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정당 별 사회적경제분야 공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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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정당 별 사회적경제분야 공약은?
  • 2020.04.01 18:38
  • by 정화령 기자

21대 총선이 2주 앞으로 다가왔고 금일부터 21대 총선 재외국민 투표가 시작됐다. 코로나19 여파로 확성기와 길거리 유세 없이 조용하게 선거운동이 진행되는 가운데 후보자들이 직접 여론을 마주할 기회도 적어졌다. 또한 달라진 선거제도와 더불어 국정평가에 대한 다양한 의견으로 인해 각 정당에서도 쉽사리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각 정당에서는 총선 이후 위기상황에 대한 해법으로 사회적경제를 통해 어떤 공약과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해 보고자 한다.


■ 서울시민, 총선 후 가장 개선 희망하는 분야는 '경제'와 '일자리'

3월 23일 서울연구원에서 발표한 정책리포트에 따르면, 서울시민은 21대 총선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파급 방향은 중립 49.8%, 악화 24.7%로 부정적인 시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총선이 미치는 파급력이 높다고 응답한 분야는 '건강보장'(35.4%), '주택가격 수준'(32.9%), '생활물가 수준'(27.8%), '청년실업 및 고용여부'(27.4%) 순이었다. 반면 총선이후 파급력 방향을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은 분야는 '복지'(17.0%), '주택가격'(14.7%), '건강보장'(13.4%) 순으로 조사됐다.
총선으로 개선되기를 바라는 분야를 묻는 질문에 '산업/경제'(25.6%)를 1순위로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1~3순위를 통합하면 '일자리/취업'(56.5%)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이처럼 경제와 일자리 분야에 대한 변화의 기대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여파가 장기화될 거라 예측되는 시점에 사회적경제는 새로 구성되는 국회를 통해 경제·일자리 분야의 새로운 대안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 주목해야 한다.

▲ 서울시민의 총선에 따른 개선 기대 분야.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제296호
▲ 서울시민의 총선에 따른 개선 기대 분야.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제296호


■ 사회적경제 과제에 대한 관심도는 주춤

전체적으로 19대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보다 사회적경제 분야 이슈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경제연대회의(연대회의)에서 사회적경제 분야 10대 과제에 대한 의견을 모아 각 정당에 전달했으나 각 정당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 주요 과제로 드러나지는 않았다. 전에 없던 감염병의 위기에 보건·안전 이슈가 가장 강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수반되는 경제위기를 새로운 대안적인 시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도 필요하기에 아쉬운 결과이다.
이 가운데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와 연대회의에서는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실천 서약에 동참할 후보자를 4월 5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이 진행되는 시점으로 공청회나 토론회 등은 진행되지 않기에 후보자 개개인의 실천 의지를 확인하고 응원할 수 있는 방법이다.


■ 각 정당별 사회적경제 공약 들여다보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정책과제로 내걸었다. 세부 내용으로는 ▲사회적경제 3법(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가치기본법, 사회적경제판로개척 및 공공조달지원법)의 조속한 제정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소셜캠퍼스 온) 사업 대폭 확대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기부하는 경우 손금산입 인정 한도 30% 이상으로 확대가 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도록 공공기관에 사회적 가치를 전담하는 세부조직을 마련하도록 추진하며 평가체계 전반에 사회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반영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및 문화예술인 프리랜서 협동조합, 동물의료 협동조합, 에너지 협동조합 등 다양한 분야의 협동조합 설립지원과 모델발굴도 과제로 제시했다. 그리고 지역에서는 경남도당에서 '경남형 사회적경제 모델 구축을 위한 시민공제 설립'을 주요 정책공약으로 발표했다.

정의당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지역경제 발전'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정부의 통합 정책추진을 위한 '한국사회적경제원' 설치 ▲광역 단위 사회적경제 지역 기금에 국가 지원 시행 ▲중간지원조직 '광역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을 내세웠다. 그리고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생애주기를 위해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을 통해 자립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을 선보였다.
청년을 위해서는 금융 소외자를 위한 청년신협 등 사회적 금융을 설치하고, 1인·청년·대학생 가구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사회주택 공급과 협동조합 청년용 쉐어하우스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할 계획을 세웠다.
보육분야에서는 협동조합 어린이집 지원을 확대하고 의료영역에서는 협동조합형 주치의 등 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민중당에서도 주치의 제도를 통해 지역에서 1차 의료기관을 통한 국민건강 관리를 강조했는데 이는 현재 의료사협들이 목표로 하는 바와 같다. 그리고 청년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년 사회주택' 모델을 제시했다. 현재 민간과 비영리가 참여하고 기존의 주택을 활용하는 '서울시 사회주택' 사업을 보완해 국가가 책임지는 청년 사회주택 확보율을 의무화하겠다는 정책을 제안했다.

녹색당은 '정의로운 일자리'를 슬로건으로 사회적기업 일자리를 창출하고 협동조합 중심 지역경제 생태계를 조성해 사회적경제 영역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농촌에서도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농촌경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환경을 위해서 에너지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지역공동체가 에너지 소유권을 가지고 시민들이 참여하고 투자하는 소규모 분산 에너지 설비를 확대하는 금융과 예산 지원 정책 마련하겠다는 정책도 제시했다.

▲ 사회적경제 분야 공약을 제시한 정당 공약집 및 로고
▲ 사회적경제 분야 공약을 제시한 정당 공약집 및 로고


내일부터 21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유권자도 인터넷이나 SNS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비방이나 허위사실을 SNS 등에 공유하면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 정책으로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각 정당의 공약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평가하는 시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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