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사회적경제 공약전달과 실천의지 확인을 위한 서약식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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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사회적경제 공약전달과 실천의지 확인을 위한 서약식 진행
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당에 공약전달식과 매니페스토 실천운동 서약식 진행 예정
사회적경제 진영에서 제21대 국회에 바라는 10대 정책 요구
  • 2020.03.24 14:36
  • by 정화령 기자

21대 총선을 앞두고 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정책기획위원회와 지역위원회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공약개발과 취합 과정을 거쳤다. 사회적경제 분야의 요구를 담은 공약을 각 정당에 전달하였고 3월 중 개별 정당 및 후보자들과 직접 만나 실천 의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공약 전달식은 오는 27일 오전 9시 반 국회 의원회관 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그리고 같은 날 오전 11시에 정의당사에서 정의당 정책위원회와 공약 협약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31일 오전 11시에는 KDB생명타워 동자아트홀에서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실천운동 서약식’을 가진다. 서약식에 참석하는 각 후보자는 사회적경제 정책공약 실행을 약속하고 유권자는 후보자를 응원하기 위한 행사로, 각 정당에서 사회적경제에 관심을 가지는 후보들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서약식에 앞서 정당과 후보들에 ‘사회적경제 정책요구안’과 ‘사회적금융 정책요구안’을 전달했다.

사회적경제 정책요구안의 주요 내용은 제도부문, 일자리 균형발전부문, 공공혁신부문 등 크게 3개 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제도부문의 요구는 ▲사회적경제기본법 발의·제정 ▲사회적경제조직을 통한 지방균형발전 도모 ▲사회적경제조직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조세 및 기업 환경 마련 ▲지방정부와 함께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일자리 균형발전부문의 요구는 ▲사회적경제를 통한 청년문제 해결 ▲사회적경제를 통한 프리랜서(플랫폼) 문제해결 ▲사회적경제를 통한 소상공인 활성화

공공혁신부문의 요구는 ▲사회적경제를 연계한 생활SOC 사업 성공과 지역(마을) 활성화 ▲공공분야 서비스사업의 사회적경제 조직 위탁 운영 확대 ▲유휴 공공자산 사회적경제 조직 위탁 활성화 등으로 사회적경제 정책요구안은 총 10가지이다.

그리고 이번에 전달한 공약에는 지난 2월 발표한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공정무역의 다섯 개 분야의 정책과제에서 ‘공동육아’와 ‘생협’부문의 제안이 추가됐다.
공동육아는 공동체가 함께 키우는 공동육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품앗이공동육아 활성화 ▲협동어린이집의 사회적협동조합 법인화 ▲공동육아(아동돌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운영 지원 등 국가적 지원 제도 신설 및 확대를 제안했다.
생협은 ▲소비자생협 공제사업의 조속한 시행 ▲소비자생협의 주무부처 변경(공정거래위원회→기획재정부) ▲소비자생협 민관거버넌스 및 발전계획 수립 제도화를 통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과제로 제시했다.

선거 제도의 변화와 더불어 국가적 위기상황이 겹쳐 이전과는 많이 달라진 선거 국면에 돌입한 지금, 21대 국회 구성 이후에 사회적경제 분야가 우리 사회의 위기극복과 혁신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어느 후보가 이 분야에서 함께 노력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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