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내 삶을 바꾸는 주권자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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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내 삶을 바꾸는 주권자 헌법
국민과 함께 힘들여 만든 개헌 시안 - 헌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핵심 30개 조항 정리
  • 2018.02.08 15:44
  • by 라이프인

촛불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 모두 또는 대부분이 이 사실을 알고 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국민들이 다양한 실천을 통해 촛불을 실천에 옮김으로써 세상이 궁극적으로 변한다는 것도 안다.

이 책은 개헌론을 통해서 개헌 그 자체뿐만 아니라 촛불시대에 촛불의 지향을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사색을 하게 한다.

황도수, 이태기, 연성수 지음 | 로로브레인 펴냄 | 212쪽 | 12,000원 사진제공=로로브레인

2015년 후반기 이후 우리 국민은 모두 촛불 속에서 살고 있다. '내 삶을 바꾸는 헌법'은 6월 동시개헌으로 촛불시민혁명을 빛낸 주권자 지성을 헌법 속에 담아 내 삶을 바꾸고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최소 개헌안을 선정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출판됐다. 

이 책은 순차 개헌을 위해 전 국민 1인 1항목ㆍ 1단체 1항목 개헌운동 등 국민참여 개헌운동을 통해 국민들과 함께 힘들여 만든 개헌 시안에서 헌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는 30개 개혁 조항을 추려 정리한 것이다.

필자인 황도수, 이태기, 연성수는 20여개 국민개헌 단체들이 함께 하는 국민참여개헌행동에서 활동해 왔다.

개헌은 국민의 요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현재 상황처럼 정치권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을 때는 국민의 직접 행동이 무엇보다 큰 힘으로 작용 될 수 있다. 그러한 국민행동은 촛불의 뜻이기도 하다.

이 책의 구성은 ▲대한민국의 기본질서와 개헌 사항 ▲민생복지 기본권 강화 ▲경제 민주화 등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 ▲참정권1 (간접민주제에서의 국민 참여) ▲참정권2 (직접민주제의 확립) ▲대의제(선거제도) 개혁 및 공무원 책임제도 강화 ▲권력분립의 강화 (제왕적 대통령제의 해소)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민생복지를 위한 기본권강화, 경제민주화 조항의 강화, 참정권 확대,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국민소환제 등 직접민주제 복원, 풀뿌리민주주의를 위한 자치분권 강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개혁 등 30여개 항목이다. 

이 책은 특히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원칙과 가치에 대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사회와 정의(正義) 문제에 관해서 그 핵심을 정성들여 설명하는 것은 상당히 인상적이다. 우리가 흔히 간과하기 쉬운 사회국가주의와 자유주의, 민주주의의 근본원리와 그 관계를 깊이 설명하고 그 관점의 토대 위에서 의료, 건강권, 주거권, 교육권, 사회적 약자의 보호, 토지공개념, 동일노동 동일임금, 금산분리를 깊이 다루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앉고 있는 뿌리 깊은 모순을 헌법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의지가 돋보인다. 

이 책은 물론 민생, 경제 문제 등에 대한 진취적 관점 외에도 참정권에서 ‘사상의 자유’를 헌법에 신설하는 등 정치, 권력, 선거제도, 지방분권 등에 대해서도 진일보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 책은 사회변혁 시기에 있어서 "정권교체나 권력자의 항복이 있었다고 혁명이 성공했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명쾌하게 지적하고 있다. 전체 국민의 삶이 균등하게 향상 되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질서를 확립 할 때 비로소 혁명의 성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혁명의 성공은 국민의 뜻에 따르는 개헌의 완성이라는 주장이다.

촛불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 모두 또는 대부분이 이 사실을 알고 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국민들이 다양한 실천을 통해 촛불을 실천에 옮김으로써 세상이 궁극적으로 변한다는 것도 안다.

이 책은 개헌론을 통해서 개헌 그 자체뿐만 아니라 촛불시대에 촛불의 지향을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사색을 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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