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관계에 기초해 삶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사회적 가족의 시대를 열자

- 최근 신년사에서 ‘사회적 우정’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우정이란 단어는 상당히 철학적이다. 신학에서도 우정을 관계의 최고 형태로 친다. 사회적 우정의 의미가 무엇인가?

서울시는 그동안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공유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같은 상호 관계성과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노력을 해왔다. 1기의 과정을 넘어서 이제 2기로 가려고 한다. 그 핵심은 각자도생의 삶, 파편화된 관계를 넘어 서로서로 돌보는 공동체성이 강화된 사회이다. 사회적 가족, 즉 사회적 관계에 기반을 둬 삶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시대를 열자는 의미다. 이게 올해 신년사의 핵심요지이고 철학적 방향이다.

영국에는 지역공동체부(Ministry of Local Community)라는 부처가 있다. 처음 봤을 때 참 신기했는데 보수당인 카메룬 수상이 있을 때도 여전히 그대로 있었다. 이 부처를 보면서 영국이 지역공동체를 얼마나 강조하는가를 잘 알게 됐다. 2010년 영국에 있을 때 로컬커뮤니티장관이 주재하는 회의에 참석했었다. ‘영국 사람들의 행복을 어떻게 더 증진할 것인가’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였다. 발표의 핵심은 커뮤니티와 관계성이었다.

행복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구성돼있는가? 첫 번째, 사람이 행복을 느끼려면 최소한의 물질적 안정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서울시는 최저임금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를 도입해 물질적 안정이 보장되는 노력을 해왔다. 특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시민의 요구와 시 정책을 생활 속에서 이어주고 있다. 두 번째는 공동체성 강화다. 이를 위해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에 주목했다. 주민이 주도하고 시는 측면지원한다는 원칙으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를 설립했다. 인재양성, 경영지원, 연구, 홍보, 마케팅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해서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역 내에서 제대로 뿌리 내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세 번째는 연결되어 있음, 즉 관계성이다. 서울시 통계를 보면 1인 가구가 24~5%이고 2인 가구까지 합치면 거의 절반이다. 절반의 서울 시민이 세상을 혼자 산다는 의미다. 혼밥·혼술이 아니라 집밥, 함께 하는 혼밥이 중요하다. 연결되어 있음, 관계성은 서울시민의 행복도를 높이는 것과 연결돼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 가족, 사회적 우정이라는 말을 했다.

-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해온 일을 철학적, 정책적으로 종합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사고 사후 부검으로 위험요소 철저히 분석...안전 전문가 대거 채용해 전담부서 만들어...일상적인 훈련과 안전인식이 문화로 정착돼야 

얼마 전 세브란스 병원에서도 화재사고가 났다. 최근 생명안전시민넷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사회적 참사와 재난을 경험한 피해자가 얼마나 되고 그 후 어떤 상태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조사하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사회적 참사, 재난, 사고에 대해 어떤 정책으로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

땜질식의 조치는 안 된다. 사고가 나면 그때야 현장 점검하고 얼마 안 돼서 또 똑같은 사고 나고...이런 일을 되풀이해왔다. 점검이나 조치, 사전 예방이 너무나도 부실했다.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다. 무엇보다 사전예방이 중요하다. 똑같은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었던 사고를 전부 사후 부검을 하고 있다. 위험요소가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

두 번째는 사전점검이다. 사전점검이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으려면 전문가를 육성하고 그런 사람들을 대거 채용해서 실제 투입될 수 있도록 전담부서를 만들어야 한다. 소방재난본부에 불 끄는 인력, 온갖 사고에 대응하는 인력도 부족한데 사전점검까지 하라고 하니 제대로 될 리가 없다. 그래서 재난사고에 대응하는 제대로 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세 번째는 훈련과 인식의 변화다. 밀양 요양병원은 4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고 세브란스 병원은 사상자가 전혀 없었다. 그 차이는 스프링클러 등 시설이 제대로 작동됐는지, 훈련된 인력이 효율적으로 대피시켰는지다. 일상적인 훈련과 안전인식이 문화로 정착돼야 한다.

울리히 벡(Ulrich Beck) 교수가 <글로벌 위험사회>에서 위험은 국경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위험요소는 산업사회의 발전과정에서 어느 사회나 불가피하게 가지고 있다. 특히 한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사람이나 생명의 가치보다는 기업의 영리나 자본을 우선으로 했다. 그러다 보니 생명이 경시되고 안전이 무시됐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울리히 벡 교수가 서울에 와서 강의도 하고 공동프로젝트도 했다. 안타깝게도 프로젝트 중간에 돌아가셔서 흐지부지됐지만... 산업사회의 병폐인 불완전한 사회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는 오늘내일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대처해야 할 문제다. 이에 대한 중장기 종합 플랜을 제대로 만들자고 논의하고 있다.

경선은 정치적으로 성숙할 좋은 기회...가장 완성도 있는 서울시장 될 수 있어

- 서울시장 3선에 도전했다. 사회적 우정도 중요하지만, 정치적 우정도 튼튼해야 하는데(웃음). 당내 경선을 준비하는 마음과 3선에 도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민주주의라는 건 늘 치열한 경쟁, 열정적인 토론과 논쟁이 전제돼있다고 생각한다. 처음에 여러 정치적 사회적 환경으로 경선도 없이 쉽게 당선된 건 사실이다. 이번에 경선다운 경선, 경쟁다운 경쟁을 하게 돼서 오히려 기쁘다. 경선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고 믿는다. 즐겁고 행복하게 준비하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시행착오나 불완전한 경험을 한다. 지난 6년간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스스로 성찰하고 돌이켜보면 여전히 마음에 차지 않는 게 많다. 만약에 3선에 성공한다면, 이제는 시행착오는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6년의 세월을 통해 서울시에 관한 아젠다와 시스템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 3선 기간은 하고 싶은 일과 시민들이 부여하는 일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완성도 있게 해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자 기회라고 생각한다.

- 박 시장이 가지고 있는 문법이 기존의 정치적 문법과 많이 다르다. 지난 6년 동안 서울시장을 하면서 시민운동가가 가졌던 이상을 정치 현실에서 얼마나 실현했다고 생각하는가?

시민운동과 행정, 정치의 영역은 분명히 다르다. 시민사회적 이슈와 아젠다, 비전을 철저히 실천해냈다고 생각한다. 물론 시행착오도 있었고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다. 하지만 포기나 타협은 없었다. 이점이 전문정치인이나 행정가가 아닌 시민사회운동가를 신뢰해 시장으로 두 번이나 뽑아줬다고 생각한다. 시민사회적 이슈와 아젠다, 비전을 철저히 실천하는 건 이 신뢰에 대한 책무이고 사명이다.

올해부터 사회적경제는 실험적 단계를 넘어 본격적으로 경제의 중심으로 들어와야 

- 사회적경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지금 서울시의 사회적경제가 양적, 질적으로 커진 건 사실이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고 생각한다. 서울시도 현장도 좀 더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열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공공주택 20만호를 SH공사가 다 관리하느냐. 앞으로 공공주택의 건설이나 유지관리도 사회적경제가 책임지고 이끌어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올해부터는 사회적경제가 실험적 단계가 아니라 본격적으로 경제의 중심으로 들어와야 한다.

[이하 서면 답변]

-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경제의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혁신경제의 방향은 무엇이고, 서울시가 혁신경제의 견인차라고 생각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압축 성장을 이끌었던 모방형, 추격형 성장, 물적 자본에 의존한 양적 성장 전략은 이제 유효기간이 끝났다. 4차 산업혁명의 파고가 밀려들고 있고, 저성장, 불확실, 불평등이라는 새로운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 사람에 투자하고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기회의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대기업 중심 낙수효과에 기댔던 경제를 대기업과 중소기업, 스타트업, 소공인과 자영업자 등 경제주체 모두의 상생경제로 전환해 나가겠다.

서울시는 5개년 중기계획의 ｢서울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22년까지 시비와 국비, 민간투자유치 등 3조4,400억을 투자해 ▴도심제조업 ▴의료‧바이오 ▴연구개발(R&D) ▴문화콘텐츠 등 유망산업 중심 지역에 창업과 기업지원시설 66개를 새로 만들고 약 1만개 기업과 스타트업 입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6만 2,530여개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낸다는 목표다.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혁신경제정책과도 궤를 같이 한다. 정부와 발맞추고 적극 뒷받침하면서 서울 특성에 맞는 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다. 특히 서울이 이룬 혁신성장의 과실은 지방과 공유해 진정한 의미의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다.

- 우리사회가 혁신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서울은 세계가 인정하는 브레인 도시다. 혁신의 발신지는 언제나 시민이었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꿈과 기회를 갖는 도시, 경제 주체 모두에게 공정한 도전의 기회가 주어지는 도시가 될 때 우리 사회는 마르지 않는 혁신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개발과 성장의 시대를 지나며 사람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했다. 낙수효과에 기대며 대기업에 중심 경제논리를 강조하다보니 역량 있고 창의적인 사람은 키우지 못했다. 중소기업, 자영업자는 자본의 논리에 밀려나기 일쑤였다.

이번에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는 그런 과거형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한다. 대기업부터 중소기업, 스타트업, 소공인과 자영업자까지 잠재력 있는 경제주체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기회의 도시를 만들어 서울의 경제 지도를 다시 쓰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6년간 경제민주화, 공유도시,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의 정책으로 위코노믹스(WEconomics)-모두를 위한 경제로 가는 토대를 닦았다면 혁신성장 프로젝트는 시민 누구에게나 다양한 기회가 열려 있는 도시로 가기 위한 세부 계획을 실행할 계획이다.

양적 성장의 시대에 토목과 건설 중심의 일자리를 만들어냈다면, 이제는 사람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추구하는 사회적 우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

올해 총 1,300억 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서비스 공공구매 늘려 사회적경제기업 시장 확대 지원 

-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회서비스 개발(청년, 경력단절 여성, 고령화 사회, 노인문제 등)에 사회적경제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올 사회적경제 분야의 계획은?

현대사회에서 시민 요구는 복잡하고 다양하다. 또, 3만 불 시대가 됐지만, 실제 삶의 질은 만 불 시대에 머물고 있다. 시민 생활 현장의 다양한 요구, 시대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사회서비스 개발이 절실하다. 관 주도의 행정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기 어렵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가 그 중요 부분을 담당할 수 있다.

이윤의 극대화가 최고인 시장경제와 달리 사회적 경제는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둔 경제활동이다.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연대와 협력을 통해 ‘착한 경제’를 실현하고 시민 삶과 맞닿아 있는 ‘지역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지난 5년새 사회적경제기업은 3,914개로 5배 가까이 증가했다. 매출도 2배 이상 늘었으며 17,400명에게 새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었다. 특히,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사회투자기금을 조성하고 SIB(사회성과연계채권) 모델을 도입하면서 일자리창출, 사회주택 건설, 복지비용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

서울시는 지난 5년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사회적 경제기업을 약15% 늘려 4,500개까지 확대 육성할 계획이다. 그 핵심전략의 하나로 올 한 해 총 1,300억 원까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서비스 공공구매를 늘려 사회적경제기업들의 판로와 시장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주거‧환경‧보육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 사업 모델을 제시하는 사회적 경제기업엔 최대 1억 원(초기사업비 5천만 원+추가 사업비 5천만 원)도 지원한다.

공무원들은 한발 물러서라...사회적 경제의 주축은 시민...사회적 경제가 뿌리 내릴 곳은 시청이 아닌 현장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풀뿌리 지역활동과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고 본다. 행정하는 입장에서 어떤 주문을 하고 싶은가?

“공무원들은 한발 물러서라”

사회적 경제 비전을 수립하면서 가장 먼저 직원들에게 이렇게 주문했다. 사회적 경제의 주축은 시민(주민)이고 사회적 경제가 뿌리 내릴 곳은 시청이 아니라 현장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사회적 경제 지속가능성의 열쇠는 지역기반 시민사회에 있다. 지속가능한 경제로서 자생력을 갖기 위해서도 관이 중심이 되어 위에서 아래로 내려 보내는 방식을 벗어나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건강한 지원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서울시 사회적경제의 총괄지원 창구인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서울시가 아닌 ‘현장 노하우’를 가진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를 열어 사회적 경제의 원리와 사회적 가치를 시민들과 공유, 교육하고 있다.

아울러, 전국-광역-기초로 이어지는 전달체계의 지역화 전략도 필요하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와 상시적으로 협의하고 소통하면서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 금융 인프라 조성을 비롯해 사회적 경제가 전국으로 고루 확산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돕는 중간지원조직이 지역의 싱크탱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서울시와 자치구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여야 뛰어넘는 초당적 결정 통해 조속히 제정돼야

- 사회적기업법, 협동조합기본법에 이어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가치법 제정에 대한 요구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속가능 발전, 포용성장,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우리 사회의 최대과제다.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있어 사회적경제기본법은 반드시 필요한 법적 기반이다.

여야를 뛰어넘는 초당적 결정을 통해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되기를 바란다. 다만, 사회적경제 기본법의 대상을 기존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에 한정하게 되면 사회적 경제의 확장 범위를 한정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사회적경제의 가치조건을 만들어 앞으로 출현할 다양한 구성 주체들을 포괄하는 섬세한 조치도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사회적가치법 역시 사회적경제기본법의 보완제로서 필요하다고 본다. 사회적 경제에 대한 시민 인식을 확대하고 사회적경제의 객관적 가치 판단 기준을 정립함은 물론 민간기업의 사회적 경제 분야 지원을 적극 독려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임차인이 영업하는 상가 매입할 수 있게 서울시가 상가 매입비의 75%까지 대출

- 지역사회 개발전략에서 지역자산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서울시는 어떤 지원정책이 있나?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개발의 역설이 나타나면서 서울시는 이에 대한 공적 해법으로 ‘지역자산화’ 방안을 다양하게 추진 중에 있다. 대표적인 예가 서울시의 ‘임차상인 상가매입비 지원’ 사업이다. 임차인 본인이 영업하는 상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상가 매입비의 75%까지 대출해 주는 제도다.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도 임차인과 임대인이 상생협약을 통해 임차 상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그 혜택이 지역주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같은 맥락 안에 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휴게･음식점 등의 입점을 제한해 지역 정체성 보존과 지역 주민 내몰림 현상을 막는 것도 우회적인 지역 자산화 방안의 하나다.

도시재생 사업도 지역자산화와 상호 연관돼 있다. 재생사업 과정에서 역사, 문화지구 지역 주민을 위해 조성하는 앵커 시설도 결국 지역 자산화 된다. 또 도시재생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지역 곳곳에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유휴공간이 하나 둘 드러나고 있는데, 이 같은 유휴 공간 역시 지역 주민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

- 국가 차원, 지방정부 차원의 안전 컨트롤타워, 안전위원회가 있지만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 사회 안전 거버넌스,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대형사고가 터지고 대형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하나의 대증요법으로서 매뉴얼을 추가하고 형식적인 거버넌스와 컨트롤타워를 구성하는 일이 발생하다 보니 정작 ‘실제 상황’에서는 제대로 적용되지 못한 사례가 상당수 있었다.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기존에 발생한 사고를 정밀하게 분석해 본질적 해결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특히, 정보 공유와 시민 참여야말로 최고의 시민 안전망이다. 안전 문화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DNA로 정착하려면 공공과 시민, 전문가가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 효율적으로 협업 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대책과 실행을 이끌어낸 메르스 긴급 대응(‘15)을 비롯해 구의역 진상규명위원회(’16), 그리고 미세먼지 시민대토론회(‘17)까지 시민과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시민 안전 파수꾼(7만명), ‘더안전시민모임’(860명), 우리동네 안전감시단(1,000명) 등 다양한 거버넌스 운영해시민 눈높이에서 안전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의무2부제 실시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 개정 강력하게 추진

- 최근 미세먼지 대책으로 차량2부제, 대중교통 이용료 무료 등 파격적인 정책을 시도했다. 안전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구현했지만, 부분적 대책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다. 미세먼지 대책,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

OECD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엔 국내에만 1만7천명이 조기 사망했고,2060년엔 5만2천명이 조기 사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명백한 재난수준이다.

이번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는 갑자기 나온 게 아니다. 서울시내 7천여 대 시내버스 전량 CNG 교체와 노후 경유차량 교체,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부착과 전국 미부착 노후 경유차량 운행제한, 친환경 건설기계 확대, 베이징 등 동북아 13개 도시와의 국제포럼 개최를 통한 연대와 협력, 이런 평상시 조치 위에 나온, 그야말로 비상시 조치다.

궁극적으로 이 대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미세먼지 위험 수준에선 차량2부제를 시행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실제 2002년 월드컵 당시 수도권 차량 2부제를 시행해 교통량을 19.2% 줄이고, PM10 농도를 21% 개선한 효과가 있었다.

자율 2부제와 대중교통 무료 정책은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확대하고 보다 안전한 사회로 체질을 바꿔가기 위한 마중물 사업으로 추진한 것이다. 일단, 서울시장명으로 의무2부제 실시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중 전국 최초로 자동차 친환경 등급제를 시행해 공해를 유발하는 하위 등급 차량은 단속과 규제를 강화하고 ‘22년까지 2조원 투자해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를 열 계획이다.

3불(不) 대책 실행 중... 하도급 불(不)공정, 근로자 불(不)안, 부(不)실 공사

- 산업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를 지적하는 노동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 노동현장의 안전문제를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

서울시는 최근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반드시 추방해야 할 건설현장의 '3불(不)’을 도출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실행 중에 있다. 3불(不)은 ▴하도급 불(不)공정 ▴근로자 불(不)안 ▴부(不)실 공사다.

'13년 노량진 수몰사고는 하도급 불공정으로 인한 전형적 인재였고, '15년 사당체육관 붕괴사고는 공사일정에 쫓긴 부실공사의 결과였다, '16년 구의역 사고에 근본적으로 차별적 근로자 작업환경에 기인한다.

서울시는 오랜 관행으로 굳어진 수직적‧종속적 하도급 체계를 수평‧협력적으로 바꿈으로써 건설현장의 생산 효율성은 높이고 안전 불감증은 뿌리 뽑혀 나갈 것이다.'건설업 분야 경제민주화' 대책에 해당한다. 예컨대 원도급사의 직접시공 의무화를 계약조건에 추가하고 공동 도급제를 의무화했다. 또, 안전모 착용 등 기본적인 수칙을 지키지 않아 안전사고를 유발한 하도급 업체는 5년간 서울시 발주 공사에 참여하지 못한다.근로자에 대한 적정임금 보장도 의무화했다. 이런 모든 내용은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을 마치고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 밖에도 ‘전자인력관리제’를 내년 하반기부터 50억 이상 모든 건설공사장으로 확대 실시해 근로자의 근로내용과 임금주체 및 경로 등을 투명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정치는 시민의 목마름을 해소해주는 것... 담론보단 실용 추구...가장 평범한 시민들의 행복할 권리 되찾아 주는데 더욱 집중할 계획

- ‘박원순 표’ 정치란 무엇인가? 3선을 통해 돌파하고자 하는 한국 정치의 과제는 무엇인가?

정치는 시민의 목마름을 해소해주는 것이다. 담론보단 실용을 추구해야 한다. 불평등과 양극화, 청년실업, 흙수저 금수저, 내 집 마련과 보육, 이 모든 문제는 시민에게 너무나 절박한 삶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치가 국민 삶과 멀어질 때, 민심도 정치로부터 멀어진다.

서울시는 지난 6년간 250여개 중장기 프로젝트로 문제 해결에 나서왔다. 서울시의 250여개 중장기 프로젝트를 한층 더 진화시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장 평범한 시민들, 그들의 행복할 권리를 되찾아 주는데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핵심적으로 공동체 복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시한 개념이 ‘사회적 우정’이다. 사회적경제, 공유도시, 찾아가는동주민센터, 원전하나줄이기, 마을공동체 등 서울시가 그동안 시도해온 다양한 정책을 밑거름 삼아 상대를 밟고 일어서야 하는 각자도생의 사회가 아닌 이웃의 삶을 돌아보며 함께 나아가는 사회적 우정의 시대를 열겠다.

최근 의미 있는 평가를 접했다. 서울시가 '2018 지방자치단체 평가' 종합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시민이 직접 평가하는 주민평가 부분에서 압도적 1위였다. 정치권이 한 방을 부르짖을 때도 서울시는 흔들림 없이 소소하게 내 삶을 바꾸는 정책을 추진해온 것을 평가해주신 게 아닐까.

앞으로도 내가 비를 맞더라도 시민을 향해 먼저 우산을 내밀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시민이 원하는 정치고, 박원순이 추구하는 정치의 기본이다.

- 최근 서지현, 임은정 검사의 폭로로 드러났듯이 검찰조직 뿐만 아니라 공직사회, 우리사회 전반에서 성폭력 및 성추행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 박 시장은 변호사 시절 서울대 우 조교, 부천서 성고문 사건등의 변호사로 활약한 바 있는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성 인식 문제에 대한 입장은?

조직 내 성폭력, 성추행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다. 전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는 ‘Me Too’ 고발 캠페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홀로 오랜 시간 버티며 힘겨워했을 서지현 검사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오랜 상처를 세상 밖으로 꺼낸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참 많이 아프고, 미안한 마음이다. 그러나 20여 년 전 우조교 사건 후가 그랬듯, 서 검사가 어렵게 내준 용기에 우리 사회는 또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으로 믿는다.

검찰은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혁신대책을 내 놓아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일이 가해자 중심으로 이뤄져 온 우리 사회의 성폭력 관련 인식을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제가 속한 조직, 서울시 내부에는 이런 일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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