을 받으므로 적용되는 법이 각각 다르다. 따라서 지역마다 독특한 특성을 보인다.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의 초창기 신협들은 같은 직종, 종교, 인종을 중심으로 발달했다. 요즘에는 대부분 지역사회 기반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밴시티(Vancity)는 1946년 14명의 밴쿠버 시민들이 2,966달러를 출자해 시작됐고, 2019년 기준 534,000여 명의 조합원을 둔 캐나다 최대의 커뮤니티 신용협동조합이다. 지난해 3월 발표된 밴시티의 총자산이 2018년 기준 19조 5천억으로 나타나, 2017년보다 1조 원 증가했다. 밴시티는 일반 상업은행화되었다는 그간의 일부 비판을 고려하여 2007년 금융위기 이후 사회적 책임과 임팩트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이후 50%의 대출을 주거, 비영리, 친환경 사업, 사회적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임팩트 대출로 채워가고 있다. 밴시티는 매해 벌어들이는 수익의 30%를 조합원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성과 공유 프로그램(Shared Sucess Program'을 운영 중이다.  

크리스 도브르잔스키(Chris Dobrzanski) 캐나다 지역사회공동체발전기금(CFF, Community Forward Fund) 이사장은 캐나다 최대 신용협동조합인 밴시티(Vancity) 전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캐나다 시민은행 대표를 역임한 임팩트 투자 전문가이며, 사회연대금융의 세계적 전문가다.

라이프인은 김창진 교수(성공회대학교 사회적경제대학원 원장)와 크리스 도브잔스키 CFF 이사장의 대담을 통해 CFF의 활동과 BC주의 사회연대경제와 사회연대기금의 활동을 소개하고 향후 한국의 지역사회공동체 운동과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짚어봤다. [편집자주]

 

▲ 김창진 성공회대 사회적경제대학원 원장(左)과 크리스 도브잔스키 이사장.
▲ 김창진 성공회대 사회적경제대학원 원장(左)과 크리스 도브잔스키 이사장.

김창진: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혁신을 위해서 사회연대기금(소셜 파이낸스)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사회연대기금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는데, 캐나다에서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을 모시게 되어 영광이다. 캐나다 커뮤니티 포워드 재단(Community Forward Fund, 이하 CFF)이 언제 조직되었으며, 그 목적은 무엇인가를 간략하게 소개해 달라.

크리스: 커뮤니티 포워드 재단을 교수님께서 지역사회공동체발전기금 또는 지역사회전진기금이라고 번역을 하시는데 이후 'CFF'라 호칭하도록 하겠다. CFF는 캐나다 전역의 지역사회 단체에 혁신적인 자금을 제공하는 펀드이다. CFF는 사회관계망에 투자하므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인내자본으로서 사회관계망에 투자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CFF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이러한 역할을 최대한 증대하기 위해서는 사회관계망 속의 여러 기관이 사회연대기금에 연결되고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연결 다리를 놔주는 역할을 CFF가 하고 있다. 1997년 한국의 금융위기뿐만 아니라 2007년-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런 위기 때마다 사회연대경제의 중요성이 더욱 주목받고 사회연대경제가 지역사회에서 하는 역할이 더욱 주목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상업은행이나 기존의 금융기관들은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다. 그래서 CFF가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CFF가 10년가량 지역사회에서 취약한 곳을 성공적으로 개선하고 있는 것을 은행은 왜 하지 않는지 비판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은행이 관심을 두는 것은 돈을 빌려주었을 때 ①확실히 담보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②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압류할 수 있느냐, ③그렇게 하고도 은행의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을까, 이 세 가지만 고민하지 정작 필요한 것에는 관심이 없다. 만약에 재정 문제가 생긴 어린이집이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을 공동체의 자산으로 생각할 것인가 묻고 싶다. 어린이집을 지역자산으로 생각하느냐 생각하지 않느냐에 따라 접근 방법이 다를 것이다. 만약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생긴다면 은행은 압류해서 어린이집의 집기들을 가져가고 그 집기들의 처분을 고민할 것이다. 하지만 CFF에서는 어린이집이 문을 닫는다면 부모들은 아이들을 돌보기 어려워지고, 아이들은 교육에 접근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어린이집을 유지할 방법을 고민한다. 시각에 따라 접근 방법이 다른 것이다. 우리는 어린이집도 공동체 자산이라고 본다. 

그래서 CFF는 여러 투자처가 있겠지만 자선단체, 비영리단체, 협동조합 이 세 군데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왜냐하면, 이 세 기관이 이런 수많은 자원을 공동체 자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공동체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이 세 기관에 일반 시중은행이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CFF가 투자한다. 비영리단체 및 협동조합이 장기적인 지역사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이 CFF의 운영 목적이 되는 것이다. CFF는 2007년-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공동체의 자산들이 도움을 얻지 못하고 와해되는 것을 보면서 적정주거, 어린이집 케어 등 조금 더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곳에 투자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운영해왔다. CFF는 2007, 2008년부터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운영하다가 2010년 뉴마켓펀드(New Market Funds Inc.)라는 큰 자산운용 단체에 들어갔다. 설립연도는 2010년이라고 보면 된다. 운용자산은 한화로 250억 원 정도인데, 2017년 캐나다협동조합투자기금(Canadian Co-operative Investment Fund, 이하 CCIF)이 생겼는데 그곳에서 운영하는 250억 원 정도 되는 기금을 CFF에 주면서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운용하는 금액은 500억 원 정도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역사회가 무너지지 않게 돕기 위한 방법을 고심하고 있다. 
 

CFF가 코로나19 이후 포트폴리오를 점검했더니 CFF에서 대출해준 곳 중 상환 기간이 곧 돌아오는 곳이 1/4 정도 되었다. 이에 이사회는 그 조직들에 대해 상환유예 그리고 유동성 확보를 위한 추가 대출 등을 긴급하게 결정했다. 조직의 매출이 일자리 창출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역의 YWCA라는 조직을 CFF가 지원하고 있었는데 이곳에서 운영하는 수영장 같은 시설들이 문을 닫으면서 80%의 직원들이 무임금 상태가 되어 버렸다. 이것만큼 긴급한 사안은 없다. 그래서 CFF가 인내자본을 투입하고 상환 기간을 유예할 때 중심으로 보는 것은 얼마나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분야에서 예술가들이 공연, 전시하지 못하면 돈을 벌지 못하고 그러면 집에서 쫓겨나게 된다. 따라서 공연, 예술 분야에도 상환유예뿐 아니라 임대료를 대신 내주기도 하고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기도 했다. 

'넬슨 커먼'이라고 BC주의 넬슨(Nelson)시에 아이쿱생협과 같은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이 상점을 확장하면서 자금지원을 받아 그 위에 적정주거를 함께 지었다. 그렇게 해서 지역 사람들이 머무를 수 있도록 했다. 거기에 20억 원 정도를 투자했다. 또 토론토에 기반을 둔 비영리 도시개발기구 '아트스케이프'는 비어있는 자동차 정비소 부지를 리모델링하면서 문화예술인들이 아뜰리에, 작업실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지역사회에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인데, 지역 커뮤니티를 위한 문화자산을 만들어가는 활동에 20억 원 정도를 투자했다. 

밴시티의 경우 지역사회 기여 활동 중 하나가 적정주택의 모기지(주택담보대출)인데 그 이자를 제로(0%)로 하거나 상환유예를 하는 등의 방식이다. 퀘벡 지역에서는 '사회적경제대표자연석회의(샹티에·Chantier)'를 중심으로 조직이 대출을 인내자본(patient capital)으로 삼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인내자본은 수익을 목표로 하지 않고 사회적 약자들이 존엄성을 지키면서 창업할 수 있도록 돕는 자본이다. 그러나 상환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자선기금과는 다르다. 인내자본은 일반 금융기관의 단기 대출 관행과 달리 장기 대출 방식이다. 대출한 뒤 곧바로 갚아야 하는 단기 자금과 달리 장기라는 점에서 채무자의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돕는다. 조달한 자금을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인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 단체는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차입으로 인한 경영권 상실 위험을 방어하며, 투자금 상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 BC주도 이런 전략을 받아들이고 있다. 

CFF에서는 이렇게 상환유예한 것을 회계상 손실로 처리한다. 재단이 손해를 보는 것을 감수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조직이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가질 때까지 기다려준다. 재단에 마이너스를 내지 않기 위해 상환을 독촉하면 결국 지역사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기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데 뜻을 모았다.

김창진: CFF 조직구조상의 특징에 대해 설명해 달라.

크리스: 특징을 이야기하자면 가장 첫 번째는 CFF 단체가 운용비용을 절감하고 투자 프로그램에 역량을 더 집중하기 위해 많은 인적 자원과 재원을 가진 우산조직 밑으로 들어갔다는 점이다.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질 때면 운영자금, 고정비용 등을 고민해야 한다. 하지만 사업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CFF는 과감하게 기존에 설립된 뉴마켓펀드를 우산조직으로 삼았다. 캐나다 협동조합 투자기금(이하 CCIF, Canadian Co-operative Investment Fund)의 경우 CFF의 이런 모델이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CCIF는 캐나다 전역에 걸쳐 협동조합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는데 각 지역사회에 어떤 협동조합이 있는지,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 세세하게 알기는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에 CFF가 지역사회에서 하는 역할을 보면서 CFF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기금 운용을 맡긴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CCIF도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고 CFF는 다른 펀드 비용을 합치니 규모를 키울 수 있다. 좋은 일을 하려고 기관을 설립했을 때 이미 설립된 조직 밑으로 들어가거나 다른 조직과 연합하면서 기관 자체의 운영비를 절감하는 것이 조직의 목적 프로그램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결단이다. 이것이 CFF 조직구성의 첫 번째 특징이다. 

김창진: 조직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면서 지역사회에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활동에 집중한다는 특징이 인상적이고 좋은 생각 같다. 우리가 알기에 캐나다 동부의 퀘벡 지역에는 20개 이상의 많은 사회연대기금이 있는데 캐나다 전체를 놓고 볼 때 동부인 퀘벡 지역의 사회연대기금과 서부의 브리티시컬럼비아(British Columbia: BC)주의 사회연대기금 및 사회연대경제 활동에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까요?

크리스: CFF와 CCIF는 캐나다 전역에서 투자 활동을 하고 있지만, 시초는 퀘벡 지역에 있는 연대기금이었고, 연대기금 중에 샹티에(Chantier)가 만든 리스크(퀘벡사회경제투자네트워크기금, RISQ)라는 인내자본이었다. 이렇게 CFF와 CCIF의 모태가 되었던 퀘벡 지역의 사회연대기금은 사회연대경제에 기반한 자금도 있지만, 노동조합과 정부의 기금도 모두 포함되어 있어서 규모만으로 보면 훨씬 큰 규모를 가지고 있다. 퀘벡 지역의 또 다른 독특한 특징 중 하나는 샹티에는 퀘벡의 사회적경제조직들의 연합체를 중심(구심점)으로 굉장히 집중적으로 사회연대경제 영역의 각 기관들에 어떻게 자금은 운용하는지, 자금 운용을 통해서 스케일을 키우고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할지 등을 교육한다. 다른 캐나다 지역은 개별적인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 

▲ 김창진 성공회대 사회적경제대학원 원장.
▲ 김창진 성공회대 사회적경제대학원 원장.

김창진: 퀘벡에는 데자르뎅 협동조합 은행(Desiardins)이 투자한 기금이 있고 그 외에 다른 민간 금융기관들이 투자한 기금, 정부가 투자한 기금, 혼합형 기금 합쳐서 20개 이상의 사회가치 지향 기금이 있다. 최근에 본 자료에 따르면 그 규모가 15조 원이라고 한다. 퀘벡의 인구가 800만 명밖에 안 되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규모의 기금이 조성돼 있다. BC주에서는 어느 정도 규모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지 비교해 줄 수 있을까요?

크리스: 퀘벡과 비교할 수 있는 BC주의 정확한 기금 규모는 알지 못한다. 퀘벡은 전 영역에 걸쳐서 사회연대경제가 발달해 있지만 BC주를 포함해 캐나다 서부 지역은 부동산, 집값이 굉장히 높은 편이라서 적정주거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여러 사회연대기금 중에서도 도시, 인구 과밀 지역에 적정한 주택을 적정한 가격으로 공급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퀘벡에 데자르뎅이라는 큰 신용협동조합(협동조합은행)이 있다면 밴쿠버 지역에는 밴시티라는 신협이 있다. BC주에서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적정주거 관련 밴시티에서 협동조합형 또는 협동조합과 연계된 적정주거를 구현하는 데 투자한 기금이 5조 원 정도이다. BC주 전체 기금 규모는 잘 모르겠지만 BC주 한 기관에서 투입된 자금이 5조 원 정도다.

김창진: 결국,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연대경제가 발생하고 발전하는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캐나다 사례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된다. 같은 캐나다라고 하더라도 퀘벡주와 BC주의 사회연대경제 모습이 얼마나 다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BC주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BC주 특히 밴쿠버를 중심으로 한 도시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을 전후로 폭등했다. 그래서 적정주거에 더욱 관심을 두고 있을 텐데 적정주거의 개념과 활동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달라.

크리스: 신협은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것을 신협의 여러 활동을 통해서 사업적으로 접근하자면 일하는 존엄을 느낄 수 있는 일자리와 그 사람들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적정주거 공간이 마련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적정주거라고 했을 때 서구에서는 보통 가처분 소득(실소득)의 30% 정도를 임대료로 낼 수 있으면 이 주거공간은 적정하다고 판단한다. 이런 주거 임대료 이외 나머지 돈으로 건강한 식단을 만들거나 아이들을 교육 등 다른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상점에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에 안에서 그 돈이 순환되도록 하여야 한다. 청년들이 적정한 임대료(30% 이내)로 거주할 수 있다면 (임대료를 지불하고 남은 자금을 축적하여) 그 지역에서 자원 순환에 관한 스타트업 등 창업할 기회도 생길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지역에 있는 신협이 청년들의 사업에 투자한다면 그것은 지역사회에 임팩트 투자를 하는 것이 된다. 신협이 지역사회에 투자하고 그렇게 운영되는 사업에서 이윤이 발생하여 대출금을 갚게 되면 자원이 지역의 커뮤니티 안에서 머무르고 순환한다. 이 적정주거가 모든 생활의 바탕(근간)이라고 생각하면 현재 상황은 절대적으로 적정주거의 수가 부족한 경우다. 만약 수입의 전부를 주거임대료로 내야 한다면 지역사회에 돈이 돌지 않을 것이고 또 임대료를 내지 못해 해당 지역에서 살지 못하고 다른 지역에서 출퇴근해야 한다면 지역사회 내에서 할 수 있는 경제활동이 끊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CFF나 다른 신협이 적정주거를 만들어내고 그 만들어진 기반 안에서 지역 커뮤니티의 경제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김창진: 적정주거의 개념과 중요성에 대해 인상적인 설명을 들었다. 그렇다면 BC주의 주택도시공사(BC Housing)와 CFF는 어떤 방식으로 협업해서 BC주에서 적정주거 정책을 실현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줄 수 있나?

크리스: 코로나19 이후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야기를 해보자면, 부유한 투자자나 부자 은행은 여전히 투자처를 찾을 수 있어 별로 타격을 입지 않았다. 코로나 이후 두 달간 캐나다에서 200만 개 가량의 일자리가 없어졌다. 중소기업, 가족경영 기업, 문화예술 분야의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실직자가 되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임대주택에 살고 있었다. 직업을 잃어 수입이 끊기고 그래서 임대료를 내지 못하게 되면 집에서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부유한 투자자들에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책이나 전략을 물을 이유가 없다. 이들은 여전히 사업을 잘 영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정부 처지에서 보자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실직자들이 집에서 쫓겨나고 있는 상황)이 기존에 있던 협동조합, 비영리단체, 적정주거 운동을 하던 조직이 더 돋보이게 된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누가 제일 잘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가를 봤을 때 BC하우징(우리나라의 주택도시공사 개념)이라는 기관과 파트너십을 맺고 적정주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자선단체, 임팩트 투자기관 등이 이제까지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할 것이고 지역사회의 적정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나야 할 파트너라는 것을 정부가 깨닫기 시작하게 된 것이다. 

BC하우징은 적정주거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 기관 중 하나였는데 이전까지는 존재감이 크지 않았으나 코로나19 상황이 되면서 부상하게 됐다. 정부와 BC하우징이 실직자가 길거리로 내몰리지 않도록 코로나 상황에서의 주거 위기를 지원하고 있다. 연방정부도 마찬가지로 집주인이 임차인을 쫓아내지 못하도록 연방정부 차원에서 임대료를 2~3달간 유예해 주고, 세입자를 쫓아내지 않으면 임대료 일부를 보전해준다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런 것들은 BC하우징이나 기존 적정주거 운동을 하던 조직에서 하던 것들이었다. BC하우징의 경우, 기존 적정주거 사업을 그대로 진행하면서 정부의 여러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다른 임팩트 투자에서 하던 다양한 활동(문화 예술가 지원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
 

▲ 김창진 원장-크리스 도브잔스키 이사장 대담.
▲ 김창진 원장-크리스 도브잔스키 이사장 대담.

김창진: 정부 정책에 대해 언급했는데, 캐나다와 긴 국경을 맞대고 있는 미국에는 보수주의 정당(공화당), 자유주의 정당(민주당)이 거대 양당으로 존재하는데 캐나다에는 사회민주주의 성향의 진보 정당인 신민당(New Democratic Party, 이하 NDP)도 영향력 있는 정당으로서 존재한다. NDP의 경우 1930년대 만들어진 당으로 세계에서 최초로 협동조합의 이름을 달고 탄생한 당이다. 세계 대공황 직후에 캐나다의 협동조합 활동가와 노조원, 사회민주주의적 진보 성향의 지식인들이 협동연방당(Co-operative Commonwealth Federation: CCF)을 만들었다. 그러다가 근대화,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협동조합이 가지는 농업적 이미지를 도시적 이미지로 바꾸기 위해 1960년대 NDP로 바꾸었다. 역사가 굉장히 긴 당이고 캐나다 연방정부에서 권력을 잡지는 못했지만 BC주를 비롯해 많은 주정부에서 권력을 잡아 왔다. 그리고 현재 BC주는 진보정당이 지방정부를 장악하고 있다. 자유주의 정당이나 보수주의 정당과 비교하여 NDP라고 하는 진보정당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국에는 진보정당이 존재하지만, 의석수가 예닐곱 개 밖에 되지 않고 영향력도 크지 않다. 대신 개혁적인 성향의 여러 도지사, 시장 등 지방정부 지도자들이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펴고 있는데, NDP 정책이 한국에도 시사점을 줄 것으로 생각해서 이러한 질문을 한다.

크리스: 캐나다도 자유당, 보수당 두 곳이 거대 양당으로 존재했는데 양당이 1940년대에서 1960년대 사이에 어떻게 하면 교육, 주거 등에 일반 시민들이 접근권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정부가 세금을 가지고 시민사회,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정부의 역할론을 규정하면서 자유당 쪽에서는 정부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보수당 쪽에서는 시장이 결정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정부 내에서 두 당이 나뉘어 정부, 경제, 시장의 역할을 논의할 때, 21세기 들어서 새롭게 여러 이슈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여기에서 NDP와 녹색당이 부상했다. 신생 정당의 특징은 굉장히 선명하고 기존 질서와 타협하지 않는 정치 철학을 가지고 있다. 녹색당의 경우 화석연료 사용을 멈추어야 한다는 것을 기조로 삼고 있다. NDP는 적정하고 품위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생활임금과 적정주거를 포기할 수 없는 노선이라고 말한다. 기존의 정당들이 중앙집권적으로 만들어진 것과 달리, NDP와 녹색당은 지역사회에 뿌리를 두고 사람들이 고민하는 이슈들을 가지고 위로 올라오면서 정치 세력을 키워가고 있다. NDP와 녹색당은 생활임금 문제, 교육 문제, 환경 문제 등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장 느끼는 여러 문제를 정치 수면 위로 올린다. 

두 진보정당이 주장하는 바는 이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캐나다에서 현실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정책이다. 녹색당의 경우 실제로 태양열 에너지를 통해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고 NDP의 경우 생활임금이 사회연대경제 안에서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다. NDP와 녹색당의 비전은 굉장히 현실적이다. 현재 이 두 당이 연정하면서 BC주의 다수당이 되어 있다. 참고로 녹색당은 1983년 창당했다.

현재 NDP는 조기 총선을 준비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전까지는 다수당이긴 하지만 녹색당과의 연정을 통해 다수당이 될 수 있었다. 그런데 최근 조사를 보면 NDP 선호도가 40%를 넘는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사람들이 NDP가 말했던 생활임금, 적정주거가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과 미래세대를 위해 NDP가 필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 깨달은 것이다. BC주가 진보적이기는 했지만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연정을 해야 했다. 그러나 지금(코로나19 상황)은 지지율이 NDP가 40% 이상, 자유당이 채 20%가 되지 않는다. NDP의 선호도가 높아진 데는 기존의 자유당, 보수당 쪽 지지자들이 넘어온 영향이 크다. NDP가 1~2석 정도만 더 확보하면 단독으로 다수당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 지형도 바뀌고 있고 사람들의 인식도 바뀌고 있다.

김창진: 몇 년 전에 NDP가 캐나다 연방 전체에서 지지도 2위를 기록한 적이 있다. 그래서 NDP가 주정부뿐만 아니라 캐나다 연방정부 권력까지 잡는 것이 아닐까 하는 전망도 가능했는데, 지금 코로나19 사태에 BC주에서 높은 지지도를 보이는 것을 보면 다른 주들의 현 상황은 어떻고 혹시 연방정부에서 진보정당이 권력을 잡을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 크리스 도브잔스키 이사장.
▲ 크리스 도브잔스키 이사장.

크리스: 캐나다 전체 연방 수준에서 이제까지 NDP가 다수당이 된 적은 없다. 하지만 항상 연방정부의 여러 정책 결정과 표 대결에서 NDP는 중요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고 정치 지형에서 영향력 있는 역할을 했다. 미국과 캐나다와 같은 연방제 국가는 각 지역마다 굉장히 지역성이 강하다. 늘 보수당이 우위인 지역, 늘 자유당이 우위인 지역이 있는데, 이것을 넘어서 연방에서 여당이 되는 당은 NDP의 도움이 필요했다. 현 연방정부의 총리인 저스틴 트뤼도가 속한 자유당의 경우, 전체 표를 위해 정치적 스탠스를 정할 때 자유당이지만 보다 진보적으로 정책을 만들면서 NDP 지지자들의 지지를 받아 다수당을 꾸리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자유당의 전형적인 정책이다.

김창진: 굉장히 흥미 있는 이야기다. 캐나다의 사례가 한국에 준 시사점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사례가 1930년대 만들어진 CCF가 1960년대 초반에 NDP로 이름을 바꾸면서 그때 캐나다 10개 주 중 중간에 있는 서스캐처원주에서 NDP가 20년 가까이 집권했다. 그러면서 캐나다 최초로 공공 의료보험 제도를 도입했고 이후 자유당이 그 정책을 수용해서 전국으로 확산시켰다. 한국의 진보정당이 가야 할 길이 이것이라고 본다. 지방이나 지역에서 다른 보수정당이 모범으로 삼을 만한, 많은 주민들의 지지를 받으니까 우리도 하자고 할 수밖에 없는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것. 이것이 캐나다 NDP사례가 한국의 진보정당에 주는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본다.

김창진: 크리스 이사장은 여러 차례 한국을 방문하고 한국과 끊임없이 교류하면서 많은 단체를 만나 협업해 왔다. 그만큼 한국의 지역사회공동체, 사회연대경제에 대해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캐나다 상황과 비교해서 한국의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찾을 수 있는 역동적인 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크리스: 한국사회에서 지역운동이나 협동운동 또는 사회연대경제에서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생활임금, 적정주거, 품위 있는 일자리, 지역사회에 뿌리를 둔 여러 활동 등에 대한 공감대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떤 정책을 펴든 실제 경험해보면 실제로 중앙정부의 기조와 상관없이 지역사회 내에서는 굉장히 역동적이고 활발한 활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며칠 전 '한살림'에도 가보았다. 한살림을 통해 품위 있는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생활임금이 만들어지면서 지역사회에 여성들이 일자리를 갖게 되는, 그렇게 지역사회와 연계된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을 '새로운 상호부조의 시대'라고 부르고 싶다. 지금 대기업에서 진행하는 4차 혁명이라던가 로봇을 통한 인력 감축으로 인한 비용 절감 행위와 상관없이 지역에서는 예전의 전통적인 상호부조의 모습(공동으로 노동을 하고 수확을 얻는 이미지)이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 것을 본다. 역사를 알아야 한다. 역사를 알면 '답'이 보인다. 한국 사람들은 많은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 식민지 시기를 겪으면서도 살아남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상호부조를 통해서 어려움을 헤쳐왔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이 역시 상호부조를 통해서다. 선조들이 어려움을 헤쳐왔던 것과 같이 기존 상호부조가 새로운 상호부조로 옮겨가면서 지금의 코로나 상황도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 지역운동의 역사를 아는 것이 도전 과제다.

김창진: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는 인류가 최초로 맞닥뜨리는 새로운 사태로 여겨진다. 이와 똑같은 사태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맨바닥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겪어왔던 긍정적인 경험과 교훈을 통해서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이야기다.
 

라이프인: 캐나다의 경우 신협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활동을 했는데 한국 신협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지?

김창진: 한국의 신협은 1960년에 출발했다. 한국사회에 혁명적 격변(4·19 혁명)이 일어난 해에 신협이 출발했다는 것은 한국 신협의 사회운동적 성격을 반영한 것이다. 1950년대 후반 메리 가브리엘라(Mary Gabriella)라는 미국인 수녀가 한국전쟁으로 피폐해진 한국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당시 세계 협동조합 운동의 중심지였던 캐나다 노바스코샤주에서 신협 연수를 마치고 돌아와 부산에서 '성가신용협동조합'을 만든 것이 한국 신협의 시초다. 1960년대와 70년대 약 20년 동안은 한국이 아시아 신협의 리더였다. 양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질적으로 모두 우수했다. 양적으로는 신용이 낮고 담보가 없으니 상업 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시민들이 신협이라는 자가금융기관을 만들었고 당연히 수요가 매우 많아 전국으로 확산됐다. 질적으로는 4·19 혁명을 전후로 사회운동에 뛰어들었던 이들이 5·16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정치적 상황이 어렵게 되자 사회경제운동으로 눈을 돌리면서 질적으로도 성장한 것이다. 민중의 삶을 개선할 방법이 신협에 있다고 보고 신협 운동에 투신했고 그래서 초기에는 사회운동적 가치를 가진 임직원들이 많았다. 그런데 1980년대 들어서면서 조직의 관료주의가 늘고, 신자유주의적 논리가 들어오고, 사회운동적 가치를 갖고 뛰어들었던 이들이 2선으로 물러나면서 변화가 생겼다. 당시 신협에서는 직원 채용이 불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신자유주의적 논리에 따라 상업은행을 쫓아 양적 성장에 집중했다. 결국 1980년대와 90년대 횡령, 회계부정 등의 사건이 발생하면서 1997년 많은 신협이 파산했다. 그래서 금융감독기관에서는 그때부터 한국 신협을 부실덩어리로 여기는 경향이 생겼다. 신뢰도가 떨어진 것이다. 그래서 1996년 서울 성동구 논골신협 인가 이후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새로운 신협의 설립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들어와서는 신협의 사회적 가치를 살리자고 하는 일부 움직임이 있다. 성남의 주민신협, 서울의 동작신협, 대전의 민들레신협, 파티마신협 등 전국 900개 신협 중 10개 가량의 신협이 신협의 사회적 가치를 살리고자 활동을 펼치고 있다.

크리스: 캐나다는 신협들은 이제 사회운동을 강조하는 시기를 지나서, 사회운동적 성격은 사회운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넘겨주고 신협은 그 단체를 지원하고 대출을 해주는 금융기관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 신협은 금융기관으로서 사회운동을 하는 조직에 자금을 대주고 조직이 새로운 기금을 만들고 인내자본을 축적할 수 있게 기다려주는 역할을 한다.

BC주의 밴시티 역시 사회운동적 성격으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2007년-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밴시티는 금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의 건전한 경제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했고 'Put your money across the street, not across the border'라고 했다. 잘 알지 못하는 국경 너머(특히 미국) 파생상품에 돈을 투자하지 말고 지역사회에 돈이 남아있을 수 있는 투자를 하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신협은 그 돈이 지역사회에서 순환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이 시기를 기준으로 캐나다 신협의 기조가 사회운동적 성격은 그 운동을 담당하는 기관에 맡기고 우리는 재정적으로 지원한다는 쪽으로 바뀌었다. 또, 신협은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지역사회를 돕는다고 해도 금융감독원의 감독하에 있기 때문에 보증 없이 100% 대출해줄 수는 없다. 그러면 신협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자금을 대출(70%)해주고 나머지(30%)를 매울 수 있는 엔젤투자, 브릿지론(연계자금)에 종잣돈을 대준다. 신협의 역할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금융기관으로써 지역사회를 도울 수 있을지를 조금 더 확실하게 고민하게 된 시기가 바로 이 시기다.  

김창진: 캐나다, 특히 BC주의 사회연대경제, 사회연대기금의 활동을 소개해주셔서 라이프인을 통해 그동안 소수 전문가만 알고 있던 내용을 많은 독자가 알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한다. 끝으로 성공회대 사회적경제대학원 주최로 제1회 한국-캐나다 공동체와 도시재생 공동 세미나(9월 26일 개최)를 시작으로 한국과 캐나다가 서로 경험을 교류하며 국제적인 사회연대경제 네트워크를 만들기를 바란다.

크리스: 한국은 굉장히 열려있는 나라다. 사회연대경제 관련 미디어나 학계, 사회적경제국제포럼(GSEF) 등 기존의 여러 채널을 통해 끊임없이 교류하고, 캐나다의 사례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 계속 교류를 하다 보면 서로에게 맞는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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