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 "모든 것이 변하기 전에는 변할 수 없다"
상태바
그린뉴딜, "모든 것이 변하기 전에는 변할 수 없다"
녹색소비자연대 16차 목적과사업연구회, 그린뉴딜과 녹색 소비자운동에 대하여
  • 2020.07.07 13:08
  • by 김정란 기자
▲ 녹색소비자연대의 제16회 목적과사업연구회가 6일 광화문 센터포인트에서 열렸다. ⓒ라이프인
▲ 녹색소비자연대의 제16회 목적과사업연구회가 6일 광화문 센터포인트에서 열렸다. ⓒ라이프인

녹색소비자연대의 제16회 목적과사업연구회가 6일 광화문 센터포인트(RoomB)에서 열렸다. 이날 연구회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온라인으로도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전인수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녹색살림위원회 위원장)의 연구회 취지 설명과 함께, 사회는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사)소비자권익포럼 공동대표)가 맡았다.

이날 행사는 '그린뉴딜의 동향과 과제'를 주제로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장과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한 뒤 '그린뉴딜과 녹색소비 실천과제연구'를 주제로 한 패널토의로 진행됐다. 패널 토의에는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의 장계순 교수, 김종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사업처장, 김성완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기술실장, 김동환 녹색소비자연대 이사, 정현수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장이 참석했다. 박종서 친환경농업연합회 사무처장의 그린뉴딜과 친환경농업에 대한 발제는 박 사무처장이 이날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녹색소비자연대 은지현 본부장이 대독했다.

▲ 발제하고 있는 유종일 KDI원장.ⓒ라이프인
▲ 발제하고 있는 유종일 KDI원장.ⓒ라이프인

유종일 원장의 '그린뉴딜과 지속가능소비' 발제에는 그린뉴딜이 화제가 된 배경과 지속가능소비가 이것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담겼다. 유 원장은 "덴마크의 경우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재생 에너지 비율이 3:7에서 7:3으로 역전됐다"며 "이렇게 되자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캠페인인 Re100에 참여하는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이 몰려왔다"는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유 원장은 "덴마크 대사를 만난 일이 있는데 '덴마크는 조선업이 주력산업 중 하나였는데 한국에 많이 뺏겼다'며 '그 이후 해상 풍력발전 설비 등에 힘써 훨씬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겼다'고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산업 쇠퇴의 위기를 도약대로 삼아 새로운 산업이 자리잡고 그로 인한 양질의 일자리도 많이 생겼다는 설명이다.

이창훈 선임위원은 '그린뉴딜 논의 동향 및 추진방안' 발제에서 "우리나라는 그린뉴딜에 대해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 들은 그룹과 이전에 들은 그룹이 나뉘고 이들의 반응이 각각 다른 것 같다"며 "이후에 들은 그룹은 아무래도 경기 부양이 초점이라는 생각이 많은데 부양에 목적을 두면 녹색 전환으로 들어서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그린뉴딜 선도국들 보다 2050년 탄소 중립 등 목표 설정이 늦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녹색선도국가로는 늦을 수 있지만, 전환에 있어 선도국가는 가능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집중적 투자를 통해 추가적 정책효과, 대규모 재정투자와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적정정책믹스, 디지털뉴딜, 휴먼뉴딜과의 연계, 시민-이해관계자의 광범위한 참여와 심층 토론을 통한 목표와 정책 수단 결정을 하는 소통과 참여"를 추진 원칙으로 들었다.

특히 이날 이창훈 선임위원은 추진 전략 중 하나로 '그린뉴딜 포괄보조금 신설'을 제안하기도 했다. "각 지자체마다 역량이나 필요한 곳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이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다"는 설명이었다.

이어진 패널토의에서 장계순 교수는 "나는 한국 정책을 보면 구체적 개혁 없이는 그린뉴딜의 성공이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구조 자체의 개혁을 해야 하는데 정부, 기업이 아니라 모두의 라이프스타일 변하지 않으면 진짜로 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구조야말로 권력관계가 작동하는 것이고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누가 그럴 것인가. 모든 발상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변화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09년 노벨경제학상을 경제적 지배구조와 관련한 연구를 한 엘리너 오스트롬과 올리버 윌리엄슨 교수가 수상한 것은 경제학적으로도 지배구조를 바꾸는 변화가 효과가 있다는 것이 인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그런 (기득권을 내려놓고 할 수 있는) 열린 구조를 찾다 보니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이 있다"며 구조적 변화와 소통의 리더십을 강조했다.

▲ 김동환 녹색소비자연대 이사가 발제 중이다.ⓒ라이프인
▲ 김동환 녹색소비자연대 이사가 발제 중이다.ⓒ라이프인

김동환 이사는 "시멘트 제조사의 폐기물 종류가 오히려 이전보다 늘어나고 있는데도 9개 대기업 그룹이 형성하고 있는 시멘트 기업에 정부도 폐기물에 대해 말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폐기물을 처리하기도 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이라며 "또한 공단 등이 (친환경적이지 못한) 사기업에 투자하고 있다"며 구조적 문제 때문에 환경적 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패널들은 "뉴딜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에 한국판 뉴딜, 특히 그린뉴딜에 배정된 예산이 너무 적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김종환 처장은 "녹색소비를 견인하려고 2005년 녹색구매촉진법을 만들었다. 공공조달의 특정량을 친환경상품을 구매하라는 것인데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챙기는 곳은 드물다. 다만 정책적으로 우수한 편이긴 한데 금액이 많이 커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성완 에너지공단 효율실장은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지원사업이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면서 3개월 만에 1500억 원의 예산을 소진했고 매출 상승도 이뤄졌다. 지난주 3차 추경 때 다시 1500억의 예산을 배정받아 바로 오늘부터 의류건조기 등 11개 신규 기종이 포함됐다"는 정책 소개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은영 소비자 권익포럼 이사장이 "의류건조기 포함은 오히려 전기 사용이 많아지는 것을 장려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현수 회장은 "대구에서 코로나가 대규모 확산된 후 다들 '대구는 가만히 있으라'고 했지만 어느 순간 시민들이 걷기 시작했다. 코로나로 가장 히트친 상품 2위가 온라인쇼핑, 1위가 자전거라더라. 시민들이 생존전략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린뉴딜을 위해서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며, 문제는 속도이기 때문에 녹색소비자네트워크를 전국적으로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종합토의 시간에는 "그린뉴딜로 마련되는 일자리에 녹색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일자리로 인정받을 수 있으면 녹색으로의 전환에 참여하는 인원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

라이프인 열린인터뷰 독점기사는 후원독자만 볼 수 있습니다.
후원독자분들은 로그인을 하시면 독점기사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후원독자가 아닌 분들은 이번 기회에 라이프인에 후원을 해보세요.
독립언론을 함께 만드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요기사
인기기사
  • (04214)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15 제일빌딩 1206호
  • 제호 : 라이프인
  • 법인명 : 라이프인 사회적협동조합
  • 대표메일 : lifein7070@gmail.com
  • 대표전화 : 070-4705-7070
  • 팩스 : 070-4705-7077
  • 등록번호 : 서울 아 04445
  • 등록일 : 20147-04-03
  • 발행일 : 2017-04-24
  • 발행인 : 이영희
  • 편집인 : 이진백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소연
  • 라이프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라이프인.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