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사회적경제 분야 당선자를 주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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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사회적경제 분야 당선자를 주목하라!
  • 2020.04.16 14:25
  • by 정화령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여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여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다양한 예상과 추측을 뒤로하고 제21대 총선 결과가 확정됐다. 여당의 압승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가운데 사회적경제 분야와 관련된 당선인들은 누가 있는지 주목해 보고자 한다. 또한 새로 구성될 21대 국회에서 지난 회기의 미해결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인지도 지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

 

■ 사회적경제 관련 법안 대표발의자

사회적경제 3법 대표발의자 중에는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을 발의한 박광온 의원과(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정) ‘사회적경제기본법’의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서울은평구을), 윤호중(더불어민주당, 경기 구리시) 의원이 당선됐다. 

그리고 지난 3월 말 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을 대표발의한 이원욱(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을) 의원이 당선됐다. 이원욱의원실 관계자는 라이프인과의 인터뷰를 통해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할 때와 마찬가지로 대기업 중심의 경제가 가진 소득양극화 등의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논의하며 진영논리로 인해 무조건적인 반대에 부딪힌 측면이 있는데, 21대 국회는 세대교체를 하고 새로운 판이 꾸려져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내놓은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계룡금산)의원과 김정재(미래통합당, 경북 포항시북구), 이학영(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 전재수(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강서구갑) 의원이 당선됐다.

 

■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자치협의회 소속 지자체장 출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과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회적경제 분야 협의기구인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가 있다. 과거에 이 협의회에 가입해 활동해온 지자체 단체장 중 21대 국회에 입성한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 김성환(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병),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을), 양기대(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시을), 민형배(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을), 주철현(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갑), 배진교(정의당, 비례대표)

 

■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실천 서약 47인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와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가 대표로 제안한 ‘사회적경제 대표 공약’에 대해 실천을 약속한 후보자 총 77명 중 61%에 해당하는 47명이 당선됐으며 그 명단은 아래와 같다.

 

그리고 이번 총선과 함께 치러진 보궐선거에서는 안성시장에 김보라 후보가 당선됐다. 김 후보는 전국 최대규모인 안성의료사협의 전무이사 출신으로 제9대 경기도의원을 지낸 이후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사회적경제전문위원회 전문위원, 민주연구원 사회적경제센터장 등을 거치며 사회적경제에 꾸준히 힘을 실어 온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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