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과 환경보호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방안이 의결됐다.

재활용품을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재생산하는 업사이클과 마을의 소규 상수도, 폐기물 활용 영역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일자리도 만들 사회경제적기업을 집중 육성한다. 정부는 2022년까지 사회적경제기업 1400개를 육성하고 이 사회적기업을 통해 1만 3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6차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환경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원안대로 상정‧의결했다.

정부는 "전세계적으로 사회·경제적 문제해결 및 지속가능한 새로운 발전 모델로서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코로나19 위기와 함께 국내 경제·환경적 문제해결을 위한 선제 전략으로서 그린뉴딜을 추진한다"며 "사회·경제의 녹색전환 속에서 경제적 가치 뿐만 아니라 환경·사회적 가치도 추구하는 환경분야 사회적경제조직의 혁신성장 추진이 필요하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환경분야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방안에서는 신산업·환경문제 해결·환경 서비스 등 변화된 시장에서의 사회적경제기업 진출을 확대하고 전 단계별 육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 신산업 분야 진출 확대…경제가치 강화 

업사이클 지역 거점 육성, 소재 중개 확대, 경영 컨설팅·신제품 개발 등 전과정 지원(2020~)을 통해 업사이클 기업의 창업 및 성장을 집중적으로 도모한다. 또, 사회적농장 등을 활용한 자생식물 재배 시범사업(2021~)을 추진해 자생식물을 활용한 상업화 기반을 본격적으로 마련하고, 녹색제품 시장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인증취득·판로지원 등을 강화한다.

아울러, 마을주민이 주도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을 결성해 마을 단위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기술지원 등을 통해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도록 하는 우리그린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환경문제 해결 분야 진출 확대…환경가치 강화

지역 주민 반대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가 어려운 현실에서, 마을기업 등이 폐기물처리시설 폐열 등을 활용해 지역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상생발전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발굴·확산할 계획이다.

그간 마을 이장 등이 관리하던 소규모수도시설은 시설 관리를 전문 교육 이수한 자활기업으로 전환 운영(2021~)해 신규 자활 일자리 창출과 먹는물 안전을 강화하고, 다회용 박스 배송, 다회용기 회수·세척·재공급과 중고물품 교환·수리 판매 등 재사용 분야에 사회적경제기업을 전문적으로 육성한다.

■ 환경서비스 분야 진출 확대…고객만족 강화

지역 생태·문화자원과 연계한 생태관광과 국립공원 친환경도시락 제공 서비스 사업에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하는 우수모델을 발굴·확산하고 창업·경영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외에도 최근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환경 현안에 대한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사회적경제기업을 참여토록 하는 등 특화된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 환경분야 사회적경제 육성 기반 강화

환경형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부터 성장·성숙까지 전 단계별로 전략적 성장을 지원(2020~)하고, 제도개선 등을 위해 민관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운영해 공공기관·민간기업과의 협업과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문제를 해결해 국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는 환경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의 우수 성과 공유, 매체 홍보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고자 한다.

정부는 이 계획들을 바탕으로 2022년까지 사회적경제기업 1400개, 일자리 1만3천개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환경형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성장 단계별 전략 지원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관련 공공기관과의 협업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본격화되는 사회경제의 녹색 전환 속에서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환경, 사회적 가치도 추구하는 환경분야 사회적경제조직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청년고용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상생형 지역일자리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플랫폼 노동과 일자리TF'도 함께 보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