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배달 앱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부과 방식 변경에 대해 "독과점의 횡포"라고 비판한 데 이어 공공 배달 앱 개발 방안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5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극심한 이때 '배달의민족' 등 배달 앱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 이용료 인상으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며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경기도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사는 "정부의 기능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유지하는 것이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독점과 힘의 횡포를 억제하는 것은 의무"라며 "공정거래위원회만이 아니라 지방정부를 포함한 모든 정부기관의 책무"라고 전했다.
그리고 시민들이 정책 아이디어 제안을 통해 ▲배달앱은 기술혁신 아닌 단순 플랫폼에 불과하며 군산에서 시행 중인 '배달의 명수'처럼 공공앱을 만들고 ▲협동조합 등 사회적기업에 맡겨 운영해 민간기업들이 경쟁의 효능을 잃지 않게 하고 ▲배달기사(라이더)를 조직화하고 보험 등 안전망을 지원하여 주문 배달 영역의 공공성, 취업 안정성, 소상공인 보호를 동시에 도모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지사는 공공앱 개발을 위해 강임준 군산시장과 통화를 통해 '배달의 명수' 상표 공동사용을 동의를 받았고, 이용우 전 카카오뱅크 대표에게 관련 전문가 추천과 도움을 받을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와 관련해 6일 2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컨텐츠진흥원, 기획조정실, 경제실, 공정국, 자치행정국 등 관련 부서와 산하기관들과 긴급회의를 통해 현황을 정확히 점검하고, 공공앱 개발 등 대응방침을 확정한다.
한편,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1일부터 '오픈 서비스'를 도입했다. 주문 체결 시 5.8%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으로, 기존 월 8만8000원 수준의 정액요금제인 '울트라콜' 중심의 요금 체계를 매출의 일정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하는 정률제로 바꿨다.
기존에는 매출 규모와 없이 일정 금액을 냈지만, 정률제가 적용되면서 매출이 높은 가게일수록 수수료 부담이 늘어 나게 된 것이다. 이는 작년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요기요·배달통을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의 합병으로 국내 배달앱이 독점 시장되면서 예견된 일이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두 기업의 결합은 단순하게 수수료 인상이 있느냐 없느냐를 넘어서서, 소상공인의 명줄이 IT 기업에 지배당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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