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15총선 후보자 등록 마지막 날인 3월 27일까지 전국 253개 지역구에 1,118명이 등록했고, 경쟁률은 평균 4.4대 1을 기록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대면접촉이 사라지다 보니 유권자가 후보자를 검증할 여건이 부족해지고 후보자들이 내세우는 정책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로 깜깜이 선거를 치러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정책기획위원회와 지역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공약 개발과 취합 과정을 통해 공약자료집 만들어 3월 초 각 정당에 전달했다. 또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사회적경제 정책 공약안을 제안하며,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실천운동'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러한 적극적인 의제활동으로 연대회의는 지난 27일 민주당·정의당·녹색당과 각각 정책 협약식을 진행해 당의 의지를 확인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23일 발표한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정책 공약집’에서 5대 핵심가치(혁신, 공정, 포용, 안전, 평화)와 10대 정책과제를 23일 발표했다. 포용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제안하며 ▲사회적경제 3법 제정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소셜캠퍼스 온' 확대 ▲사회적기업 기부 손금산입한도 확대 등을 공약했다.
정의당은 25일 발표한 정책 공약집 '2020 정의로운 대전환'에서 4대 비전,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고르게 잘 사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지역경제 발전을 제시했다. 협약식을 통해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등 제도개선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방균형발전 ▲사회적경제를 통한 청년·프리랜서·소상공인 등을 위한 일자리 균형발전 ▲사회적경제를 통한 공공혁신 ▲사회적경제 각 부문과 업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조성 등을 약속했다.
녹색당은 1호 공약 그린뉴딜(기후 변화와 경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5개의 정책 의제를 공약집에 싣었고, 협약식에서 ▲지방정부의 사회적 경제의 제도화 ▲사회적경제 주체로 청년·프리랜서·소상공인·농민 지원하기로 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공약 전달식에서 이상율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기획재정 수석전문위원은 "연대회의가 제안한 사회적경제 정책들은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이 기반으로 추진 될 수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다짐했다.
강민수 연대회의 정책위원장은 "20대 국회에서도 사회적경제 관련법은 제정되지 못했다. 사회적경제 정책은 풍성해졌지만, 현장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고 전하며, "사회적경제 공약은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것만이 아니다. 사회적경제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정당의 강한 의지와 정책기조를 지역에 잘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회적경제조직들은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악화된 사회·경제를 안전화 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연대회의도 사회적경제 코로나 대응본부를 설치해 '고용연대 선언'을 시작으로, 지역사회 동료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정책제안, 자조기금조성, 상호구매촉진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사회적경제가 우리 사회의 위기극복과 혁신의 기반으로 성장하기 위해 어느 후보자가 이 분야에서 함께 노력할지 관심을 가져야하는 시점이다. 정책공약은 후보자가 임기동안 지향하고 수행하고자 하는 주요 정책에 대해 주민들에게 제시하고 실천을 약속하는 청사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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