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인 신년기획으로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과 대담이 지난 2월8일 진행됐다. 사회적경제와 안전문제에 대해 대담을 나눴다. 대담은 민주노총 위원장실에서 진행됐다. 김명환 위원장은 대담을 통해 개혁과 연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하 인터뷰 전문>

- 이번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에서 특정 정파가 아니라 산별노조 추천으로 후보로 올랐다. 선거에 나오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중요한 건 나 스스로 얼마만큼 결의하고 결단하느냐다. 대중의 힘으로, 대중조직으로 비전이 나오려면 지금의 상태로는 어렵다. 현재 민주노총을 바라보는 시각은 고립을 자처하고 내부는 분열돼있고 무조건 반대만 하는 집단이라고 생각한다. 이 틀을 깨지 않으면 고사, 즉 스스로 말라서 결국 퇴행하게 된다. 바꿔보자, 안과 밖을 바꿔보려고 나왔다. 민주노총이 지난 20년을 지내오면서 더 많은 문제점이 있을 때에 극복해왔다. 이는 고립, 분열, 무능을 제거하고 뛰어넘을 힘 또한 내부에 있다는 의미다. 기도는 아니지만, 아내가 잠들어 있을 때 가만히 앉아서 수 날을 고민했다. 철도노조에서 간부로 활동했지만, 특정 조직이나 정파에 속해있지 않았다. 막상 민주노총 후보로 나가려니 그런 고민거리가 있었다. 이런 표현은 쓰지 말라고 하지만 ‘나로부터 결의해서 동지들의 의견을 모으고, 동지들을 규합해서 대중조직과 함께 세상을 바꾼다’는 결의와 결단으로 산별노조 대표자들을 만났다.

- 좋은 사례를 만들었다.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줘서 밖에서도 기대가 크다. 철도노조에서 언제부터 어떤 일을 했나?

1991년 27살에 철도 정비사로 입사했다. 지금은 없어진 새마을호 정비사였고 94년 전국기관차협의회(전기협) 교육부장을 맡았다. 세상 무서울 거 없는, 혈기왕성한 30살에 좌충우돌하면서 보냈다. 94년 전기협 지하철 파업할 때 구속, 해고됐다. 2004년, 10년 만에 재입사 형식으로 복직됐다. 해고 기간 동안 지금의 공공운수노조 조직실장을 했고, 2013년 철도노조 위원장으로 박근혜 정부와 임기를 같이 시작했다. 1년 만인 2014년 1월 KTX수서 파업관련으로 또 구속, 해고됐다. 이번이 세 번째 해고다. 보석으로 나온 사례가 거의 없는데 보석으로 나왔고 업무방해 건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 받았다. 세 번 짤렸고 세 번째도 복직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 촛불집회 때도 보면 '민주묘청'이 무대에 올라오면 환호하는데 민주노총이 발언하면 그리 환영받지 못했다. 아까 안팎으로 개혁하고 싶다고 했는데 사회개혁, 연대에 대해 어떤 계획이 있나?

지금 이 시대의 거악은 '차별과 재벌'의 문제다. 우리사회의 근본적 모순의 출발점이다. 차별을 극복하고 재벌을 극복해야 한다. 세부적 각론으로 세 가지가 과제다. 첫째, 비정규직 없는 세상. 둘째, 재벌의 사회적 책임. 셋째, 노동헌법과 연결해 노동법 전면 개정이다. 재벌해체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사회에 재벌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나 조건이 있으니 차근차근 순서대로 가자고 얘기한다. 우선 재벌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돼야 우리사회가 바뀔 수 있다. 노동헌법, 노동법에 대한 전면 개정은 우리사회 인식을 바꿔나가는 시작이다. 논쟁도 많이 해왔지만, 그 논쟁이 어느 정도 흐름을 만들었을 때 법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 법을 통해서 우리사회의 새로운 모습을 만들 수 있다.

(노동헌법개헌은 헌법 전문에 노동‧평등의 가치를 담고, 헌법 조문 전체에서 근로와 근로자를 노동과 노동자로 바꾸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고용형태별 차별금지, 국제노동기준 관련사항 등을 반영하고, 초‧중등과정에 노동인권교육 연10시간 이상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 일례로,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여론이 을과 을을 검투사의 장으로 몰아넣는 구조로 가고 있다. 그게 아니라 ‘을과 을의 연대’라는 점을 민주노총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싶다. 소상공인연합과 간담회를 해서 어떻게 함께 한목소리를 낼지, 갑의 사회적 책임 등 구체적인 사안을 이야기할 거다. 그동안 구체적 사안을 가지고 공동대응을 해본 적이 없었다.

다음으로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소외계층, 이른바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단위가 있다. 농민과 빈민이다. 농민과 빈민은 흔히 말하는 계급적 단결이 필요하다. 국가정책으로서의 농업과 빈민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권, 생활권, 사회안전망을 위한 계급적 단결을 중심으로 잡고 가겠다.

을과을의 연대에 적극 나설 것...농민과 빈민 문제는 계급적 단결 통해 안전망 구축

또 하나 고민하는 것은 생명안전사회로 만들어 가는 일이다.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안전한 사회가 아니라는 게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단순히 연대 영역을 넓히는 게 아니라 민주노총의 주된 사업으로 생명과 안전을 다뤄야 한다. 생명과 안전을 다음 세대로 물려줘야 한다. 이를 위해 맨 앞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세월호가족협의회라고 생각한다. 대의원대회에서 이런 말을 했다. “기억한다고 약속했죠?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죠?” 다들 “네”라고 답했다. “그럼 밖에 나가서 세월호재단 만드는데 발기인이나 참가인으로 참여하라고 현장 조합원들에게 말하십시오.” 일회성 연대가 아니라 ‘세월호가 바로 우리다’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산재를 예방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근로기준법 59조 노동시간 특례조항에 해당하는 노동자가 400만명이나 된다. 노동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시민, 사회, 국가의 문제이고, 가족의 문제이기도 하다. 근본적인 운영원리를 바꾸려면 범시민적인 연대가 필요하다.

산재는 당장 가정의 문제다. 가장이 산재를 당했을 경우 가족이 겪게 될 문제를 생각해보라. 그동안 관료들은 100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할 확률을 위해 왜 이런 시설을 설치하느냐고 말해왔다. 하지만 그 100년에 한 번이라는 사고가 터지면 수백 수천이 죽는다. 그게 세월호고 300km로 달리는 KTX다. 이런 참사를 예방하지 않으면 누구의 책임이냐가 사실상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지난번 대한항공 기내에서 청소하던 분들이 질식사했다. 규정상 소독 후 20분 후에 측정해서 안전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용역업체에서 일하는 분들은 스케줄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기내로 들어간다. 타워크레인 사고도 ‘이거 하나 빼도 괜찮겠지’라며 안전빔을 하나둘 빼면서 일어났다. 흔들흔들하다 여느 때보다 바람이 심하게 불면 바로 꺾어지는 거다. 찰나에 일어난다.

생명과 안전을 운에 맡기는 현실 방치 안돼...속도 늦추고 가격경쟁 아닌 신뢰경쟁으로

근본적으로 속도를 늦추고 경쟁을 줄이고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100년에 한 번 일어날지라도 대형참사가 일어날 개연성이 있는 다중이용시설과 공공인프라에 있어서는 100%에 가까운 안전장치, 사람의 실수까지도 고려해 대응해야 산재가 뿌리 뽑힐 거다. 산재를 뿌리 뽑으려면 대기업의 수익률을 유지하기 위한 하청업체 단가 깎기를 근절시켜야 한다. 하청업체도 가격경쟁이 아니라 안전에 대한 신뢰경쟁으로 바꿔야 한다. 이런 말을 하청업체에 하면 ‘그럼 어떻게 먹고 살라고 하냐’라고 한다. 원청의 책임 강화와 단가 깎기에 대한 강한 제재조치가 뒷받침돼야 한다. 하청업체에서 이것저것 다 주고 나면 남는 게 없다. 나도 눈에 보인다. 그럼 이 사람들이 무슨 유혹을 느끼냐. 안전시스템을 건들게 된다. ‘이 공사 기간만 지나면 되니까, 이만큼만 면하면 되니까’라며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운에 맡긴다. 몇십 미터 올라가서 외줄 타는 곡예사도 아니고.

반올림으로 상징되는 삼성반도체 노동자들을 봐라. 엉터리 방진복 입고 맨몸으로 유해물질을 받아내니 누가 버티겠나. 방진복 보면 총알 뚫리는 군모랑 똑같다. 총을 쐈는데 군모에 구멍이 뚫려. 이건 군모가 아니라 그냥 모자다. 방진복도 마찬가지다. 헛껍데기다. 민주노총은 이미 노동안전국을 노동안전실로 승격시켰고, 노동안전문제는 상시로 핵심위원회에서 직접 다루겠다.

감정노동자 상처도 산재다...근로기준법 59조 특례조항, 예외없는 폐지가 답...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은 단호하게 처벌해야

비정규직 노동자는 사람들의 시선 문제가 있다. 여동생이 텔레마케터부터 시작했다. 40대 중반이 넘었는데 술이 엄청 늘었다. 왜 이리 술이 늘었냐고 물었더니 “텔레마케터 10년 해봐”라고 하더라. 감정노동자가 받는 상처도 산재다. 사람들이 쉬는 날 마트, 백화점을 자주 가잖나. 똑같이 쉬라고 하던가. 내 가족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마트, 백화점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차별하는 시선과 말투, 그것으로 상처받는 것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한다.

근로기준법 59조 노동시간 특례조항은 ‘상대적 박탈감’을 중심에 두고 봐야 한다. 한쪽은 주 40시간이 기본이고 아무리 일해야 52시간인데, 특례조항 노동자는 주 68시간이 기본이고 72시간 80시간 일한다. 특례조항으로 인해 임금의 양이 아니라 노동시간이 극단적으로 양극화된다. 주 40시간 노동자의 쉼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노동자들이 보건, 버스 등의 영역인데 이 사람들이 쉬면 사실상 나라가 정지하는 수준이다. 나라가 정지하고 사회가 정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무한정 노동으로 끌고 들어가는 특례조항은 폐지해야 한다. 10개 직종을 남겼는데, 이건 꼼수다. 10개 직종까지 다 폐기하고 나서 근로시간 단축을 논의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서로 바꾸고 여기는 좀 남기고 하면서 특례조항에 대해 계속 여지를 주는 건 동의할 수 없다.

산재뿐 아니라 대형사고로 우리사회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기업이 삼성이다. 태안 기름유출 사고 같은 어마어마한 재해를 일으켰잖나. 태안 기름유출 사고 때 나도 조합원들과 기름 닦으러 갔는데, 그때 ‘도대체 내가 여기서 왜 기름을 닦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해 재해를 일으킨 기업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시작부터 예방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갖고 경영한다. 약한 처벌이나 범칙금 부과로만 가면 ‘돈 많이 벌어서 메꾸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 노동자들의 사망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적인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해를 일으킨 기업은 국가가 관리하는 한이 있더라도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분명한 모습을 보여줘야 그제야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바뀔 거다. 상시적인 범사회적 기구를 만들어서 그런 재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를 압박하고, 기업이 환골탈태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강력하게 가야 한다. 기업은 자기를 위기로 몰아간다고 생각하겠지만, 이는 오히려 그 기업에 기회가 될 수 있다.

- 최근 사회적경제에 새롭게 나타난 이슈가 있다. 기존의 노동과 자본의 대립형태와 다르게 사회적경제는 노동자와 사용자가 일치해서 내가 경영자도 됐다가 노동자도 됐다가 하는데, 그럼에도 노동문제가 있다. 사회적경제기업이 2만 개 정도 되고 앞으로 4~5만 개로 늘어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서 ‘사회적경제와 노동’이라는 심포지엄을 제안했다. 이런 이슈에 민주노총도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

사회적경제에 대해 일천하지만... 각 나라의 노동운동 전개과정을 봤더니 노동조합, 노동자정당, 협동조합, 노동자협동조합이 노동자들의 요구를 실현했다. 각각의 사회적 조건과 상황에 따라 중심이 되는 조직은 각각 달랐다. 그중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영국, 스페인 몬드라곤을 보면 내가 생산의 주체이자 소비의 주체이자 운영의 주체로 가는 모습이 좋아 보였다. 그런데 이건 결과지, 그 역사를 돌이켜보면 얼마나 지난했겠나. 협동조합도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고민이 함께 있었을 테고, 치열한 논쟁, 서로 간의 쟁투, 분열, 갈등이 있었을 거다. 중요한 건 사회가 다변화되면서 대기업, 공공부문 중심의 경제를 바꾸려고 할 때 중간 허브역할이 필요하다. 그래서 등장한 게 사회적경제가 아닐까, 이 정도만 알고 있다.(웃음)

 생산과 노동에 있어서 두 주체가 같은 주체인데 ‘어디에 무게중심을 둘 것인가’라는 견해차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극단적 충돌이 아니라, 차별을 극복하고 차이를 줄여나가기 위한 논쟁은 충분히 해야 한다. 분열로 가는 논쟁이 아니라 업그레이드된 논의의 장으로 끌고 가는 논쟁, 그러면 생산적일 수 있다. 그리고 기존의 노동조합과 기업운영 방식 모두를 배제한 대안으로서의 모델을 창조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한다.

- 사회적대화기구를 노사정위원회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캐나다 퀘벡도 양극화, 차별, 빈곤의 심화 등 우리랑 똑같은 문제가 있었다. ‘빵과 장미의 행진’으로 만든 사회적합의 틀로 미래경제사회정상회의라는 게 있다. 노동, 시민사회운동, 사회적경제, 중앙과 지방정부가 이 기구에 다 모여서 치열하게 논쟁하고 합의를 만들어낸다. 그 결과 20년 만에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곳이 됐다.

노사정위원회라는 틀은 진부하다고 생각한다. 내부적으로도 우리사회 대개혁을 위해서 큰 틀이 필요하다. 민주노총이 노동으로만 국한되지 않고 전체국가를 운영대상으로 놓고 좀 더 큰 제안을 하고 기구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있다. 그런 기구를 민주노총이 제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내부토론을 하겠다.

- 소위 사회적경제 선진국을 보면 사회연대기금의 주체로 노동조합의 역할이 크다. 우리나라도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사회적경제조직, 정부,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한다. 민주노총도 협력할 가능성이 있는가?

현재 계획한 건 없다. 금융이 중요한데, 이 부분은 전체적인 사회적 흐름을 못 쫓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내용적 콘텐츠가 없고, 과거에 이런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내부의 재정적 투명성에 항상 걸렸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건 아니지만,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조심스럽다. 다만 사회연대기금에 대해서는 노조가 중심이 돼서 해나갈 수 있을 만큼 실력을 키우고 이와 관련된 프로세스와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투명성, 건전성, 전문성이 디테일하게 다 강구돼야 하므로 아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

- 노동자가 퇴직한 이후 경제적 빈곤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나?

퇴직한 이후 찾는 일자리가 감시감독직 등이고, 이런 일자리는 노동법의 사각지대가 태반이다. 빈곤문제, 노동할권리, 노동법 사각지대를 동시에 고려해서 진행해야 한다. 퇴직한 이후 그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사회에 전파할 수 있도록 퇴직자 유니온 같은 조직의 틀을 만들고 활성화할 계획이다.

- 임기를 마치고 난 후 바라는 상이 있다면? 민주노총이 어떻게 변화돼 있고 우리사회는 어떻게 변해있기를 바라나?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민주노총이 하는 이야기라면 ‘일단 들어보자’ 이런 분위기가 되기를 바란다. 또 가족이 모이면 일상적 대화로 노조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식탁 앞에서 엄마, 아빠, 자녀가 모여 노조 이야기를 나누며 노조조직률이 20%로 달려가는 사회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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