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무역마을운동’의 물꼬를 튼 원미정 경기도의원을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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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무역마을운동’의 물꼬를 튼 원미정 경기도의원을 만나다
  • 2020.07.23 11:00
  • by 정지현 (성공회대학교 협동조합경영학과 석사수료)

2019년 경기도는 세계 최대의 공정무역도시가 됐다. '공정, 평화, 복지' 중심의 지역 발전을 추구하는 경기도는 2016년부터 공정무역마을 운동에 동참해 공정무역 원료와 경기도 농산물을 결합한 '로컬페어트레이드' 제품을 출시하고, 매년 '공정무역 포트나잇'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의 이러한 노력은 경기도 내 도시(부천, 화성, 하남, 광명, 수원, 고양, 의왕 등)의 공정무역마을운동 동참으로 이어져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내 공정무역 현황을 연구하고 있는 성공회대학교 협동조합경영학과 공정무역연구팀이 '경기도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등 경기도공정무역운동 활성화를 위해 힘써온 원미정 경기도 의원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 경기도 의회 원미정 의원 [이미지 = 원미정 의원 홈페이지]
▲ 경기도 의회 원미정 의원 [이미지 = 원미정 의원 홈페이지]

Q1. 공정무역 조례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2016년부터 공정무역에 대한 학습 및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가졌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전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의원님들을 주축으로 공정무역포럼을 결성했고, 현장 전문가들, 소관 부서의 과장님들까지 함께 참여하면서 적극적으로 공정무역 관련 입법 내지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약 10회 정도 모임을 가지면서 서울시청 지하 1층 시민청의 공정무역 멀티숍 '지구마을'이나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논의한 것들을 정책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근거 법령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그래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느꼈고 2017년도에 '경기도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Q2. 공정무역 조례를 통해 이루고자 했던 목적이 있는가?
공정무역마을로 인정 받기위해서는 5가지 목표(▲지방의회의 공정무역 지지 결의안 통과, ▲지역 내 공정무역 제품의 판매, ▲지방정부, 학교, 종교단체 등 기관 및 단체의, ▲ 공정무역 지지 및 상품 구매,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위한 언론홍보 및 이벤트 진행, ▲공정무역위원회 구성 및 활동)를 달성해야 한다. 경기도도 5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례제정을 해야 했는데, 공정무역 정책이 경기도의 추진 정책으로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도 근거 법령이 필요했다. 이와 더불어서 조례에서 핵심적으로 고민했던 부분은 시군에 대한 지원이었다. 31개 시군이 경기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의 자체 사업보다는 시군별로 주제별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제16조(공정무역마을 운동)   ① 도지사는 공정무역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고 공정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정무역마을 운동을 추진할 수 있고, 도내의 시·군이 공정무역마을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공정무역마을 운동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는 공정무역을 지지하고 공정무역제품을 사용할 것에 동의하는 결의안을 발표한다.
2. 공정무역제품은 지역매장과 카페, 음식점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
3. 다수의 지역 일터와 생활공간에서 공정무역제품을 사용한다.
4. 미디어 홍보 및 대중의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
5. 지역의 공정무역위원회를 구성하고 계속해서 공정무역마을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6. 공정무역과 지역경제의 상생을 위해 노력한다.
(출처: 경기도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2017-11-13 조례 제 5730호))

 

Q3. 경기도 로컬페어트레이드는 어떤 취지로 지원하게 되었나?
국내 사회적경제조직이나 소농인들도 아직 안정되어 있지 않은데 개발도상국의 소농인을 돕는 것이 우선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항상 물음표가 있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고민 속에서 로컬페어트레이드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왔다. 오히려 그걸 통해서 도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도 생겼다. 

사람들이 막연히 가진 공정무역에 대한 경계심을 풀고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초기에 성공하는 제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다양한 시범사업을 하면서 중도에 포기하거나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성공 사례를 만들면 그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초기에 오곡크런치(페루 산타로사 칠리아리와 소노모로 협동조합 초콜릿 + 양평생산 오곡) 캐슈두유(베트남 푸억홍 협동조합 캐슈넛 + 파주‧오산 생산콩) 같은 제품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데 주력했다. 운동이나 캠페인도 중요하지만, 하나의 성공적인 제품을 만들었을 때 그것이 가져올 파급효과가 크다고 생각한다.

▲ 페루 산타로사 칠리아리와 소노모로 협동조합 초콜릿과 양평생산 오곡이 들어간 오곡크런치 ⓒ 아름다운커피
▲ 페루 산타로사 칠리아리와 소노모로 협동조합 초콜릿과 양평생산 오곡이 들어간 오곡크런치 ⓒ 아름다운커피

Q4. 경기도 로컬페어트레이드의 앞으로의 방향성은?
도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도지사가 그 품질을 인증하는 G마크처럼 경기도 로컬페어트레이드 제품에는 경기도형 공정무역제품의 브랜드인 Fair Trade by GGD가 붙는다. 로컬페어트레이드 제품에 들어가는 공정무역 원료의 경우 WFTO(World Fair Trade Organization)인증 등 글로벌 기준에 부합 된 것을 수입한다. 경기도에 생산되는 원료도 공정한 절차, 친환경 생산 등을 보여 줄 수 있는 기준에 대해 논의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 베트남 푸억홍 협동조합 캐슈넛과  파주‧오산 생산에서 생산된 콩이 들어 간 캐슈두유  ⓒ 아시아공정무역네트워크
▲ 베트남 푸억홍 협동조합 캐슈넛과 파주‧오산 생산에서 생산된 콩이 들어 간 캐슈두유 ⓒ 아시아공정무역네트워크

Q5. 공정무역마을운동에 지방정부와 정치인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공정무역마을운동은 민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운동이다. 여기서 공공의 역할은 현장의 주체들이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사회적경제와 마찬가지로 공정무역이 국내 일반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공공구매, 우선구매 등의 제도를 통해 공공이나 정치권에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시군의 지자체장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공정무역마을운동이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결국 얼마나 많은 도민들이 공정무역제품을 구매했느냐로 공정무역마을운동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공공의 우선구매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공정무역을 경험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좋은 경험이 계기가 되어 지속적인 소비로 이어질 수 있다. 

Q6. 공정무역마을운동이 지속가능하려면?
관이 다져놓은 제도적 근거를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협의체가 주도적으로 운동을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려면 현장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 31개 시군마다 현장 중심의 협의체들이 구성이 되고, 각각의 협의체들이 모여 경기도협의체가 구성되면 탄탄한 거버넌스를 토대로 도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협의할 수 있다. 이 일을 책임지고 맡을 전담실무자도 꼭 필요하다.

또, 조례에 근거한 공정무역위원회가 실질적 거버넌스 기구로서 잘 작동해야 한다. 현장 주체들과 공공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기본계획들을 세워서 점검하는 기능을 위원회에서 수행해야 한다.

Q7. 공정무역의 확산에 중앙정부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가?
최근에는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와 같이 범지구적으로 선한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정책들이 바뀌어가고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그러한 의무를 다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무역이 굉장히 중요한 실천과제로 의미가 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정책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공정무역에 관심을 갖고 검토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 2019 경기도 공정무역 포트나잇 ⓒ 경기도
▲ 2019 경기도 공정무역 포트나잇 ⓒ 경기도

공정무역마을운동은 생협, 공정무역단체,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 시민사회조직과 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운동이다. 원미정 의원은 공정무역마을운동이 지속가능하려면 조례와 같은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초기 적극적인 우선구매를 통해 공정무역 수요를 늘리고, 도민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관의 역할을 강조한다. 하지만 관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결국 도민들이 중심이 되어 운동을 이끌어가야만 지속가능하게 운동이 확장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민과 관이 이러한 상호보완적 관계를 바탕으로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지속가능한 공정무역마을운동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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